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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더 적극행정 더 행복한 국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한눈에 알아보기

산림청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왜 필요한가요?
산림은 약 221조원(2018년)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며,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
공익적 가치
임업인의 소득 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 농업('20), 수산업('21) 공익직불제는 이미 시행 중

산림청
임업·산림 공익제 언제 시행하나요?
산림청에서는 연내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4회의 연구용역, 전문가와 함께한 TF 등으로 직불제를 설계하였고 2021년 현재 관련 법률안 3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목표
2005-2020 직불제 설계
↓
2021 법률안 3건 발의
법률안 3건
▼
연내 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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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제 지급대상은?
임산물생산업
- 산지에서 호두, 밤, 산양삼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
- 2019. 4. 1.~2022. 3.31.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육림업
-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키우는 임업인
- 2019. 4. 1.이후(등록기간 제한 예정)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의무사항 이행
산림보호 활동, 친환경 임업, 관련 교육이수,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의무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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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 산림 공익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합니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직접방문
우편 POST
팩스
문서24
※ 자료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 검색에서 '농업경영체'로 검색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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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극행정 더 행복한 국민
임업 · 산림 공익제
임가의 소득 개선과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활성화로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고 산림 공익기능이 증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