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 ․ 한식 ․ 식목일 산불방지 대책

2008. 3.

산    림    청

청명·한식 ․ 식목일 산불방지 대책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한식일을 전후(4. 4～4. 12까지)하여 산불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 산불피해 최소화에 총력

Ⅰ. 산불발생 여건 및 현황

□ 발생 여건

o 4월 들어 상춘객과 등산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청명․한식일이 주말과 겹쳐 조상의 묘를 돌보려는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o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4월 상순에는 맑은 날이 많겠고 기온이 평년(4～13℃) 보다 높으며, 강수량은 평년(17～58㎜)과 비슷하다고 예보

□ 발생 현황

o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46건 중 23건(50%)이 청명․한식, 식목일을 전후한 4. 4일～4. 12일 사이에 발생(피해면적의 82%)

- 4. 5일 식목일은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날(평균 23건, 최다 63건)로 산림청 이미지에도 악 영향

o 같은 기간 중 발생한 산불은(10년 평균) 58건에 피해면적은 2,688ha 규모임

o 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32%), 성묘객 실화(24%), 논․밭두렁 소각(16%), 담뱃불 실화(9%), 쓰레기 소각(8%) 순임

< 09 절기 분포 및 산불발생 현황 >

구 분	4.4(토)	4.5(일)	4.6(월)	4.7(화)	4.8(수)	4.9(목)	4.10(금)	4.11(토)	4.12(일)
절 기	(휴일)	청 명 한 식 식목일 (휴일)						(휴일)	(휴일)
예 년 평 균	9건	23건	8건	4건	4건	4건	3건	2건	3건

Ⅱ. 주요 추진대책(4. 4 ～ 4. 12)

ꊱ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근무체계로 전환

o 산불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지침 시달

- 산불 위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산불 위기경보 발령

※ 현재 산불「주의」단계를 향후 기상여건을 고려「경계」단계로 상향 발령

- 산불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대응조치 시달

o 전 직원의 비상근무 체계 유지

- 대통령의「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3. 31～4. 4) 기간에 청명․한식일이 포함되어 산불방지 활동에 더욱 철저를 요구

※ 대통령 순방기간 중 우리 청 감사실 주관으로 지자체 등의 산불 비상  근무 및 산불 감시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할 계획(3. 31～4. 4)

- 기관장급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 유지

․ 시․도(시․군․구)는 국장급 이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은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 비상근무

- 지자체 등 전 직원의 비상근무 및 비상연락망 현실화 점검

- 산불 발생시 신속한 진화인력 및 장비 투입으로 초기진화 대응

※ 기관별 식목일 행사를 4. 5일(일)을 전․후하여 조정 실시 또는 오전           식목일 행사 후 오후 산불 비상근무 실시

o 기관장․부서장이 산불예방 활동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

- 기관장의 산불방지활동 현장 점검(공중 계도 등) 및 근무자 격려

- 기관별 부서장으로「산불현장지원단」을 편성․운영하여 현장 점검

ꊲ 현장 중심의 산불예방․단속 활동을 강화

가. 성묘객 예방 계도

o 성묘객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산불예방․계도 강화

- 공원묘지, 공동묘지 입구 등에서 민․관 공동으로 성묘객을 대상        으로 산불예방 계도 및 캠페인 실시

- 공원묘지 입구에 화기물 반입 행위 금지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

o 공원묘지 지역 등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배치하여 순찰 및 단속 활동 강화

- 관할구역 내 공원묘지 등을 파악 후 담당공무원을 지정 배치하여 책임 있는 순찰 활동 및 단속 강화

- 성묘 시 유품 소각 및 음식물 짓는 행위는 적발 즉시 의법 조치

나. 상춘․등산객 예방․단속

o 유명 산,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계도 실시

- 등산객 등이 많이 찾는 관내 유명 산에 단속반을 배치하여 산불예방․        계도 활동 전개 및 기동단속을 실시

-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산불감시 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여       계도․감시활동을 전개하여 감시의 사각화 방지

-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화기물 반입 및 음식물 짓는 행위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 효과 거양

- 인근 시․도, 시․군과 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합동 계도․단속

o 입산자의 단속을 강화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

- 등산단체 회원의 집단 산행시 동반하며 위법사항 발견 시 단속

- 점심․휴식시간을 이용 산정․능선부, 등산로 변 쉼터 지역을 중점 단속

- 단속 시 대상지 입구에 단속 표시판을 설치하여 마찰을 사전 방지

- 행위자 자인서 징구, 현장촬영, 신분을 확인하여 과태료 납부 기피 방지

※ 등산로 입구에「인화물질 보관함」을 비치, 입산자의 자발적 보관을 유도

ꊳ 기상 및 산불위험상황을 고려하여 헬기 이동 배치

o 기상여건 및 산불 위험상황을 고려하여 헬기 전진 배치

- 초대형 헬기 4대 중 2대 이상을 위험지역에 우선 전진 배치

- 대형 헬기는 건조주의보 발령 등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전진 배치(4. 2일 전후)

※ 기동성 있는 중형헬기(13대)는 초계비행에 투입, 공중감시 강화

o 임차헬기의 초기대응, 산불확산 후 헬기요청, 산불상황의 지연 보고 사례 방지

- 산불발생시 확산 방지 및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상황 접수와 동시에 산림진화 헬기를 신속히 요청하여 진화 대응

- 임차헬기에 의한 자체 초기 대응, 산불 확산 후 상황 보고 및 진화헬기 요청은 지양

o 동시다발 또는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유관기관 헬기가 원활히 동원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

- 지자체 임차․군․소방․경찰 헬기 동원에 대한 공조 체계 구축

- 지자체 임차헬기의 시․도 통합 운영 및 공중 감시·계도 비행 증회

ꊴ 전국적인 대규모 기동 단속 실시

o 단속 개요

- 기    간 : 2009. 4. 4～4. 12(1차 4. 4～4. 6, 2차 4. 11～4. 12)

- 단속지역 : 주요 등산로, 공원묘지, 논․밭두렁 및 농산 쓰레기   소각지 등 산불 취약지

- 단속기관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o 단속반 편성

- 현안업무 수행자를 제외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인 1조 편성

- 기간 중 전체 직원의 1/2이상이 기동단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산불발생시 진화인력 동원에 지장이 없도록 진화대를 편성하여 운영

o 단속 내용

- 논·밭두렁 소각,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 성묘객 유품 소각 행위

- 산림 내 취사, 담배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등

o 단속 방법

- 산불취약지 등에서 지역주민 및 등산객 계도 등과 병행 실시

- 산불관련 처벌규정을 참고하여 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ꊵ 산불방지 홍보 및 계도 활동 강화

o 청명․한식 전후 중앙언론을 통한 집중 홍보

- TV 매체 : KBS, MBC, YTN 캠페인 광고

- 중앙지, 지방지 등에 기고문, 담화문, 광고 게재

o「산불조심 캠페인」실시

- 공원묘지, 주요 등산로 입구, 버스 터미널 등 시민 이동이 많은 장소에서 소규모(5명 이내)단위로 계도활동 실시

- 산불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여건에 맞게 실시

o 이·통장 및 부녀회, 사회단체, 주민, 학생 등 참여 확대

- 참여 단체의 활동 지원 및 산불방지 자원봉사 기회 부여

Ⅲ. 행정사항

o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실정에 맞게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

- 산불예방 활동 및 기동단속 계획을 기관 여건에 맞게 수립 시행

o 산불총력 대응기간 언론홍보를 강화하고,「산불상황보도단」이 산불현장에서 언론보도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

붙  임 : 산불관련 처벌규정

< 붙  임 >

산불관련 처벌규정

□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산림방화죄 - 타인 소유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 시험림·수형목·보호수에 방화한 자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7년이상 징역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72조 제2항
산림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제72조 제3항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50만원	제79조 제2항 제4호
불 놓기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 - 사전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인접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30만원 과태료 20만원	제79조 제3항 제1호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제79조 제3항 제2호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 30만원	제79조 제3항 제3호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과태료 10만원	제79조 제4항 제1호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과태료 10만원	제79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