한-캄보디아 REDD+ 사업지에 대규모 산림파괴는 발생하지 않음
(한겨레 8. 23일 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한-캄 REDD+ 사업지에서 2만ha의 대규모 산림훼손은 없었음

◇ 한-캄 REDD+ 사업의 탄소배출권 발행 기관인 VERRA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 기관으로, 그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

◇ REDD+ 사업은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탄소저감 활동으로 NDC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적 이행 필요

○ 8월 23일 한겨레에서 보도한 “온실가스 65만 톤 감축, 산림청 홍보 뒤엔 숲 37% 파괴 있었다”, “6년 동안 여의도 24배 캄보디아 산림훼손, REDD+ 왜 하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요지>

□ 산림청-캄보디아 REDD+ 사업 대상지 내 여의도 면적의 23.8배에 해당하는 2만ha의 대규모 산림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음

□ 탄소배출권은 민간 기관(VERRA)에서 인증한 것으로, 인증·검증이 보고서에 의존하여 현실과 모순되며, 현지 인력 착취 심각

□ 산림청이 20억 원을 투입한 캄보디아 REDD+ 사업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NDC에 활용할 수 없어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산림청 입장>

□ 한-캄보디아 REDD+ 사업은 캄보디아 캄풍톰주 산단, 산둑 지구를 대상으로 산림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 중

○ 사업기간(’15∼’22), 사업비(총190만USD, 20억 원), 사업규모(70,042ha), 시행자(캄보디아 산림청 소속 REDD+ 사업단)

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 개도국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향상시켜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


□ 사업지는 사업단에서 현장 모니터링 중이며, 보도 이후 캄보디아 산림청으로부터 대규모 산림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 현지 공무원을 포함한 캄보디아 사업단이 주기적 현장조사를 실시 중

○ 다만, 캄보디아 사업지 내 지역 주민의 소규모 불법벌채는 발생 가능하여, 현장 방문(캄보디아 산림청) 및 위성사진 분석(한국 산림청)을 통해 추후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 계획

□ 한-캄보디아 REDD+ 사업의 탄소배출권 발행기관인 VERRA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 발행기관(발행건수 1,300여 건)

○ VERRA에서 사용하는 등록기준은 독립된 제3자 기관 검증 등을 포함하는 VCS(Verified Carbon Standard) 기준으로 국제적 인증체계

□ 현지 지역 주민 등 경비 지급은 사업 설계 시 캄보디아 측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지급 적절성 등은 캄보디아 산림청과 검토하겠음

□ REDD+ 사업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개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UN에서 고안된 메커니즘

○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탄소저감 활동으로 우리나라도 협정 당사국임

○ 직접적인 NDC 달성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도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열대우림 파괴 억제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
※ 노르웨이(기금을 통해 약 1조 원), 독일(약 8백억 원) 등 REDD+ 사업 지속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