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증진,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산림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오마이뉴스(5.14), 조선일보(5.15) 보도 관련 산림청 입장 -

< 보도 내용 >

○ 오마이뉴스 5월 14일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
조선일보 5월 15일 <탈원전 文정부, 멀쩡한 산 밀어버렸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 (오마이뉴스)

○ 산림청이 무분별한 벌채를 실행(강원 홍천 등 벌채현장 사진) 중이고, 탄소중립을 빌미로 사업을 대폭 확대(전체 산림의 1/3)할 계획임

○ 30년생 이상 산림의 탄소흡수력 감소는 사실이 아니고, 신규조림* 및 재조림**이 아닌 목재수확 후 나무심기는 흡수원으로 불인정

* 신규조림 : 50년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식재？천연갱신 등을 통해 산림으로 전환
* 재조림 : 1990년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

○ 산림사업으로 인해 토양이 파괴되고, 숲가꾸기는 재해를 유발

□ (조선일보)

○ 문재인 정부가 원전 감축으로 인해 탄소중립 이행이 어려워지자 대규모 벌채를 이행한다
< 산림청 입장 >

□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대규모 벌채를 초래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목재수확(벌채)은 산림경영(조림-가지치기-솎아베기-수확-조림)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과 무관

- 그리고 현 정부 들어 연평균 벌채 면적과 목재수확량은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감소

* 연평균 벌채(모두베기) 면적(ha) : 박근혜 정부 25,787 → 문재인 정부 24,863
* 연평균 벌채량(천㎥) : 박근혜 정부 8,055 → 문재인 정부 5,713

□ 벌채 현장보도와 관련하여

○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 630만ha 중 234만ha를 목재수확림(경제림)으로 지정하여 경영하고 있음
* 벌채지는 의무적으로 조림사업을 해야 함(산림자원법 제10조)

○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약 2.4만ha에 벌채를 하여 5백만㎥의 목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을 잘 조성ㆍ보전ㆍ관리해 온 OECD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목재를 수확하여 잘 이용하고 있음

* 목재수확(벌채)비율 : 독일 2.6%, 스위스 2.4%, 오스트리아 2.0%, 한국 0.5% (13p, 참고2)

-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현재 16%에 불과, 수입목재보다 국산목재 사용비율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

○ 보도된 대상지는 모두 개인 산주 소유의 산림으로서 해당 시군에서 벌채허가가 이루어졌으며, 목재생산림으로 경영하는 경제림단지임

- 이번 보도 대상지 외에 최근 3년간 5ha 이상의 벌채 허가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

○ 오마이뉴스 보도(5.14) 내용 중 충주호 인근 제천지역 숲가꾸기 현장의 지난해 산사태 발생 원인은 숲가꾸기 사업이 아니라 ’72년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된 까닭임

- 해당지역은 ’20.7.29～8.6일간 553.4㎜의 기록적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음

- 숲가꾸기는 나무뿌리 발달을 촉진시켜 토양지지 효과를 높여 오히려 산사태 예방에 효과가 있는 사업임

□ 목재수확 및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하여

○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상 산림전용(Deforestation)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산림전용은 농지？주택지 등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름

- 목재수확은 벌채 후 조림을 하는 것으로 교토의정서상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

○ 나무 나이에 따른 탄소흡수량 변화와 관련해 보도내용처럼 단일 개체목의 경우 탄소흡수량이 특정나이까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나,

-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개체목’이 아닌 나무의 집단인 ‘임분’을 대상으로 설명한 것으로 단위면적당 나무전체의 탄소흡수 합산량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것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