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09. 1.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곁에서 사람곁에서 함께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일류부처 도약을 위한 결의문

우리는 숲을 소중히 아끼고 잘 가꾸어 임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산림청이 21세기를 선도하는 일류부처로 도약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헌신한다.

하나. 우리는 산림에 대한 전문가임을 자부하며 맡은 업무에서 최고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산림정책 품질향상과 정부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일류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혁신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인격과 매너를 지닌 친절한 공무원이 된다.

2009년  1월  2일

서부지방산림청 직원 일동

목     차

【운영과 소관】		3
1. 규제개혁 과제 지속 발굴 추진		5
2. 산림생태계 조사․보전		6
3. 산림환경보호 활동		8
4. 산불방지대책 추진		14
4-1. 산불예방제도 개선 및 시스템 정비		17
4-2. 산불대응능력 강화		19
5.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강화		21
5-1. 참나무 시들음병 총력 대응		23
5-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내실화		25
5-3. 일반 병해충에 대한 적기대응		28
6.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 확립		31
7. 산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운영		33
8. 훼손산지 복구체계 강화		35
9. 국유재산관리		37
10.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42
11. 조림대부지(분수림)의 사유입목 매수		45
12. 국가소송 및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47

【산림경영과 소관】		48
1.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운영		50
2. 국유임산물생산		67
3. 도시숲 조성·관리		73
4. 전국 도시림 실태조사		79
5.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81
6. 산림GIS를 통한 선진 산림행정 구현		83
7. 산림통계의 안정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		86
8. 종․묘 생산관리		88
9. 조 림		95
10. 숲가꾸기		115
11. 공공 산림가꾸기		135
12. 임업기계화 촉진		140
13. 전문 임업노동인력 양성		142
14. 숲해설가		144
15. 지속적인 변화관리 추진		147
16. 산림정책 홍보		149
17. 숲길조사․관리		151
18. 백두대간 보호 및 관리		154
19. 등산안내서비스 제공		155
20. 사방사업		157
21. 수해예방 및 복구		167
22. 임도 설치 및 유지․관리		171

운 영 과  소 관

1. 규제개혁 과제 지속 발굴 추진

	목 표
◇ 지속적인 산림 규제개혁 과제 발굴 추진으로 국민경제에 기여 -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

가. 기본방향

o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o 현장과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과제 발굴 주력

o 경제난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을 우선과제로 추진

나. 세부추진계획

1) 경제난 극복과 관련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집중 발굴

o 지방청 자체 구성된 “산림규제개혁단” 운영 활성화

o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과제로 집중 발굴

o 산림청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공모 코너 신설 예정으로 적극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 추진

o 발굴된 규제개혁 내용에 대하여 민․관․학 등으로 구성된 산림거버넌스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적극 활용 개선방안 마련

2) 규제개혁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

o 우선적으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 빠른 시간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에 초점

3) 규제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품질 위주 규제개혁을 추진

o 건수 중심의 양적 규제개혁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질적인 규제개혁을 발굴하여 국민 만족도 제고

- 현장과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역점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산림규제개혁단 회의 개최｣ ∘규제개혁과제 발굴			∘규제개혁과제 발굴			∘규제개혁과제 발굴			∘규제개혁과제 발굴 최종성과 제출

2. 산림생태계 조사･보전

	목 표
◈ 산림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 증진 ◈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산림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

가. 기본방향

o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확대 지정하여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o 산림습원조사(’06～’08) 결과를 토대로 보전방안 마련

o「산림보호법」 제정과 연계하여 산림보호구역(보안림 등) 제도정비

나. 세부추진계획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확대지정 및 체계적 관리

o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계획 수립

- 산림보호감시 인력배치 및 입산통제․단속강화

- 산림유전자보호림 안내판 정비 등 보호시설 정비

o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 확대

- ’08년 : 313㏊ → ’09년 : 650㏊

2) ｢산림습원｣ 보전･관리

o ｢산림습원｣ 등급 구분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관리

- ｢산림습원 등급기준｣ 확정 및 1～2등급은 보호지역 지정･관리

- 유형별 기능 및 보전가치 평가, 이를 통한 장기적 보전방안 마련

- ｢산지습원｣구역 도면화, FGIS 연계 Web기반 구축 및 서비스 제공

3) 보안림 운영․관리

o 보안림의 지정해제 시 법정절차를 준수하여 보안림 편입 및 산림훼손 최소화

- 타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타법에서 고시전 보안림 지정해제 의견조회 등 처리절차 준수

o 보안림 기능제고를 위한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우선 실시

o 사유 법정제한림은 매수계획에 반영하여 사유림 매수 적극 추진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계획 수립			∘산림유전자원 확대 지정 조사 ∘각종 입간판 정비			∘산림유전자원 확대 지정 조사			∘산림유전자원 지정 및 고시 ∘산림유전자원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

3. 산림환경보호 활동

	목 표
◈ 민․관 협력의 산림보호체계 활성화 및 불법 산림훼손 단속강화로 산림피해의 최소화 ◈ 산림보호강화사업 감시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산림보호 강화

가. 추진방향

o 산림보호 시민참여의 새로운 모델로 「숲사랑 운동」 추진

o 산림의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유형별 맞춤형 기획단속 강화

o 산림재해분야(산불․산사태․산림훼손․산림병해충 등)에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하여 각종 산림재해 방지활동을 강화

o 청원산림보호직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산림보호․육성 강화

나. 세부추진계획

1) ｢숲사랑 운동｣ 추진

o ｢숲사랑 운동｣을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운동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 및 조직화․네트워크화 유도

- 지역별 ｢숲사랑 운동｣ 협약 체결 및 ｢숲지킴이 연합｣ 결성 등

o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에서의 ｢숲사랑 운동｣” 추진

- ｢숲사랑 커뮤니티(웹사이트) 오픈 및 숲지킴이 가입, 사이버 활동 개시

- 자발적 ｢숲사랑 활동｣을 위한 회원 모집 등

o 실제로 숲을 지키는 “현장에서의 ｢숲사랑 운동｣” 추진

- 단체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유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우군화 추진

※ 학교는 ｢학교숲 지키기｣, 기업은 ｢1사1산 지키기｣, 마을은 ｢마을숲 지키기｣, NGO ｢내고장 지키기｣ 등

o ｢숲사랑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 산림청에서 총괄 관리․지원하고, 시․도․지방산림청은 지역 관리․지원

o ｢숲사랑｣ 홍보

- 각종 행사․이벤트 등을 통한 ｢숲사랑 활동｣ 참여의식․자부심 고취

- ｢숲사랑 운동｣ 홍보용 팜플렛 CF, 동영상 등 제작․배포 게시

- ｢숲사랑 활동｣ 우수사례 등 유형별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2) 산림훼손 단속강화

o 산림피해 발생 시기별․유형별 단속계획 수립․추진

- 주요대상 : 불법산지전용, 불법임산물 굴․채취, 도벌 등

- 단속지역 : 백두대간, 도서지역 등 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 특별단속 :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 불법산지전용 등 위반행위 다발지역의 집중관리 및 예방단속 강화

o 산림피해를 세부 유형별로 시기별․테마별 단속계획을 수립 실시

※ 산림피해 유형별 중점 단속계획 <참고1, 2>

o 민간인이 참여하는「국민참여 감시체계」활성화

- 시민단체 등 민간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국민의 신뢰성 제고

․홈페이지에 개설된 ‘E-신고센터,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국민 참여 신고망 구축

․전국산림보호협회 등 민간단체와 민간인의 감시․신고 협조 체제 강구

o 산림환경 오염 방지와 생태계 파괴 예방대책 수립

- 산림정화보호구역, 유원지, 주요 등산로 등 취약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

- 취약시기인 피서․행락철에 감시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산림정화보호구역 사후관리 강화

- 「푸른 산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o 단속계획 홍보 및 계도

- 산림피해 유형별 단속 등을 각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

․관할 지역의 월별 중점 단속대상을 지정․홍보

․각종 불법행위 적발 시 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대국민 경각심 고취

-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적극 활용

3)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

o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활동 및 감시업무에 행정력 집중

o 여름철 자연재해 시는 임도관리ㆍ산사태 등 재해예방 및 복구 투입

o 산림훼손 감시,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 산림보호 예방단속 연중실시

o 인원 및 사업예산

- 인원 : 342명(정읍70, 무주68, 영암68, 순천68, 함양68)

- 사업예산 : 4,316,904천원(40,000원×25일×10월, 제경비 포함)

o 총 배정예산의 70%를 상반기 집행을 위해 계획인원의 40%이상 추가 선발

- ’08.12.31까지 선발완료,   ’09.1.5 사업착수

※ 기 시달한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지침」참조

4) 청원산림보호직원 운영

o 청원산림보호직원 현원 : 12명

- 지방청 1, 정읍 2, 무주 2, 영암 3, 순천 2, 함양 2

o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복무 원칙에 부합하는 직무 부여

o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화재진화수당 지급(산불조신기간 중 월4만원)

o 산림보호 활동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주기적 순찰 및 모니터링 실시

5) 산림공익요원 운영관리

o 산림공익근무요원 현원(7명)

- 정읍 4, 무주 1, 순천 2

o 공익근무요원 확충으로 산림사업 효율적 지원

- 산불감시 및 진화, 산지정화, 산림병해충 예찰 등

o 공익근무요원 교육(월1회 이상)강화로 업무지원 필수 요원화

o 복무관리점검 시 문제점 발굴로 개선책 및 사고 사전 예방

o 보수지급명세서(매월말 기준)를 익월 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숲사랑 운동 온라인 사이트 오픈 ∘산림피해 방지 종합 대책 수립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착수 1.5)			∘산림피해(유형별) 방지 중점단속 실시 ∘숲사랑 운동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산림보호강화사업 조기 예산집행(상반기 70%)			∘산림피해(유형별) 방지 중점단속 실시 ∘숲사랑 운동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산림피해(유형별) 방지 중점단속 실시 ∘숲사랑 운동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참고 1>       산림피해 유형별 중점 단속계획

유형별	세부 점검사항	지역별	시기별	단속방법
불법산지전용 등	o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전국일원	연중 (분기별)	기획단속
	o 수목장림 조성, 분묘 조성지 과다 훼손
	o 건축물 증․개축 빙자 불법훼손
	o 농지전용지 경계침범 훼손 등
불법임산물 굴․채취 및 유통	o 산나물․산약초, 약용수목 굴․채취	전국일원	연중	기획․수시 단속
	o 관상․조경수목 굴․채취, 유통
	o 산림내 자연석 밀반출
	o 멸종위기 식물의 채취
	o 고로쇠 등 수액 무단채취
백두대간, 민통선북방, 도서 지역 등에서의 불법행위	o 희귀수목(주목)․약용수목 굴․채취	백두대간․ 산림보호 구역	4～9월	기획․수시 단속
	o 불법 산지전용
	o 무속행위 시설물 불법설치
	o 국유림 불법점유 행위 등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o 쓰레기 무단투기	휴양림 관광지 주변	6～9월	수시단속
	o 계곡 등 경관보전지역 훼손
	o 안내․홍보시설물 파손
기타 시업지 등 불법행위	o 벌채시업지 잘못베기 - 수종갱신 벌채지 - 표고자목 생산 벌채지	시업지	연중	수시단속
	o 사용허가지 경계 침범
	o 채광․채석장 경계 침범 등
	o 도로개설지 과다훼손 등

<참고 2>        산림피해 월별 중점 단속대상

월별	중 점 단 속 대 상	단속방법	협조부서 (지방청)
1월	o 기관별로 산림보호 단속계획 수립	-
2월	o 고로쇠수액 불법채취 및 수종갱신 등 벌채지 - 지역별로 시기는 적의조정	수시	경영계획계
3월	o 백두대간지역 불법행위(농림업용 개간 등) o 영농관련 불법산지전용 행위	기획	보호,관리계
4월	o 불법 분묘조성 및 이장행위 - 국유림내 불법분묘 단속강화	수시	보호계
5월	o 소나무재선충병 이동제한 위반행위 등 o 산약초․약용수목 등 불법 굴․채취 o 산림내 자연석 채취․운반	기획	보호계
6월	o 산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실태 점검 o 소나무 등 조경수 불법굴취․운반	기획	보호,관리계
7월	o 산림내 산지정화 위반행위 - 쓰레기, 환경오염물질 투기행위	수시	보호계
8월	o 채광․채석장 주변 위반행위 - 경계침범, 부산물 무단반출 등	수시	보호,관리계
9월	o 골프장조성지 불법행위 - 자연생 조경수 불법 굴․채취 등	기획	보호,관리계
10월	o 백두대간지역 불법행위(약용수목 벌채 등) o 택지개발 및 공장부지조성지	기획	보호,관리계
11월	o 수종갱신 및 표고자목 등 벌채지	수시단속	보호,경영계획
12월	o X-마스 트리용 수목 굴․채취행위	수시단속	보호계

4. 산불방지대책 추진

	목 표
대형 재난성 산불이 없도록 초기에 대응 산불피해 최소화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보존

가. 기본방향

o 산불발생 시기별, 원인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예방대책 수립․추진

o 산불방지․언론보도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o 산불발생 원인분석 강화 및 산불방화 신고포상제 활성화

o 산불방지 및 진화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확충

나. 추진계획

1) 대책본부 운영 및 시기별․원인별 예방대책 강화

o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지방청, 관리소 5개 기관)

- 기간 : 봄철(2.1～5.15), 가을철(11.1～12.15)

- 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의한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계획 이행

o 산불발생 시기별․원인별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 추진

- 산불위험시기 캠페인 집중실시

- 중앙 및 지역 언론 홍보

-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 추진

o 반복적인 산불에 대한 산불발생 저감대책 추진

- 논․밭두렁 태우기는 2월말까지 완료, 3월부터는 강력히 단속

- 입산자 실화 예방(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단속)

o 주요시기․지역별로 산불관계관 대책회의 개최

- 서부지방청 관내 53개 시․군․구 산불방지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

- 산불발생 여건에 따라 권역별 산불관계관 대책회의 실시

2) 산불방지․언론보도 평가 결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o 산불방지와 언론보도 결과를 평가에 반영

- 산불방지 : 피해면적, 기관장 관심도, 뒷불발생 등 다양한 요소 반영

- 언론보도 : 산림부서 인터뷰 여부, 사실과 다른 보도(횟수) 등을 반영

※ 기본적인 산림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 정착

3) 산불발생 원인분석 강화 및 산불방화 신고포상제 활성화

o 산불원인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산자 실화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 등산, 산나물채취 등 세부적 산불발생 원인 규명 및 가해자 검거율 제고

o 방화(방화의심) 및 야간산불에 대한 감시 및 조사 강화

- 초동 출동 시 산불원인자 색출을 위한 검거반 운용

- 방화, 야간산불 다발지역 등에는 ꡒ야간 감시반ꡓ운영 등 방화방지 및 방화자 검거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

o 산불방화자 신고포상금제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신고포상제 활성화 추진

4) 산불방지 인력 효율적 운영으로 산불진화 대응능력 강화

o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 확보(’08년 대비 증15명)

- 전문예방진화대 : 175명, 예산 983,637천원(42,000원×175명×120일)

o 산불위험시기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력을 산불감시에 집중 투입하여 예방활동 강화

- 인원 : 342명,  예산 3,762,000천원

5)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확충

o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유지보수(5개 관리소, 예산 25,000천원)

o 산불진화차량 신규 구입(1대, 예산 50,000천원)

o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보급(소형 7set,  예산 24,500천원)

o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보급(중형 2대,  예산 12,000천원)

o 산불방지 홍보 무인방송기기 보급(1대,  예산 14,000천원)

6) 산불예방시스템 확충 및 활용도 제고

o 무인감시카메라의 관리기능 강화

- 무인감시카메라 운용인력 전문화 및 활용도 제고

oꡒ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ꡓ도입 및 활성화

- 인력으로 이동 가능한ꡒ포터블 가지파쇄기ꡓ를 보급, 인화 및 확산물질을 산속 현장에서 제거하는ꡐ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ꡑ도입

※ 도로변 등의 인화물질은 베기․소각에서 파쇄방법으로 전환

oꡒ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ꡓ보급 확대

- 관리소별로 진화훈련을 강화하여 사용요령 숙지 및 능력 배양

-ꡒ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ꡓ을 조기 정착시켜 소형산불의 초동진화 및 잔불정리․뒷불감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산불방지종합대책 시달 및 대책본부 운영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 확충			∘산불방지 임도시설 완료			∘산불예방 시설물 유지보수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4-1. 산불예방 제도개선 및 시스템 정비

	목 표
산불예방시스템을 점검․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여 ꡒ산불은 나 스스로 지킨다ꡓ는 국민 참여의식 확산

가. 기본방향

o 산불조심기간 산불감시인력 확충 및 조기 선발 투입

o 산불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시설에 대한 기능개선 추진

o 입산통제구역 운영방법 개선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o 산불예방 활동에 민간단체, 시민, 학생 등의 참여 확대

나. 추진계획

1)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연계한 산불감시원 고용 확대

o 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 조기 선발 배치(1.5.착수)

- 고용계획 : 342명(정읍 70, 무주 68, 영암 68, 순천 68, 함양 68)

o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활동 및 감시업무에 행정력 집중

2) 산불예방시스템 기능개선 및 활용도 제고

o 산불위험예보시스템(산불위험정보) 서비스 확대(상반기 추진)

- 산불위험정보 우선 안내 및 위험등급 자동 알림 서비스(SMS)

o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 개선

- 인접기관․유관기관 영상공유시스템 구축

- 낙뢰피해 방지를 위한 낙뢰보호장치 보강 마무리(5개소)

o 산불취약지 기반시설 및 감시시설 확충

- 산불방지 임도시설(1.5km, 282,000천원)

- 산불감시시설(순천, 1개소), 무인방송기기(영암, 1대) 설치

3)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방법 획기적으로 개선

o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지정구역 현실화

- 현행 입산통제 최대 50%, 등산로폐쇄 최대 80%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 과거 보호할 가치가 높은 산림 위주 지정에서 산불위험이 높은 산림 위주로 입산통제구역 지정대상을 최소화

o 입산통제구역 등급구분을 단순화하고 통제구역은 철저히 관리

- 현행 입산통제 4등급, 등산로폐쇄 5등급 등 등급구분을 재검토

⇒ 상시통제, 부분통제, 상시개방

- 입산통제구역 통제 강화

⇒ 입간판 설치, 감시원 배치, 과태료 부과 등

4) 산림 내 목조건축물 보호 “산불방지 숲가꾸기” 확대

o 목조문화재, 자연휴양림 등 주요건물에 대해 “산불방지 숲가꾸기”(이격공간 및 완충지대) 실시

- ’09년 사업량 : 4.5ha(정읍0.5ha, 무주1.0ha, 영암1.0ha, 함양1.0ha)

o “산불방지 숲가꾸기”사업에 설계제도 도입 및 표준품셈 적용

5)「산불예방 국민운동」활성화

o “산불방지 민간단체 협의회” 확대 개편

- 현행 53개 민간 기관·단체 재정비 및 신규 단체 참여 유도

- 지자체 및 소속기관별 산불방지협약(MOU) 체결 및 공동행사 추진

o “숲사랑 운동”과 연계한 국민참여 활성화

- 산불신고,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온라인 정보제공, 정책제안 등

- 현장에서의 산불예방 활동 지원(장소 제공, 홍보물 지원 등)

o 참여활동 우수자(기관)에 대한 표창(훈·포장 등)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산불감시인력 확충 및 조기선발 배치 ∘산불예방시스템 기능 개선			∘목조 건축물 숲가꾸기 추진(3월 완료) ∘산불예방 국민운동 활성화			∘산불예방 국민운동 활성화			∘산불예방 국민운동 활성화

4-2. 산불대응능력 강화

	목 표
산불진화역량 강화 및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가. 기본방향

o 산불발생 즉시 보고 체계 정착으로 초동진화 및 진화지휘 능력 배양

o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완하여 언론대응 및 현장 적용력 제고

나. 추진계획

1)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 및 현장통합지휘 능력 강화

o 산불현장통합지휘능력 경연대회 개최(2월초)

- 관리소장 지휘능력과 진화대원 진화능력 배양

- 뒷불 발생 근원적 차단 및 야간산불 대응 능력 강화

․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설치 의무화 및 사용 숙련도 훈련 강화

2) 산불현장지휘본부 설치․운영 의무화

o 산불현장 전체가 조망되는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운영

- 지휘본부설치(현수막 게재), 진화지휘차량 운영

․통신망,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인터넷, 영상장비, 상황판 등 비치

- 지휘권자는 지휘본부에 위치하여 산불상황 총괄 지휘

o 산불상황보도 일원화로 오보 방지 및 ‘산림 당국’ 용어 정착화

- 산불상황보도요원 전담배치로 언론 대응 및 산불진행상황 보도자로 실시간 배포

- ‘산불상황 보도판’ 사용 의무화 및 산불진행상황 기록 유지 철저

3) 산불현장 초동진화체계 확립 및 주민 보호대책 강화

o 산불발생 신고, 진화헬기 출동체계 정착

- 산불발생 신고 접수 즉시 보고 및 진화헬기 출동(이륙)

o 산불피해 지역 주민 피난로, 대피소 지정 및 지원대책 수립

- 이재민 피난로․대피소 사전 선정 홍보 및 구호물자 지원계획 등

4) 산불예방․진화 교육 및 위기관리 점검활동 강화

o 산불대응관계관․산불상황보도반 교육 정례화

- 산불대응관계관(관리소장) 진화지휘능력 배양

- 산불상황 언론대응능력 배양으로 보도 전담 요원화

o 산불예방․산불진화, 대응태세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산불피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발전방안 모색

- 현장지휘 및 조치사항,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실태 점검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산불진화 역량강화 - 산불상황보도요원 교육 실시(1월말) - 산불진화지휘능력 경연대회 개최(2월초)			∘산불예방․진화, 위기관리 점검활동 강화						∘산불진화 합동 시범 훈련 실시

5.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강화

	목 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

가. 기본방향

o 다양한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 예찰․방제인력 확보

o 산림병해충 조기예찰 강화(예찰․방제단 및 산림보호강화사업)

o 돌발해충 및 신규병해충 차단을 위한 기관관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o 생태적 건강성 및 내병성 확보를 위해 임업적 방제(위생간벌 등) 확대

o 산림 내외 문화재, 도로변 주변 병해충 발생지역은 예찰․방제단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최우선 방제 조치

나. 세부추진계획

1) 전문화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7개단, 28명)

o 도입 배경

- 직영․상시예찰방제단, 예찰조사원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통합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

o 선발 및 자격조건

- 관리소 관할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서 기계톱 사용 가능자 및 산림분야에 유경험자 우선 선발

- 2008. 12월말까지 모집공고를 거쳐 선발을 완료

- 2009. 1. 15일부터 직무교육을 통하여 본격 운영토록 조치

o 구 성

- 7개단, 28명으로 구성(정읍 2, 무주 1, 영암 1, 순천 1, 함양 2)

※ 관리소별 기본배치(1단)과 재선충병, 시들음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가 발생 관리소에 우선 배치

- 1개단, 4명 기준으로 운영(지역실정에 따라 3～5명으로 구성)

※ 벌채요원, 예찰조사요원, 장비관리요원, 방제요원으로 각각 임무 부여

o 운 영

- 근무 기간 : 매년 1～12월 기간중 10개월

- 근무 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기준(대체휴무 등)

- 운영 규모 : 7개단(28명)

- 예산 규모 : 584,150천원

- 인건비 지급

․벌채 요원 : 63,000원/1일

․기타 요원 : 54,000원/1일

※ 인건비에는 1일 교통비 및 중식대 5,000원 포함됨

- 기타 운영비(재료비) : 1개단별 6,766천원/연

※ 약제, 피복제, 유류대 등임.

- 천공기, 기계톱 구입비 : 1개단별 각2대, 1,500천원

o 교육관련 사항

- 직무교육과 매월 첫째 월요일 안전교육 등 직무향상 교육실시(관리소)

- 연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위탁교육(산림청, 지방청)

※ 기타사항은「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침」에 따름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예찰․방제단 장비구입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실현			∘예찰․방제단 집합교육 및 위탁교육 실시			∘예찰․방제단 운용지침 개정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실현

5-1. 참나무시들음병 총력대응

	목 표
확산추세의 참나무시들음병을 총력방제 하여 2～3년 안에 감소추세로, 전환하여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

가. 추진방향

o 참나무시들음병의 심각성을 인식 전략적으로 대처

o 매개충 생활사 맞춤 방제실시

o 지역별 소구역 모두베기 목표설정 및 달성여부 측정

o 소구역 모두베기가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벌채․훈증 실시

나. 세부추진계획

1) 「참나무시들음병 상설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o 일선 현장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한 관리소에 연중 설치․운영(정읍 1,638본, 무주 242본, 함양 229본/ 예산 74백만원)

o 예찰조사, 방제계획 수립, 방제실행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확립

o 언론매체,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직접 방제 필요성 안내 실시

o 참나무시들음병 피해 집중지역 정읍, 무주, 함양관리소에 지방청(산림청) 직원을 지역담당자․책임자로 지정․운영

- 산림청 : 지역담당자, 지방청 : 지역 책임자

- 방제작업 추진 독려,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등

o 피해가 심한 관리소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 운영하여 상시예찰 및 감염목 제거 작업추진

- 방제단규모 : 3개단 12명(정읍2, 무주1)

2) 매개충 생활사에 맞추어 방제실시

o 매개충 잠복시기(11월～이듬해 4월)

- 고사목과 피해도 ꡒ중․심ꡓ감염목 : 소구역 모두베기 우선, 벌채․훈증 또는 훈증약제주사

o 매개충 우화시기(5～10월)

- 피해지에 대한 상시 예찰 강화 및 피해목 발생시 즉시 현장 방제

- 우화최성기(6월 중순 전후)에는 발생지 전 면적에 대한 지상약제살포(3회)

3) 근원적 방제를 위해 소구역 모두베기로 전환

o 모든 피해지역은 소구역 모두베기 목표설정(30% 수준)을 하고 목표달성 노력

※ 소구역 모두베기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할 계획임

o 소구역 모두베기 추진 개요

- 동절기(11～3월)에 벌채하여 3월말까지 반출완료하고, 4월말까지 반드시 소각 등 처리

- 소구역 모두베기를 활성화

※ 사유림 ꡒ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직접방제 지원 지침 ꡓ참고,  산주 집중홍보

o 소구역 모두베기 불가능한 지역은 벌채․훈증, 약제주사 실시

- 공원지역, 군사시설, 문화재 등이 존재한 지역

- 운재로 설치가 어려운 고지대 등

4) 방제사업 예산의 통합․운영 및 지역통합방제 체제 정착

o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을 통합 운영

- 일반병해충 방제와 통합․운영하되 참나무시들음병을 우선 방제

o 시․도 및 지방청간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통합 방제체제 정착

o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간 합동 예찰조사반 구성․운영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참나무시들음병 지역 담당자 지정 ∘소구역 모두베기 추진(3월말 완료)			∘매개충 우화시기 맞춤 방제 추진 (지상 약제 살포)			∘참나무시들음병 일제조사			∘참나무시들음병 일제조사

5-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내실화

	목 표
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감소추세 및 예방나무주사 효과를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방제 내실화로 청정지역 확대

가. 기본방향

o 발생지역 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종합방제 추진(비가시권 집중)

o 재선충병 “감염목” 시기별 발생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여 집중관리

o 농약 등 자재확보와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실시(5월말 이전)

o 방제효과가 뚜렷한 예방 나무주사 확대 및 효율적 실행

o 방제작업 준공검사 강화로 방제작업 품질향상

o 방제 작업지 사후관리 강화로 방제 성과 제고

o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관리 및 이동단속초소 운영

나. 세부추진계획

1) 발생지역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방제 적극 실행

o 신규발생지 및 소규모 발생지 박멸목표로 집중방제

- 신규발생지는 소구역모두베기 또는 군상벌채 실시

- 책임방제구역 완전방제 실행(거제 300ha/ 6,209본/예산 162백만원)

o 피해목 처리는 파쇄, 소각 위주로 실시(부득이한 경우에만 훈증)

- 도로 및 철도변 등 가시권 30m이내 지역 훈증 금지

- 훈증작업은 급경사지 및 산 정상부의 등 수집이 어려운 곳만 실시

o 기존 훈증목은 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처리(소각, 파쇄)하거나 신규 훈증작업 시에 포함하여 설계 반영

o 솔껍질깍지벌레 혼생지역은 “위생간벌” 시범사업으로 실시

o 국․사유림 혼재지역은 「권역별 방제 협의회」를 구성, 지역완결 방제

- 기관별 책임방제구역 설정 운영

2) 재선충병 “감염목” 관리 철저 및 조기 사업 실행

o 재선충병 방제 품질향상을 위해 “감염목”관리 철저

- 현행 재선충병 피해본수는 감염목, 감염 의심목으로 구분(주보)

- “감염목”은 월별로 발생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여 관리

․ 매월 “감염목 위치도면”를 “산림병해충 영상관리 시스템”에 게시

※ “감염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재선충병이 검출되었거나, 발생지역 내에서 외관상 재선충병 감염목이 뚜렷한 피해목

- “감염 의심목”은 감염목을 제외한 피압․열세목 또는 기타 피해목으로 피해목벌채 제거 대상목을 말하며 현행대로 관리

- 비가시권 지역(산복부 이상) 감염목 관리를 위해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2회 이상(3～4회, 8～9월) 항공예찰 실시

o 농약․자재확보 등 재선충병 방제사업 상반기 집중 실시

- 훈증․예방 나무주사 약제는 1월말까지 확보 완료

- ’08년의 경우 추기 “타포린 필름” 사용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3월말 이전에 추기사용량을 포함하여 전량 확보

- 예방 나무주사는 2월중 사업물량의 100% 실행

- 피해목 제거 사업은 춘기․추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가급적 춘기사업으로 전체량의 60%이상 실행(6월말까지 사업비 지출 기준)

3) 예방나무주사 효과제고를 위한 대상지 선정 및 임내정리 확행

o 신규발생지 및 감염목 집단발생지, 우량소나무림 우선 실시

- 신규발생지는 군상벌채 후 감염목 발생 100m내외 나무주사 실시

- 감염목 집중발생지 일정지역(100～300m)나무주사 실시로 고사목 발생 최소화

o 나무주사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열세목 등 임내정리

- 열세목, 고사목등은 나무주사 실행 전에 제거하거나 비닐끈 등으로 표시하고 나무주사 실행 후 제거 처리

o 나무주사 실행 전 시․도 단위로 발대식 거행(공무원, 작업단 대표)

- 작업 착수 전 작업단 대표에 대한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 시․군별 작업 착수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습 및 안전교육 실시

o 2007년부터 보급한 개선된 방법에 의한 나무주사 정착

- 주사방법 : 나무에 직접 약제 주입(구멍당 5㎖)

- 조편성 : 1조당 3명(자동윤척 사용 및 약제주입 2명, 천공 1명)

※ ha당 인건비 절감 : 2명(’06까지 8명 → ’07부터 6명)

4) 방제작업 준공검사 및 현장지도 강화

o 방제작업지 현장 지도 점검 강화

- 피해목 처리(파쇄, 소각, 훈증)의 적정성 및 정확성 확립

o 국고예산으로 지원한 보조원 활용 준공검사 철저이행

- 피해목 제거본수, 훈증무더기 수량, 약제량, 타포린필름 사용량, 벌근수량 및 박피수량 등을 철저히 확인

- 확인결과 기준 및 규정 미 이행 시 보완조치 후 준공처리

5) 방제작업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방제성과 제고

o 사업자와 방제계약 체결 시 부대조건에 하자보수 등을 명시

o 우수사업체는 발주 시 수의계약 등 우대, 부실업체는 퇴출 등 엄정하게 집행

o 시민단체 등을 통한 방제작업 모니터링 지속 추진

o 방제작업 후 2년간 감염목 발생이 없는 지역은 청정지역 지정

6) 방제약제 등 자재는 발주기관에서 조달구입 공급

o 산림청에서 조달단가 계약 체결한 물품

- 방제약제 : 에마멕틴벤조에이트유제, 아바멕틴유제, 메탐소듐액제, 티아클로프리드액상수화제

- 피복제 등 기타 : 타포린 필름

o 마킹테이프, 휘발유 등 자재는 물가정보 등의 가격을 적용 구입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병해충방제 약제 및 자재 조기 확보 ∘방제 담당공무원 실무 교육실시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추진(4.30.까지) ∘항공방제 완료 추진			∘병해충 항공예찰 추진 (2회 이상)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12.30.까지)

5-3. 일반병해충에 대한 적기대응

	목 표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

가. 추진방향

o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적기방제 체계 정착

- 솔잎혹파리․솔껍질깍지벌레․잣나무해충 등 주요 산림병해충 중점 조사, 돌발 병해충 발생 경계

o 돌발 병해충은 발생 즉시 전면적 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o 병해충별 방제예산을 통합 운용하여 지역별 방제여건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나. 세부추진계획

1) 솔잎혹파리 중점방제

o 방제목표설정

- 피해지에 대하여 년도별 10%감소 목표로 관리소별 중기(5개년) 자체방제 계획을 수립 추진

o 중점추진사항

- 피해도 ‘중’ 이상은 임업적 방제를 실시 후 격년제 나무주사

․ 지역별 솔잎혹파리 우화시기를 조사하여 적기방제

- 피해도 ‘경’ 지역은 임업적방제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확산저지

- 방제예정지 조사, 사업설계, 방제인력 수급계획, 방제장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적기 방제

- 방제사업 구역의 경계표시 및 방제 누락지 발생방지

o 기타사항

- 농약관리 철저 및 안전교육 강화로 농약중독사고 예방 및 작업 중 인부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에도 각별히 유념

- 고독성 약제인 포스파미돈 액제(구 : 포스팜액제) 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및 철저

- 우수사업체는 발주시 수의계약 등 우대, 부실업체는 퇴출 등 엄정하게 집행

2)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추진

o 방제목표설정

- ’08 전국실태 조사결과로 수립한 “지역별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5개년 계획”에 의거 ’13년까지 발생면적의 50%감소 목표로 추진(매년10%)

- 정읍 650ha(나무주사 150, 항공방제 100, 피해목제거 400)

o 중점추진사항

- 발생 선단지에서부터 임업적 방제(위생간벌․숲가꾸기 등)를 집중 실시하여 생태적 건강성 유지

-  “나무주사”는 주요지역 우량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제한적 실시

․ 실행시기 조정 : 12월(다만, 방제물량이 많은 경우 11.20부터실행)

※ 나무주사 실행 이전에 임업적 방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간벌 후 기준본수” 이상 나무주사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품질향상 대상)

o 피해 선단지 및 대면적 발생지역은 항공방제를 적극 실행하되, 사전 민원 발생이 없도록 조치

o 기타 사항

- 국립공원 지역도 지역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사전 협조하여 위생간벌 등 임업적 방제 철저이행(사례 : 변산반도국립공원, 정읍국유림관리소)

- 항공방제 실행시기(2월하순～3월)를 감안 사전약제 확보 철저

- 기타 사항은 “솔껍질깍지벌레 생태 및 발생조사․방제실무 지침”에 따라 실행

3) 흰불나방․잣나무해충 등 기타 주요 산림병해충 적극방제로 산림자원보호 및 각종 민원 사전 차단

o 흰불나방․오리나무잎벌레 등 경관저해 해충은 피해정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방제로 산림자원보호 및 민원예방

o 잣나무넓적잎벌․솔알락명나방 등 잣나무해충은 발생 전면적 방제로 산주 소득원 보호

4) 돌발 병해충의 적기방제 및 아시아매미나방(AGM)의 국내유입  적극 차단

o 잣나무잎벌류․소나무류가지마름병․오리나무좀․주홍날개꽃매미 등 기존 돌발 병해충의 예찰조사 철저

o 발생 즉시 전면적 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o ’08 한미 공동예찰트랩조사 항구 및 주변산림에 대한 예찰조사 철저

※ 부산, 인천, 평택, 동해, 군산, 광양, 포항, 울산

o 북미행 입․출입항(부산, 광양, 울산) 주변 산림에 대한 긴급방제 실시

- 유충발생기(4～5월)에 항만 주변산림에 방제약제 살포

o 국립식물검역원, 해운항만청(국토해양부)과의 예찰 공조체제 유지

5) 방제사업 예산의 통합․운영 및 지역통합방제 체제 정착

o 병해충별 발생상황․피해정도 및 발생추세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방제예산은 통합 배정․사용

o 시․도 및 지방청간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통합․방제체제 정착

o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간 합동 예찰조사반 구성․운영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병해충방제 약제 및 자재 조기 확보 ∘방제 담당공무원 실무 교육 실시			∘항공방제 추진 (2월 하순~3월)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본부 설치․운영(6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8월)

6.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 확립

	목 표
o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체계 구축 o 산지이용 요건 및 허가절차 개선으로 국민경제활성화에 기여

가. 기본방향

o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이용에 필요한 산지는 효율적인 이용여건 마련

o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을 위한 체계 구축

o 산지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한 신속․정확한 산지관리 업무추진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1) 산지관리제도 개선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체계 구축(산림청)

o 「산지관리법」개정 추진

- 보전산지 안에서의 중복규제 완화

- 진입로 개설요건 완화 및 일시사용제도 도입

- 산지복구지에 대한 설계․감리제도 도입

-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중․장기 산지관리종합계획제도 도입

o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 입목축적조사 등 산지전용허가기준 개선

- 연접개발기준 보완

- 전통사찰 및 소기업 등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근거 마련

o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 산지전용허가기준 개선 등

2) 산지전용 협의(허가) 및 심사기능 강화

o 산지편입 협의기간 단축을 위한 운영 개선

- 지방청 및 지자체 의견조회 기간 단축

- 산지관리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자료 확인 절차 간소화

- 담당 직원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교육 실시

- 「산지관리 업무 매뉴얼」 보급 및 「질의응답 사례집」 발간

3)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강화

o 산지전용허가지 등 대규모 훼손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실시

- 산지전용 등 인․허가 이후 법령과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

o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활성화(’08년도 지급실적 2건, 100만원)

- 담당직원 교육 및 제도운영 홍보강화

o 지속적으로 산지분야 현장 지도․검검 실시

다. 추진일정(산림청)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산지관리분야현장지도ㆍ점검 ※ꡔ중앙산지관리위원회ꡕ 제1․2분과 개최-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10:00)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ꡔ제5회 산지관리 연찬회ꡕ 개최 ∘산지관리분야 현장지도ㆍ점검			∘창조적 우량과제 선발 제출 ∘「산림행정 현장체험의 날」운영 ∘산지관리분야 현장지도ㆍ점검			∘산지관리법 개정 ∘산지관리분야 현장지도ㆍ점검

7. 산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운영

	목 표
o 산지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산지관리 지원 o 산지규제지역 정비와 정보제공으로 투명한 산지관리 지원

가. 기본방향

o 산지관리정보시스템 운영 확산을 위한 시스템 안정화 및 업무담당자 교육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기반의 대축척(1/5,000) 산지구분 GIS 도면 작성

- 산림행정정보시스템, 지적행정정보시스템과 산지관리정보시스템의 연계

o 산지이용에 따른 국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 규제지역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산림관련 법령에 의한 법정림을 등재 완료(‘08.12)

o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산지규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구축과 정비

나. 세부추진계획

1) 산지관리정보시스템 운영 확산

o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

- 일선 산지관리 업무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산림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

- GIS 기반의 산지관리 인․허가 업무처리 지원체계 확립

o 산지관리정보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시스템 교육 실시

-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법정림 및 산지전용, 토석채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 및 방문교육 형태로 실시

2) 산지이용정보 대국민 온라인 정보서비스 활용

o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법정림의 신규지정, 해제, 변경내역 등

o 산지전용허가 상황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 제공

3) 산지이용실태조사 추진

o 산지의 입지, 법적 제한사항 등 실태와 이용 상황을 조사하여 보전 대상과 개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 강구

- 산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DB로 구축하고, 도면으로 작성하여 산지의 계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o 향후 3년간(‘09～’11) 전국 실태조사 후 주기적인 조사 추진

- 조사 대상 : 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

다. 추진일정(산림청)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산지관리정보시스템 시연회 및 설명회 ∘산지이용정보 온라인 서비스 시범 운영(~5월) ∘산지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교육 실시(3월) ∘산지이용실태조사(~10월)			∘산지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교육 실시(6월) ∘산지이용정보 온라인 서비스 개통						∘산지이용규제안내서 작성

8. 훼손산지 복구체계 강화

	목 표
o 자연친화적인 산지복구로 경관보전 및 재해방지 o 산지복구현장의 실정에 맞는 복구방법 및 제도 운영

가. 기본방향

o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훼손산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o 산지복구현장의 중단 및 방치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 추진

o 산지복구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지속적인 복구제도개선 추진

o 복구제도의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

나. 세부추진계획

1) 2009년도 산지복구비 단가산정 및 고시(산림청)

o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를 대상으로 ha당 면적기준으로 산정

o 비탈면 난이도에 따라 경사도별로 4등분하여 계산

-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이상

o 산정된 복구비 기준액을 일반 국민 및 각 시․도에 통보

2)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o 허가기잔중 재력부족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완료 후 복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중단․방치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산림청(본청) 주관으로 지자체․지방청 합동으로 조사

- 미복구지에 대한 복구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3) 산지복구 및 부실방지를 위해 복구제도 개선

o 면적 5천㎡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복구비가 소요되는 지역은 「복구 감리제도 도입」(‘09 산지관리법 개정시 반영)

o 복구설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최초 소단의 높이를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2 → 5m)

- 비탈면의 전체 높이를 15m의 일률적 적용에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완화

o 지하채굴지의 지하수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복구물질 기준 보완

(적정한 흙 →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치 이하의 흙)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4) 「산지복구 매뉴얼」발간․배포(핸드북)

o 일선 지자체 및 국유림관리소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담당공무원이 상시 휴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산지복구 매뉴얼」발간(300부)

다. 추진일정(산림청)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09년 산지복구비 단가산정 및 고시 ∘복구설계서기준 보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토석채취허가지 복구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복구감리제도 도입(산지관리법 개정)			∘산지복구 매뉴얼 발간·배포

9. 국유재산관리

	목 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과 경영임지 확보를 위해 ’50년까지 사유림 383천ha를 매수하여 국유림 비율을 33%로 제고 - ’09년 사유림매수 4,682ha(28,556백만원) -

가. 기본방향

o 「기후변화 산림종합대책」상 탄소흡수원 기반확보를 위해 「국유  림확대장기계획」을 「국유림확대기본계획」으로 수정

o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은 교환․매각 등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산업용지 등으로 공급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제고

o 재산을 현재 이용재산과 장래 활용할 재산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목적별로 유지․보존․이용 극대화

나. 세부추진계획

1) 사유림 매수

가) 사업량 및 예산

(단위 : ha, 백만원)

기관별	계		경영 및 보전림		산림서비스림		비 고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계	4,682	28,556	4,612	19,806	70	8,750
정 읍	900	3,870	900	3,870
무 주	800	3,440	800	3,440
영 암	800	3,440	800	3,440
순 천	1,212	5,186	1,212	5,186
함 양	900	3,870	900	3,870
유 보	70	8,750			70	8,750

※ 산림서비스림은 공모(140ha) 확정시 일괄 배정

나) 추진요령

① 공통사항

o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안림 등 국가관리가 꼭 필요한 곳, 국유림 경영임지 확보 중심으로 매수

o 국유림확대계획을 도면화하고 연차별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및 「매수산지은행」 운영

- 매수물량을 무제한적으로 접수하여 연초에는 당해 목표물량 전량을 확보, 하반기에는 다음해 목표량 전량을 확보

- 매수대상지 필지별 내역, 소유자, 토지가격 등의 현황, 도면, 상담결과 등을 DB화

o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총동원(특히 지역 CA TV, 교차로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연중 전향적으로 홍보

o 사유림매수 관리계획은 「매수산지은행」에 비축된 매수대상지 중에서 예산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가려 가급적 분기별, 월별로 일괄 승인요청

o 매수절차의 공개 등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조리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

② 경영 및 보전림 매수

o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내에 있는 법정제한림을 매수하여 공익기능 증진 및 산주민원 해소

-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림 목록 작성 「매수산지은행」에 비축

o 직영임지 확보를 위한 산림경영임지는 관리가 잘 안되는 사유림 또는 국유림에 개재․연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입지여건이 국유림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매수

③ 산림서비스림 매수

o 토지가격을 감안 가급적 중소도시 중심으로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되 매수방법 및 운영에 대하여는 「산림서비스림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o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곳을 우선 매수하여 서비스림의 이용효과 배가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성과 거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수대상지를 공모하여 추진(140ha, 17,575백만원)

- 공모사업 공고 및 매수대상지 선정은 산림청에서 일괄 추진하고 매수사업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실행

⑤ 매수사업 민간위탁

o 산림서비스림 매수 사업량의 일부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에 매수업무를 시범적으로 위탁

- 사업량 68ha, 토지매입비 85억원, 위탁수수료 1.7억원

o 산림조합중앙회장과 매수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산림조합중앙회장이 매수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매수업무일체의 대리권을 행사

o 매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행위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

2) 국․사유림 교환

o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을 교환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비예산 국유림확대 촉진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재산 및 대부목적 달성 연고매각과 산림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장기대부지 등은 교환원칙으로 정리

3) 국유재산의 처분

o「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처분의 경우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지 않고 바로 추진

o ’03년도부터 중단하였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은 ‘국유림관리 제도개선방안<국유림관리팀-1672(’07.4.17)호>’에 따라 추진

o 승인받은 국유재산관리계획이라도 환경부가 요청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저촉되거나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 불가

o 총괄청을 제외한 관리청 상호간의 관리환은 국유재산관리계획 계상에서 제외

4) 국유재산 일반관리

o 국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재산종류의 구분이 현실 이용현황 및 장래 활용목적과 적합하지 않게 분류된 재산은 종류구분기준에 따라 재구분 조치

o 직권분할 등에 의한 토지이동상황은 수시로 국유재산대장(필지별 카드), 등기부등본, 임야(토지)대장 등 공부를 철저히 정리

o「기후변화산림종합대책」에 따라 탄소흡수원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국유림확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 국유림률 33%를 목표로 ‘09년～’50년까지 사유림 383천ha 매수

-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별 국유림확대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5) 타부처 소관 유휴국유림 이관

o 산림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타부처 미활용 유휴국유림 관리강화

- 각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림 133천ha에 대한 실태(목록)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산림관리가 안되는 미활용 임야를 이관 받아 직영임지로 확보

o 관리청간 관리환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총괄청에 조정요청

- 타부처가 무단점유 또는 대부․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당해 부처 유휴임야와 상호관리환으로 정리

o 이관받기 어려운 국유림은 적극적인 경영대행을 통하여 산림관리 정상화

- 자력경영이 어려운 타부처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직접 경영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중임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유재산관리 시책교육(산림청 주관) ∘산림서비스림 매수 대상지 심사 및 선정(산림청) ∘국유재산관리계획(기본) 계상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 연중(상반기 : 월보, 하반기 : 주간보) ∘사유림매수 관리계획 - 연중(매월 또는 분기 초) ∘국유재산 매각 추진 - 연중			∘토석채취허가지 복구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복구감리제도 도입(산지관리법 개정)			∘국유재산관리 워크숍 개최(산림청 주관) ∘국유재산관리계획(일괄변경) 계상			∘사유림매수 실적보고 ∘국유재산 매각실적 결과보고

10.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목 표
o 국유림을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o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및 무단점유지의 관리실태 정비

가. 기본방향

o 비임야의 상호관리환으로 농경용․주거용 등의 대부지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임야 중심의 대부 및 사용허가지에 대한 보다 충실한 대부지 관리

o 공용․공공용 시설을 위한 대부(사용허가)의 허용으로 신규 공공 토지 수요를 적정규모로 충족시키고 국가경제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o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대부지와 무단점유지를 상호관리환 또는 교환하여 체납채권을 해소하고 기존 공용 시설물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산림으로 복구 가능한 경우는 도시숲 예정지로 활용 등에 대비

o 지역 특화사업 및 주민 소득사업용 대부(사용허가)를 적절히 허용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과도한 산지전용을 억제하는 친환경적 가치도 고려

나. 세부추진계획

1) 대부․사용허가제도 운영

o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를 받게 되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신고)가 의제처리 되므로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요건 검토 시 산지전용 요건을 아울러 검토

o 도로․터널․철탑부지 등 국가기반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부(사용허가)를 허용하되 산지전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산림생태계․자연경관 가치의 피해를 최소화

o 국유림 비율이 높은 지자체 등에서 지역 특구․특화사업이나 주민의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유림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잔여재산의 효용도․기대이익 등에 대한 균형있는 검토를 거친 후 대부(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o 대규모의 사업지에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소규모 국유림은 요존국유림에서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여 지자체․사업주체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국유림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증대

o 대부신청시 대부 이후 부실대부지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엄격한 심사로 대부지 활용도 제고

2) 대부지(사용허가지․분수림 포함) 사후관리

o 조림대부지(분수림), 학교연습림 일제 실태점검 및 조사실시

- 점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사유입목매수 계획수립 등 체계화

- 관리부실 조림대부지의 조기 환수

o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및 분수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대부지 등의 정리 및 시정조치

- 대부지 평가기준에 의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 실시

- 조림대부지(분수림)에 대한 관례적인 기간갱신을 지양하고, 가능한 사유입목 매수로 환수․직영할 수 있도록 함

o 지방청간 교차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3) 무단점유 국유지 관리

o 국유림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건물 등 산림이외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되고 있어 산림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무단점유지를 일제 조사하여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

- 무단점유된 건물부지(사찰 등 종교시설 포함) 등을 조사하여 대부지로 전환

o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예방단속으로 도시 주변지역 등의 신규 무단점유를 방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위한 무단점유감시원 상시운영

o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지는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의 의법조치와 아울러 복구를 원칙으로 추진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대부지 실태조사지침 시달(산림청) ∘조림대부지 학교연습림 실태조사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및 후속조치 (5~11월)						∘대부지 실태조사 지도·점검(10월)

11. 조림대부지(분수림)의 사유입목 매수

	목 표
조림대부지(분수림)내 사유입목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활성화하고 국가 직영임지 확대

가. 기본방향

o 중장기 사유입목매수사업 계획에 의거 연차별 체계적으로 사업물량 확보

o 기업․지자체․산림조합중앙회 등이 관리하는 대규모 조림대부지(분수림)내 입목매도 적극 권유

나. 세부추진계획

1) 사업량 및 예산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총계	정 읍	무 주	영 암	순 천	함 양
목 표	450	50	50	200	100	50
예 산	716	80	80	320	160	76

2) 사유입목 매수사업의 절차

o 매수안내

- 사유입목매수 계획을 ’09. 1월초에 산림청․지방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련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조기에 예산집행 및 사업완료

- 국유림관리소장은 수대부자 전원에게 매수안내문 발송(E-mail 포함) 및 반상회보지에 등재 등 홍보강화

o 매수대상지 선정

- 매도승낙서가 제출된 임지는 입목수량․추정금액, 매수 우선기준 등을 현지 조사하여 사유입목매수예정지 현지조서를 작성

- 연중 추가적인 매도승낙을 받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입목수량 조사

- 건당 면적이 50ha 미만인 임지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한 입목수량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제시하여 가격감정을 의뢰

- 건당 면적이 50ha 이상인 임지는 2개 감정평가법인에 입목수량과 가격감정을 일괄의뢰

o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 관리소장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입목수량 및 가격산출근거와 설명서를 제출받아 검수

o 대부(분수림설정) 소멸통지 및 국유림 종류 재구분

- 입목대금 지급과 동시에 차수인에게 서면으로 대부계약(분수림설정)이 소멸되었음을 통지하고, 요존국유림(행정․보존재산)으로 국유림 종류 재구분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유입목매수 사업계획 공고 ∘매수승인요청 (국유림관리소→지방청) ∘사유입목매수 추진 및 결과보고(1~12월)

12. 국가소송 및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목 표
o 국가소송 수행능력 배양으로 국가 승소율 제고 o 국유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등의 철저 이행으로 권리 확보

가. 기본방향

o 소송수행자의 실무능력 배양

o 은닉․망실 국유재산의 지속적인 색출․환수

o 권리보전조치 미완료 관리소는 구성하여 금년 내 반드시 완료(영암)

o 지방청의 순회지도를 통하여 도출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

o 국유재산관리 시스템(dBrain)의 운영능력 향상 및 조치사항 입력의 정확성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o 주요소송은 지방청과 공동수행

- 소송가액 10억 원 이상 또는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소송

o 소송수행상황보고 등 소송수행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o 소송수행자의 실무능력 배양

- 법무연수원 및 해당지역 검찰청의 국가소송 수행 전문교육 수강 확대

- 소송수행자 연찬회 실시로 판결동향 등 정보공유

o 은닉․망실국유재산 색출․환수

- 일정(日政)시 관보․국유임야대장 등에 근거 은닉재산 지속 색출(본청 주관)

o 창씨개명 오인 무주부동산 국유화 관련 소송 적극방지로 국민 불편 최소화

o 권리보전조치는 지적소관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부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고 소관청을 지정받아 등기․등록절차 이행

o 권리보전조치가 완료되면 곧바로 권리보전 전산시스템(dBrain)에 실적을 입력하고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한 후 공부 등을 비치

다. 추진일정(산림청)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권리보전조치를 위한 부처협의 및 현지점검									∘“국가소송 업무편람” 작성 배부 ∘『국가소송백서』 발간

산림경영과  소 관

1.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운영

	목 표
◇ 다양한 산림기능을 고려한 국유림경영계획수립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및 산림기능 최적발휘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마련 ◇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국유림경영의 과학화 - ’09년 산림조사 8,000ha(122백만원) -

가. 기본방향

o 국유림의 생태적․경제적․사회적 수요 충족을 고려하고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기능으로 구분하고 기능에 적합하도록 경영계획 수립

o 지속적인 국유림경영계획의 평가․분석으로 국유림 경영의 내실화 및 투자의 효율성 증대

o 국유림 경영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 국유림 경영사업의 효율적 추진

o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나. 세부추진계획

1)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추진

o PDA&GPS를 이용한 산림조사 시스템으로 실행함으로써 IT를 산림조사단계에도 지속적으로 도입․운영

- ’07년 도입된 PDA&GPS를 이용한 산림조사 시스템의 활용상황 분석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o 산림조사는 직영 산림조사, 용역 산림조사로 구분 추진하고 용역사업은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추진요령에 따라 추진

o ’08년도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별로 수립․확정한 국유림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운영

< ’09년도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의 작성계획 >

(단위 : ha)

구 분	계	경영계획구	면 적	비고
산 림 조 사		신규매수지	8,000	무주․함양 : 6,000 신규매수지 : 2,000
경영계획작성	1개소	1개소(하동)	11,464	'08년 산림조사지

2) 국유림경영계획 평가 실시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평가(연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는 경영계획구별로 실시

- 연간평가는 웹상에서 운영되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 중간평가는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실시

- 최종평가는 다음 차기 경영계획 수립 전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

o 각 지방산림청에서 실시한 경영계획구의 운영상황 및 성과분석 결과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유

< ’09년도 평가대상 경영계획구 >

(단위 : ha)

구 분	계	면 적	비 고
연간평가	18개소	145,188ha	경영계획구별
중간평가	2개소 (부안․남원경영구)	12,989ha	부안 : 2,610 남원 : 10,379
최종평가	1개소(하동경영구)	10,164ha

3)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o e-푸른샘(산림청지식포탈시스템)을 통하여 웹응용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e.푸른샘-산림정보시스템-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 가급적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집중 관리

o ’09년도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 등 경영계획운영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

- 산림사업 실적을 해당 관리소․지방청에서 실시간으로 경영계획부에 입력하고, 입력사항을 분석․검색을 통하여 국유림 경영정보 공유

- 경영계획 작성현황 등 경영계획 관련 보고 자료는 시스템으로 실시

o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지침 마련․운영

- 경영계획담당자 뿐만 아니라 각 사업 담당자도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운영

- 국유재산 기본도 탑재로 업무능률향상

4)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효율적 운영

o 주요 국유림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특히 공동산림사업 의견 수렴

o 위원회 운영은 ‘국유림 경영관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

- 지방청별 분기 1회 이상, 반드시 자문위원 80%이상 참석

- 필요시 관리소․산림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개최

※ ’09년도 주요정책부문 평가과제 중 자문위원회 운영이 평가지표로 확정

5) 공동산림사업 운영

o 공동산림사업 기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유림사용 등의 내실화

- 일반 단순소득은 대부․사용허가, 산림보호협약 등 추진

o 공동산림사업 협약지(6개소)에 대한 관리 강화

- 익산(2), 함양, 고창, 진안, 부안

- 지방청․관리소 담당자 지정으로 ’09년 추진사업 지도 및 운영실태 점검(년 2회)

o 공동산림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선 추진

- 시범사업지 견학 등 현장토론회 개최(년 2회)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경영정보시스템 운영 지침 마련(2월) ◦국유림경영관리자문 위원회 1회 개최 ◦연간 사업계획 입력․보고(2.30.) ◦대학 및 연습림 현황보고(2.30.) ◦ 경영계획 작성현황 및 실행실적보고 (연보, 1.30.)			◦경영정보시스템 순회 교육실시 ◦국유림경영관리자문 위원회 2회 개최			◦ 국유림경영관리자문 위원회 3회 개최 ◦ 지방청 국유림경영 워크숍 개최 ◦ 공동산림사업 운영 현장토론회 ◦ 경영계획 중간평가 실시(9.30.)			◦ 국유림경영관리자문 위원회 4회 개최 ◦ 산림조사 완료(11월) ◦ 경영계획 작성(11월) ◦ 경영계획 중간․최종평가 (11월) ◦ 경영계획 연간․중간․최종 평가 보고(12.30.)

참고 1. ’09년도 국유림경영계획 사업량 및 사업비 내역

참고 2.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추진요령

참고 3. 산림조사용역 단비표(ha당)

참고 4. 산림조사용역 과업지시서(안)

참고 5. 산림소생물권 구분조사 요령

참고 6. 산림소생물권 조사야장

참고 7. 국유림경영계획 시기별 업무추진 계획표(참고)

참고 8. 국유림경영계획 흐름도

〈참고 1〉

’09년 국유림경영계획 사업량 및 사업비 내역

(단위 : ha, 천원)

구 분	서부지방산림청	비 고
<사업량>
o 경영계획 작성	11,464	하동경영계획구
o 산림조사	8,000
- 위 탁	6,000	무주․함양관리소 관내
- 직 영(보수조사)	2,000	’06～’07 사유림 매수지
o 중간평가	2개경영구(부안,남원)	부안경영계획구( 2,610) 남원경영계획구(10,379)
<사업비>	121,648
1631-302-110-03(일용임금)	18,923
1631-302-210(운영비)	78,425	위탁 68,200천원
1631-302-220(여비)	24,300

〈참고 2〉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추진요령

1. 목    적

산림조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장업무로서 지방청 및 관리소의 인력감축에 따라 자체인력으로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에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일선의 업무량 경감과 조사업무의 전문화를 도모코자 함

2. 추진방침

o 전체 산림조사물량중 75%를 외부용역으로 추진하여

- 총 조사 : 8,000ha(직영 2,000ha, 위탁 6,000ha)

o 산림조사 외부위탁에 따른 산림조사 지도․감독 철저

- 지방산림청에서는 조사에 참여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 구축

o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은 전년도 산림조사 외부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산림청에서 작성

3. 용역범위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상의 산림조사 업무 전반

o 성과품내역

- 산림조사 관련 야장 일체

-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조사 ․ 입력할 경영 Excel 자료

-  국유림경영계획과 관련된 도면 일체

- 수치도면 자료(디스켓 또는 CD) 및 출력물

- 사업대상지 명세(조림, 숲가꾸기, 벌채, 시설, 병해충방제, 소득사업 등 각종 사업대상 물량)

- 산림소생물권 조사내용(산림조사시 확인할 수 있는 산림소생물권)

4. 용역사업 자격기준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법인

o「기술사법」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o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산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 및 학술단체 등

5. 기타사항

o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조사계획서를 수립 제출토록 조치

- 녹음기 산림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 2월중에 계약 체결하여 조기 사업 착수

o 정밀한 조사를 위하여 항공사진, 산림토양도, 산림입지조사자료, 재산목록, 임야도 등 지원

※ 산림조사와 관련된 기초자료 제공

o 지방산림청에서는 용역추진 상황을 수시 현장 확인

o 성과품의 오류나 보완사항 발생시 수정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참고자료>

참고 3. 산림조사용역 단비표 1부.

참고 4. 산림조사용역 과업지시서 1부.

〈참고 3〉

산림조사용역 단비표(ha당)

(단위 : 원)

구 분	공 정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10,865
1. 직접인건비			7,255
o 산림조사			7,255
- 영림기술자	20ha/1일	81,596	4,079	대한건설협회 공표 특별인부임
- 보 조 원	20ha/1일	63,530	3,176	대한건설협회 공표 보통인부임
2. 직접경비			1,500
o 식 비	20ha/1일	20,000	1,000
o 교통비	20ha/1일	10,000	500
3. 제경비	직접인건비 × 5%		362
4. 수수료 및 이윤	(직접인건비＋제경비)× 10%		761
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10%		987

〈참고 4〉

산림조사용역 과업지시서(안)

1. 산림조사 목적

국유림에 대한 지황과 임황 등 다양한 산림정보를 상세히 파악하여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획득

2. 산림조사 용역 내용

가. 조사지역 및 면적

◦ 조사지역 : ○○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구

◦ 조사면적 :       ㏊(내역 별첨)

나. 용역기간 : 2009. 1.   . ～ 2009. 11. 30.까지

다. 과업의 범위

(1) 산림조사

- 산림조사 야장(지황, 임황 등 조사사항 포함) 작성

- 산림조사 야도(임소반 면적 산출내역, 시업대상 종별 면적 및 수량 등 물량 산출내역 포함) 작성

(2) 경영계획부 작성

- 일반조사, 목표임상, 산림조사 분야 작성

(3) 시업대상지 내역서 작성

- 조림

-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무육간벌, 천연림보육 등)

- 임목생산

- 시설

- 병해충 방제

- 소득사업

(4) 국유림경영계획 4개 주제도 작성

- 위치도

- 경영계획도

- 목표임상도

- 산림기능도

(5) 조사자료 FGIS 입력 및 출력

(6) 국유임․소반 수치지도 수정․작성(임․소반의 속성정보 입력)

라. 용역수행 지침

(1) 산림구획(임소반), 지황조사, 임황조사, 작업종 등 현지조사와 경영계획부 및 4개주제도 작성 등 제반조사 및 성과품 작성은 ꡔ국유림경영계획작성및운영요령ꡕ에 의한다.

(2) 경영계획도 작성에 사용되는 1/25,000 지형도는 가장 최신판을 사용하고 국유림 경계표시와 국유림 면적은 최근 지적공부에 의해 작성한다.

(3) 위치도(국유임․소반도) 수치지도(CD)는 성과품으로 제출하는 국유림경영계획 4개 주제도와 동일하게 수정하여 제출한다.

(4)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용역 수행 추진일정표(자료준비, 현지조사, 내업, 성과품 작성 등 상세한 추진일정)를 첨부한 작업 착수계를 제출하고 매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보고한다.

(5) 성과품의 납품수량은 다음과 같으며 성과품에 오류나 보완사항 발생시는 즉시 수정 조치한다.

① 산림조사야장 및 야도 원본 전량

② 경영계획부 3부

③ 사업대상지 내역서 1부

④ 1/25,000 국유림경영계획 4개 주제도 각 3부

⑤ FGIS 출력물 1부

⑥ 조사결과 종합보고서 1부

- 경영계획수립에 필요한 제반자료와 조사자 의견 등

※ 상기 “과업지시서”는 여건을 고려하여 수정하여 사용

〈참고 5〉

산림소생물권 구분조사 요령

유형 1) 보호가치가 있는 생물이 출현하는 숲

o 산림청지정 희귀식물․특산식물(자생식물및산림유전자원보호림관리요령 제2조제3호․제4호)

o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종(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내지 제8호)

o 기타 보호가치가 있는 생물 등

유형 2) 희귀하거나 자연성이 높은 소생물권

o 미선나무, 헛개나무․전석지 군락 등 지역적으로 드물고 자연상태에 가까운 숲

o 기타 인간의 간섭이 없어 자연상태에 가까운 군락 등

유형 3)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숲

o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등 여러층으로 구분되는 다층구조의 숲

o 오래된 숲으로 노거수나 고사목이 많은 숲

유형 4) 습지소생물권

o 늪지, 육지로 변해가고 있는 소연못, 자연적으로 생성된 샘 등

o 자연상태에 가까운 수생식물이 자라는 계류(작은 골짜기, 협곡 등)

유형 5) 건조소생물권

o 암석층으로 인하여 토양층이 발달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초본군락, 관목군락, 수고와 입목밀도가 낮은 산림군락, 묏대추군락 등

유형 6) 가장자리(임연부)소생물권

o 도로, 농지주변 등에 자생적으로 자라는 임목과 관목들로 인하여 종 구성이 다양한 군락

유형 7)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숲

o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연료림, 전통마을림, 사방지, 돌탑 등 문화유적과 그 주위의 노거수 등

유형 8) 자연형상물과 조화를 이루는 숲

o 희귀 또는 경관이 좋은 바위와 조화를 이루는 숲

o 석회암․화강암이 직접 지표면에 드러나 있어 환경적 특성을 갖춘 숲

o 빙하흔적과 조화를 이루는 숲 등

유형 9) 보존가치가 있는 천이단계의 숲

o 논․밭으로 이용되다가 방치되어 천이가 진행 중인 숲

〈참고 6〉

산림소생물권 조사야장

조사자 직․명 :                                (인)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지	위치	행정적 위치 : 임소반 : 위치좌표(GPS, 도상) : 경도 ° ′ ″, 위도 ° ′ ″ (경도 ° ′ ″, 위도 ° ′ ″, ) 생태지역/구역명 :
	입지	표고(m) : 경사도(°) : 방위 : ( ) 노암율(%) : 지형적 위치 : 산정 능선 산복 계곡 지형(land form) : 면적 : ㎡
소생물권 유형		소생물권이름 : (보호생물 : ) 번호 : 해당되는 식생군집명 :
지형적 특징 및 구조적 특징
출현식물 및 피도		교 목 층 ( %) : 아교목층 ( %) : 관 목 층 ( %) : 초 본 층 ( %) : 기타(버섯 및 이끼류) ( %) :
주요 출현동물
보 전 상 태		법적보호현황	모니터링실시 (여, 부)	보전의 정도
위 협 요 인		직접적 요인(소, 중, 대): 채취, 수렵, 산사태, 기타 ( )
		간접적 요인: 등산로에서 거리 ( m), 임도와의 거리 ( m)
		경쟁종에 의한 피압가능성	동물에 의한 영향 가능성	기 타
		(소, 중, 대) :	(소, 중, 대) :
관 리 방 안
기 타

〈참고 7〉

국유림경영계획 시기별 업무추진 계획표

□ 산림조사

업무내용	시기(월)	내 용
o 산림조사계획 수립	1～2월	o 조사반 편성, 조사대상 면적, 조사기간 등의 계획
o 산림조사 준비	1～2	o 도면준비 ① 전차기 4개도면(1/25,000) (위치도, 경영계획도, 목표임상도, 산림기능도) ② 적지적수도(1/25,000) ③임야도(1/6,000 또는 1/5,000) ④ 항공사진 ⑤ 산사태 위험지도 ※ 참고도면 ① 임상도 ② 산림이용기본도 ③ 임도망도 ④ 국유림 임소반도 ⑤ 산림입지도 ⑥ 기타 도면 o 조사기구 준비 ① 측고기 (순토, 덴드로메타 등) ② 윤척 또는 직경테입 ③ 측승(100m) ④ 생장추 ⑤ 격자판 ⑥ 산림조사야장 ⑦ 표준지 매목조사야장 ⑧ 표준지 수고조사야장 ⑨ 사거리 환산표 ⑩ 야장판 ⑪ 재적표 ⑫ GPS장비 ⑬ 노트북 ⑭ 계산기 ⑮ 기타장비 o 기타 자료 준비 ① 국유재산 대장(요존<행정, 보존>, 불요존 <잡종>), 지번별 내역 등) ② 전회 조사이후 지적복구, 사유림 매수, 관리환 등 변동된 필지별 내역 및 도면(위치도) ③ 전차기 경영계획부 ④ 전차기 각종 사업 실적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o 산림조사 실시 및 경영계획부 전산입력	2～6 9～11	o 가급적 녹음기를 피하여 조사하고, 녹음기에는 전산자료 정리 및 입력
o 산림조사 결과보고	12	o 산림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

□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업무내용	시기(월)	내 용
o 보수 산림조사	1～6	o 전년도 산림조사 후 변동사항 보완조사 실시
o 다양한 의견 수렴	1～11	o 국유림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o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기관 등의 요구사항 수렴 및 반영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경영계획부 전산입력(승인)	1～11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참고자료 -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 국유림 경영기본 지침 - 국유림경영계획 수립방법 - 국유림경영계획서의 구성 - 경영계획부 - 국유림경영계획서 작성기준 등 ※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임․소반별 자체계획 자료를 작성하여 연간사업계획 수립 시 자료로 활용
o 경영계획 작성 결과 보고	12

□ 국유림경영계획 운영

업무내용	시기(월)	내 용
o 연간 사업계획 수립	11～1	o 10년 사업계획 중 연간 1할로 배분된 계획과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을 고려하여 각 사업에 대한 연간사업(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시설, 소득사업 등) 계획수립 o 연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담당 부서와 업무 협의
o 연간평가
- 연간평가․분석	10～12	o 국유림경영계획에 의거하여 1년 동안 운영한 사항에 대한 평가․분석결과 반영
- 분석결과 보고	1
- 다음 연도 계획반영	11～12	o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

업무내용	시기(월)	내 용
o 중간평가
- 중간평가․분석	7～11	o 대상 : 경영계획 시행 후 5년째 되는 경영계획구 o 방법 - 1～5년간의 연간평가 실적 분석 - 모니터링 실시 - 변화된 정착 사항 및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등의 요구 사항 수렴 - 사업 계획 대 실적분석 - 기타 사항 조사
- 경영계획서 변경	11～12	o 중간 평가․분석 결과 반영
- 경영계획 변경 결과 보고	12
o 최종평가
- 최종평가․분석	7～10	o 대상 : 경영계획 수립시행 후 10년째 되는 경영계획구 o 방법 - 연간평가 및 중간평가 자료 분석 - 사업계획대 실적 분석 - 관리면적, 임목축적, 시설 증감사항 분석 - 재정성과 분석 - 기능별 사업실적 분석 - 노동력 수급 및 임업기계장비 운영실적 분석 - 산림소생물권 지정 및 관리사항 분석 - 산림재해 및 방지 사항 분석 - 각종 문화행사 등에 관한 분석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분석 - 모니터링 및 국민의견 수렴에 대한 분석 - 유관기관 등과 파트너쉽 형성 및 유지에 관한 분석 - 기타 분석 사항 등
- 분석결과 보고	10～11
- 차기 계획에 반영	10～12	o 차기 경영계획 수립시 전차기 경영계획 평가․분석 결과 반영

□ 국유림경영계획 업무추진 월별 계획표

업무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산림조사
o 산림조사계획 수립(1～2월)
o 산림조사 준비(1～3월)
o 산림조사 실시(2～6월, 9～11월)
o 산림조사 결과보고(12월)
□ 경영계획 작성
o 보완 산림조사(1～6월)
o 다양한 의견 수렴(1～11월)
o 경영계획 작성․승인(1～11월)
o 경영계획작성 결과 보고(12월)
□ 경영계획 운영
o 연간 사업계획 수립(11～1월)
o 연간평가
- 연간평가․분석(10～12월)
- 분석결과 보고(1월)
- 다음 연도 계획반영(11～12월)
o 중간평가
- 중간평가․분석(7～11월)
- 경영계획서 변경(11～12월)
- 경영계획 변경 결과 보고(12월)
o 최종평가
- 최종평가․분석(7～10월)
- 분석결과 보고(10～11월)
- 차기 계획에 반영(10～12월)

〈참고 8〉

국유림경영계획 흐름도

산림기본계획	◦ 산 림 청
↓	- “산림기본계획” 수립(전국산림을 대상으로 장기계획 수립)
지역산림계획	◦ 지방산림청
↓	- “지역산림계획” 수립(지방청 단위의 장기계획)
국유림경영 기본지침	◦ 산 림 청
↓	- “국유림경영기본지침” 수립(국유림 대상 경영목표 및 기본방침)
국유림종합계획	◦ 국유림관리소
↓	- “국유림종합계획” 수립(기관 최소단위의 장기경영계획)
산림조사	◦ 지방산림청
↓	- 산림조사(직영․외부위탁) - 지방청에 전담반 부서(경영계획계)운영 ※ 산림환경 및 생태, 산림자원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지소생물권, 산림기능, 목표임상, 특정임산물 등 새로 조사
국유림경영계획	◦ 지방산림청
↓	- 경영계획구별 "경영계획" 수립 (경영목표, 기능별관리, 재정 및 인력수급과 임업기계화계획등 추가) - 경영계획구 관내 사유림에 대하여도 시․군과 협의하여 계획 편성 - 지방청에 전담반(경영계획계)운영
의견수렴(주민설명회)	◦ 지방산림청
↓	- 지역주민, 민간단체, 산림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개최
경영계획 실행	◦ 국유림관리소
↓	- 경영계획 목표 및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실행
경영계획운영 모니터링	◦ 지방산림청＋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등
↓	- 경영계획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견제 역활
경영계획 운영평가	◦ 국유림관리소＋지방산림청＋산림청＋전문가
↓	- 경영계획 운영(사업실행)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 ※ 연간평가(1년), 중간평가(5년), 최종평가(10년)
차기계획 반영(Feed back)	◦ 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 산림청
	- 경영계획운영에 대한 평가내용을 차기사업 및 계획에 반영

2. 국유 임산물 생산

	목 표
◇ 지속가능하고 경제성 있는 국유 임산자원의 조성 및 활용 - 생산계획 총 19,200㎥ ㆍ 국유임목생산 : 17,800㎥ ㆍ 사유입목벌채 : 1,400㎥

가. 기본방향

o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

o 국내목재수요량을 감안한 탄력적인 목재 공급

o 리기다는 하절기에 집중 매각하여 산업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세입 증대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1) 임목생산 계획

o 생산계획(총)                                         (단위 : ㎥)

구 분 관리소별	계	국 유 임 목					사유입목 벌 채
		소 계	입목처분	직영벌채	간 벌	기타
계	19,200	17,800	14,300 (500)	600	2,850	50	1,400
정 읍 무 주 영 암 순 천 함 양	4,000 5,700 4,000 3,000 2,500	2,600 5,700 4,000 3,000 2,500	2,500 4,500 2,800 (500) 2,500 2,000	200 200 200	50 1,000 1,000 300 500	50	1,400

※ (  )는 표고자목 벌채로 입목처분에 포함.

2) 임목생산 추진 방향

o 리기다 수종갱신과 같이 많은 면적 입목벌채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경제성이 있고 친환경적인 조림수종을 식재하고 있는 산림정책을 설명한 후 사업실행

o 입목벌채허가 상황을 지자체에 통보해 주고 지자체의 입목벌채현황도 통보   받아 정보공유 및 경계침범 등 산림피해 방지

o 리기다는 하절기(6-8월)에 집중 매각하여 산업원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최대한 국고세입 증대 도모

o 우량임분과 특수수종 임지는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

o 국내 목재 공급 수요를 감안한 탄력적인 목재공급으로 목재시장 안정 유도

o 생산된 임목은 가능한 신속히 매각하고 미매각 임목에 대한 보관 관리 철저

o 직영벌채 실행시는 사전 B/C 분석 및 입목처분과의 세입예상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실행

o 임목벌채 및 기계화 작업은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안정되게 실행

- 1개 벌구면적은 5㏊ 이내로 구획

- 벌채구역간 최소한 20～30m 이상의 수림대 존치하여 모두베기에 따른   경관훼손 방지

- 산림내 주요 수계지역에서는 최소한 양안(兩岸) 20m 이상의 수림대를 존치하여 수질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함

- 비 생태적인 벌채작업 방식에 대한 일반국민과 단체의 감시가 심하고    비난이 높은 점을 명심하여, 벌채작업 시 사전 설계에 신중을 기하여야 됨.

- 벌채지의 지조물은 계곡부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수해 등 재해 방지

- 벌채작업 시 사용하는 각종 연료, 오일, 기자재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 예방

3) 분수림 임목벌채지에 대한 관리 강화

o 조림대부․분수림 벌채지에 대한 관리 강화

- 백두대간 양안 주변 임목은 가급적 벌채를 지양하고 우선적으로 매입 추진

- 경영계획승인 및 시업신고 수리 시 사전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시업 승인

4) 산림부산물 생산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

o 지속적․안정적 생산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o 보호협약 이행사항 검증 및 생산량 확인 강화

- 수액 : 수액채취 관리지침에 의거 채취하고 특히 과다채취 , 시설물 미철거 등 위법사항이 없도록 사전교육 및 단속실시

- 송이ㆍ국버섯ㆍ밤ㆍ매실ㆍ감ㆍ두릅 등 : 분수계약 등 매각을 원칙으로 채취수량․금액 파악 철저

- 산채 : 뿌리 채취시 입건 등 무공해자원 관리강화

o 톱 밥 생 산

- 조림 및 육림사업지내 부산물을 수거하여 톱밥제조기 활용 생산

- 양묘장의 토양개선을 위하여 톱밥을 퇴비용으로 공급

- 퇴비용으로 공급한 잔여분에 대하여는 축산농가 등에 매각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입목벌채허가상황 보고(1.5.) ◦국유임산물매각상황보고(연보 1.5.) ◦임산물 시가조사 보고(1.5.)			◦입목벌채허가상황 보고(4.5.) ◦임산물 시가조사 보고(4.5.)			◦입목벌채허가상황보고(7.5.) ◦임산물 시가조사 보고(7.5.)			◦입목벌채허가상황 보고(10.5.) ◦임산물 시가조사 보고(10.5.)

〈참고 1〉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입목벌채 허가상황보고

o 재적은 입목재적이며, 면적 및 재적은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

o 분기별로 누계실적을 기재

□ 국유임산물 매각상황보고

o 보고서 작성순서를 반드시 사업종별(입목처분, 직영생산, 간벌, 기타)로 구분하여 소계, 합계를 산출할 것.

※ 계약일자별, 관리소별 순서로 보고서 작성 금지

o 입목재적, 생산지정량(원목) 모두를 기재하되 간벌, 숲가꾸기 생산재 등 입목수량을 모르는 경우 기관별 적정 조재율을 적용하여 반드시 입목으로  환산토록 할 것.

o 보고서식중 [사업종별]란의 기재요령

입목처분 (임도지장목)		직영생산 (설해피해목)		간벌

※ 1. 특히, 입목처분은 주벌, 표고자목, 수종갱신, 임도․사용허가지장목 등 용도를 정확하게 명시

2. 매각 단위가 ㎥(용재)인 경우 모두 포함하되, 조경용 굴취목이나 M/T단위로 매각할 경우에는 산림부산물에 포함

□ 산림부산물 채취실적보고

o 보고서식은 규정 서식으로 보고

□ 임산물 시가조사보고

o 시가조사는 매월 5일까지 완료하여 산림청 및 다른 지방청에 매월 10일   이내 통보(지방청)

〈참고 2〉

'09년( / )분기 입목벌채허가(신고)상황 보고(누계)

(단위 : 면적- ha, 재적 - ㎥)

구분	작업종	합 계				주 벌				간 벌				수 종 갱 신				피 해 목				기 타
		면적	재 적			면적	재 적			면적	재 적			면적	재 적			면적	재 적			면적	재 적
			계	침	활		계	침	활		계	침	활		계	침	활		계	침	활		계	침	활
합계	계
	개 벌
	택 벌
	모 수
	왜 림
	기 타
국유림
	개 벌
	택 벌
	모 수
	왜 림
	기 타
민유림
	개 벌
	택 벌
	모 수
	왜 림
	기 타

※ 재적은 입목재적 수량이며 분기별로 누계실적을 기재

〈참고 3〉

2009년도 임산물 이용증진 예산액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기관별	예산액	1/4	2/4	3/4	4/4	비 고
합 계		118,340	46,892	20,043	12,354	39,051
1633-300-110-03	소계	45,288	18,115	4,529	4,529	18,115
	정읍	9,740	3,990	1,340	1,340	3,070
	무주	13,390	5,360	930	930	6,170
	영암	9,250	3,700	680	680	4,190
	순천	6,820	2,730	610	610	2,870
	함양	6,088	2,335	969	969	1,815
1633-300-210	계	23,252	10,141	2,185	2,631	8,295
210 - 01	소계	5,400	3,000	400	400	1,600
	정읍	1,120	620	80	90	330
	무주	1,600	890	120	110	480
	영암	1,130	630	80	90	330
	순천	850	470	70	60	250
	함양	700	390	50	50	210
210 - 02	소계	1,400	560	140	140	560
	정읍	290	120	30	30	110
	무주	420	170	40	40	170
	영암	290	110	30	30	120
	순천	220	90	20	20	90
	함양	180	70	20	20	70
210 - 07	소계	1,488	595	149	595	149
	정읍	300	120	30	120	30
	무주	440	180	40	180	40
	영암	328	120	44	120	44
	순천	230	95	20	95	20
	함양	190	80	15	80	15
210 - 09	소계	11,900	4,760	1,190	1,190	4,760
	정읍	2,480	990	250	250	990
	무주	3,530	1,410	350	350	1,420
	영암	2,480	990	250	250	990
	순천	1,860	740	190	190	740
	함양	1,550	630	150	150	620
210 - 11	소계	3,064	1,226	306	306	1,226
	정읍	640	250	70	70	250
	무주	910	360	90	100	360
	영암	640	250	70	70	250
	순천	470	190	50	50	180
	함양	404	176	26	16	186
1633-300-220-01	소계	22,682	7,789	2,482	2,482	9,929
	지방청	3,000	1,200	300	300	1,200
	정읍	4,100	1,380	450	450	1,820
	무주	5,840	1,980	630	630	2,600
	영암	4,100	1,400	450	450	1,800
	순천	3,080	1,020	360	360	1,340
	함양	2,562	809	292	292	1,169
1633-300-420-03	소계	27,118	10,847	10,847	2,712	2,712
	무주	9,030	9,030	-	-	-
	영암	9,030	-	9,030	-	-
	순천	9,058	1,817	1,817	2,712	2,712

3. 도시숲 조성․관리

	목 표
도시숲의 조성‧관리로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 실현 - 도시녹지관리원 : 3명, 41,954천원 -

가. 기본방향

o 도시 내 새로운 숲 조성 공간 발굴 및 기존 도시숲의 관리․정비․홍보 강화

o 생태계의 건강성, 이용의 쾌적성, 시각적 경관성 확대 증진

나. 세부추진계획

1) 도시숲‧산림공원 조성지 사후관리

o 조성된 숲은 지자체, 기업 및 단체,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체계구축

- 지자체 또는 기업․단체, 지역주민간의 기본적인 관리사항 목록화

- 국유림관리소는 지역의 기업이나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기본적 관리사항에 대해 협의

- 가급적 협약서 형태로 관리계약을 맺어 관리

o 조성된 숲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관리 지원

- 관리협약에 따른 관리주체로부터 보식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 기관에서 적극 지원

- 도시숲을 통해 산림자원을 만들고, 미래에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창출

-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보완

- 병해충 예방 등 관리 강화로 쾌적하고 건강한 숲 유지

o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

-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시설․안정성․자연경관과 조화․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이를 차후 조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 도시숲 실태조사를 실시 : 보완․정비사항 발굴 일괄 정비 추진

2) 도시숲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o 도시숲‧가로수 등 도시녹지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 관리소별로 적격자를 선발하여 배치

- 도시녹지자원 조사, 병해충 방제 등 사업실행

o 도시녹지관리인 선발기준 및 자격 등(산림서비스증진사업 운영지침 참조)

-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한 자 및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동일 자격 신청 다수일 경우 청년실업자 우선 선발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도시녹지관리 사업은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

o 도시녹지 관리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실시

- 도시녹지 사후관리 등 녹지관련 정책업무의 소양교육 및 마인드제고

- 신규 채용 후 장기적으로 근무할 대상자 우선 선발

- 도시녹지 관리지식 및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o 도시녹지관리원 확대 지원

- 도시숲관리 체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확대 지원

- 인건비, 교육비,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등 지원

o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지침에 따라 이행 철저(산림서비스증진 사업 추진 지침)

-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실적 및 실행광경 제출(연보)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도시녹지관리원 선발 및 사업착수 ∘도시녹지관리원 교육(3월중) ∘도시녹지관리원 추진실적보고(1.5.)			∘도시숲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도시녹지관리원 추진실적보고 (4.5.)			∘도시녹지관리원복무상황 점검 ∘도시녹지관리원 추진실적보고 (7.5.)			∘도시녹지관리 사업완료 ∘도시녹지관리원 추진실적보고 (10.5.)

<참고 1>

2009년도 도시녹지관리원 인원 및 예산배정

□ 관리소별 배정 인원 및 예산

관리소	인원(명)	예산 배분					비고
		소 계	인건비 (110-03)	운영비 (210-01)	여비 (220-01)	보험금 (320-04)
계	3	41,954	34,500	2,304	1,272	3,878
정 읍	1	13,985	11,500	768	424	1,293
영 암	1	13,985	11,500	768	424	1,293
함 양	1	13,984	11,500	768	424	1,292

□ 분기별 배정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기관별	예산액	1/4	2/4	3/4	4/4	비 고
합 계		41,954	13,782	9,501	9,351	9,320
1533-300-110-03	소계	34,500	8,625	8,625	8,625	8,625
	정읍	11,500	2,875	2,875	2,875	2,875
	영암	11,500	2,875	2,875	2,875	2,875
	함양	11,500	2,875	2,875	2,875	2,875
1533-300-210-01	소계	2,304	1,104	510	360	330
	정읍	768	368	170	120	110
	영암	768	368	170	120	110
	함양	768	368	170	120	110
1533-300-220-01	소계	1,272	1,272	-	-	-
	정읍	424	424	-	-	-
	영암	424	424	-	-	-
	함양	424	424	-	-	-
1533-300-320-04	소계	3,878	2,781	366	366	365
	정읍	1,293	927	122	122	122
	영암	1,293	927	122	122	122
	함양	1,292	927	122	122	121

<참고 2>

도시녹지관리원 운영결과보고(년보)

o 운영계획 및 실적

기관명	고 용 상 황 (명)		사 업 비 (천원)		실 적
					도시숲 관리 (제초 등) (㎡)	가로수 관리 (가지치기 등) (본)	병해충 피해 조사 등 (개소)	정 보 관리구축 (건)	녹지관리 업무 지원 (건)	기타
	계획	실적	예산	집행
계

※ 연고용 계획은 배정인원*10개월*25일 기준

<참고 3>

도시녹지관리원 근무일지

근무일자	2009년 월 일(날씨 : )			결 재
참여인원				성명		(서명)
근 무 사 항
<작용내용> o o
사 업 실 적
도시숲 관리 (제초 등) (㎡)		가로수 관리 (가지치기 등) (본)	병해충 피해 조사 등 (개소)		정 보 관리구축 (건)		녹지관리 업무 지원 (건)		기 타
비 고 :

<참고 4>

2009년도 도시녹지관리원 교육과정(안)

□ 도시녹지관리원 과정

■ 교육목표

- 도시숲, 가로수 관리 등 녹지관리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배양

- 산림정책의 효율적 홍보 및 도시녹지 사후관리 수행 능력 향상

■ 교육대상

- 일반인(도시녹지관리원)

■ 교육인원 : 200명(50명×4기)

■ 교육기간 : 3일(비합숙)

■ 교육일정

- 제1기 : 2009. 3. 25 ～ 3. 27

- 제2기 : 2009. 4. 13 ～ 4. 15

- 제3기 : 2009. 5. 11 ～ 5. 13

- 제4기 : 2009. 5. 25 ～ 5. 27

■ 교육비 : 유료

- 75,000원(25,000*3일)

■ 교과운영

구 분	계	소양분야	직무분야	행정및기타
시 간	21	1	19	1
비율(%)	100	5	90	5

■ 교과목 편성

구분	교과목 및 교수요목	교육방법 및 배정시간							추천강사
		계	강의	참여식 교육
				실습	토의	시청각	견학	기타
합 계		21	8	12	-	-	-	1
소양교육	소 계	1	1	-	-	-	-	-
	웃음 치료	1	1	-	-	-	-	-
직무분야	소 계	19	7	12	-	-	-	-
	우리나라 도시숲정책과 해외사례	2	2	-	-	-	-	-
	도시숲 관련법 및 녹지관리 계획	2	2
	수목의 이해와 및 식별	4	1	3
	도시숲 운영 관리	4	1	3	-	-	-	-
	도시숲 해설	3	-	3
	가로수 등 관리	4	1	3
행정 및 기타	소계	1	-	-	-	-	-	1
	행정 및 기타	1	-	-	-	-	-	1

4. 전국 도시림 실태조사

	목 표
도시숲 관련 장기 계획 수립과 도시림 지속성지수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 도시림 실태조사 ◦ 전국(국유림) 도시림 실태조사

가. 기본방향

o 전국 도시림 현황조사 실시

- 0.01ha이상의 도시림에 대하여 각 분야별․법률별로 면적이 중복되지 않게 조사 실시(다만, 산림의 식생조사는 1㏊ 이상의 경우만 조사)

o 전국 도시림 실태조사 실시

- 전국 도시림에 대하여 질적 건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시림의 식생, 층위 구조, 사회․문화적 실태를 조사

o 전국 도시림 실태조사 완료기간(’07～’09년)을 지킬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사업 마무리 철저

- 국유림 지역의 조사는 관내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추진

나. 세부추진계획

1) 전국 도시림 현황조사

o 면을 제외한 지역의 0.01ha이상의 도시림을 면적의 중복됨이 없도록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 하천변 녹지, 국․공유지 녹화지, 학교숲, 담장 녹화지, 휴양림 등, 옥상녹화, 기타항목 조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저수지 항목 조사

2) 전국 도시림 실태조사

o 도시림의 질적 건강성에 대해 조사

- 도시림의 건강도, 이용률, 이용행태, 생태 현황, 경관성 등 조사

o 기존 자료를 통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 수행

- 실태조사 계획은 경영계획 수립 등 유사업무 수행자 협조

o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지방청(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국유림 및 공․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 특․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소관 여부에 상관없이 국유림 및 공․사유림 전체를 조사

- 사회․문화 실태조사 및 마을숲 현황조사는 특․광역시, 도에서 국유림․사유림에 관계없이 관할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기관에서는 현장조사 등 용역사업 기간을 감안하여 조기 발주

o 국유림 실태조사 실시(지방산림청)

- ’09년 전국(국유림) 도시림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용역사업 이행

- 도시림 실태조사는 산림의 ‘식생조사’ 부분만 해당

- 실태조사에 대한 추진 방안에 대한 실무교육(’08년 산림인력개발원 위탁교육 실행)

3)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 작성

o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 작성 지침 마련 및 통보

- 도시림 현황 통계는 2년 주기로 작성 : ’09년말 기준 작성

o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도시림조성‧관리계획 수립

※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 작성 지침 별도 통보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도시림 현황통계 작성 지침 시달 ∘도시림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 실시						∘도시림실태조사 완료			∘도시림 실태조사 실적 제출

5.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목 표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산림의 고유 기능을 유지 ◦ 사업량 :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1개소) ◦ 사업비 : 74,207천원

가. 기본방향

o「산림복원」개념의 정착 및 생태․환경적 건전성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추진

o 산림의 고유기능 유지 및 핵심 산림생태축 보전으로 산림생태네트워크 구축

o 사회·문화·역사·환경적 수요 충족을 위한 대안으로서 산림복원 확대

나. 세부추진계획

1) 산림복원의 개념 정착 등 추진 기반 마련

o「산림복원매뉴얼」을 기본지침으로 활용

- 민북지역, 백두대간, 주요 자생식물, 독도, 주요댐 유역, 산림연결복원 등 복원개념을 도입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o 복원기술의 개발 및 적용공법 발굴․확산

- 산림복원대회 및 산림복원현장워크숍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를 통해 복원기술 정보 공유 및 복원기술 확산

o 권역별 복원가능 수종을 구분․결정할 수 있도록 “산림복원 지도” 마련

- 산림생태를 감안한 복원 가능 수종 조사 등 DB 구축

o 산림 복원 기반조성 사업 추진

- 복원수종의 철저한 이력관리로 생태․환경적 건전성 최대 발휘

- 산림복원을 위한 종자․묘목 공급 기반 구축

2) 백두대간 훼손지 산림복원

o 백두대간 생태계의 상징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추진

- 백두대간 능선이 단절되었거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 백두대간 고랭지 채소밭, 폐 군사시설, 폐 광산 등 훼손지 복원이 시급한 지역 위주로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인 산림복원 추진

o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단절하는 도로(폐도)의 산림복원사업 시범추진

- 대체도로 또는 터널개설에 따라 기존도로의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폐쇄를 해도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간 검토(11개 노선)

-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추진

- 백두대간의 주요 생태와 문화․역사를 고려한 지역특성을 반영

o 백두대간 훼손지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등 관리계획 수립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 실시설계(1월) ∘백두대간 훼손지 계약 및 공사착수(2월)			∘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 완료(4월)			∘’10년 사업대상지 조사(7월말)

〈참고〉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기관별	예산액	1/4	2/4	3/4	4/4	비 고
합 계		83,205	79,005	4,200	-	-
2031-300-210-01	지방청	6,000	3,000	3,000	-	-
2231-501-220-01	〃	2,998	1,798	1,200	-	-
2231-501-420	〃	74,207	74,207	-	-	-
420-02	〃	3,577	3,577	-	-	-
420-03	〃	70,000	70,000	-	-	-
420-05	〃	630	630	-	-	-

6. 산림GIS를 통한 선진 산림행정 구현

	목 표
◇ 산림GIS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산림정책 홍보 역량 강화 ◇ 산림GIS 표준 적용을 통한 체계적인 DB구축 및 관리체계 확보 ◇ NGIS와 연계한 산림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 추진

가. 기본방향

o 사용자 중심의 산림 GIS Web 포털 시스템 서비스 안정화 및 고도화

o 산림GIS 표준화 체계 이행 등을 통한 상호 운용성 향상

o 산림GIS 자료의 정확성․현시성 확보를 통한 산림분야 경쟁력 확보

o 지속적인 산림 GIS 기반구축 및 홍보 등을 통한 현업 활용 안정화

나. 세부추진계획

1) 산림지리정보 대국민 서비스 체계 확립

o 인터넷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서비스 안정화

- 산주 등 일반국민들이 지번(필지) 단위의 산림정보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담당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과 Web포털 시스템의 기능 연계

o On-line 산림GIS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2년차)

- 타 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산림GIS 자료의 유통과 관리를 ON-Line화

- 산림GIS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자료관리 및 갱신체계 구축

2) 산림지리정보 DB 구축 및 이용의 활성화, 인프라 구축

o 산림지리정보 표준화체계 구축 및 이행 화 추진

- 산림GIS 표준 지침서에 따라 구축부터 자료관리, 유통, 시스템 개발 등

o 산림GIS 및 GPS 시스템 장비유지 관리

- FGIS 종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한 최적기능 유지

․시스템 활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 GPS장비 유지관리를 통한 활용 극대화

․장비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및 부속품, 소모품 등의 수리․교환 등

․GPS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A/S를 통한 활용 안정화

o 소속기관의 확대기반 마련 : 워크스테이션, 모바일GPS PC, 산림교육용 측량장비(산림인력개발원) 확충

3) 산림지리정보 홍보 및 유통 활성화

o 산림지리정보 활성화를 위한 2009년 전국 FGIS 워크숍․경진대회 개최(’09.6)

- 산림GIS 기술교류 및 활용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

o 산림지리정보의 활용확대를 위한 GIS 교육 실시

- 산림인력개발원 전문과정에 편성하여 교육실시(2회 60명)

- 소속기관 자체 교육 지원(산림지리정보 보안교육 등)

o GIS관련 정책․기술 교류 강화 및 홍보 추진

- 국가정보원,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 교류 강화

- 타 부처에서 구축된 연속지적도, 위성영상 등 GIS/RS자료 확보 및 현업 활용 지원

- 각종 GIS대회, 워크숍 등에 참가, 부처별 신기술 확보 등 GIS 기술교류 확대

․국가GIS관계부처 워크숍(국토해양부), 영상정보협의체 연례회의(국정원)참석

․디지털 국토엑스포(국토해양부) 참가 : 부스전시 및 홍보

- 각 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GIS대회,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가

- 부처별 연계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신기술 확보 등 GIS 기술교류 확대

o 국가GIS 유통체계와 연계한 산림GIS 유통의 활성화

- 소속기관 및 지방차치단체, 연구기관 등에 산림GIS 자료 제공

4) 국가공간정보 체계 구축사업 추진(임상도, 산림입지도)

o「국토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계획에 따라 연차 사업으로 추진

o「KLIS자료교환 표준모듈 시범운영 계획」추진을 통한 DB현시성 확보

o 임상도(1/5,000) 구축사업 : 전자정부예산

- 정보화전략계획(ISP․BPR)에 의한 1/5,000 축적의 수치임상도 제작

- 디지털항공사진 영상판독 및 연도별․지역별 임상도 제작사업 추진

- 추진체계 : 산림청(총괄기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정보과(주관기관)

o 산림입지도(1/5,000) 구축사업

- 정보화전략계획(ISP․BPR)에 의한 1/5,000 축적의 산림입지도 제작

- DB관리시스템은 임상도와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

- 추진체계 : 산림청(총괄기관), 국립산림과학원 임지보전과(주관기관)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GPS 및 FGIS 관련 실무교육(2월)			∘GIS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지방청 자체 경진 대회 개최(4월) ∘산림청 대회 참가 (6월)

〈참고〉

2009년도 산림지리정보 예산 배정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기관별	예산액	1/4	2/4	3/4	4/4	비 고
합 계		9,500	2,375	2,375	2,375	2,375
7037-500-210-01	소 계	6,500	1,625	1,625	1,625	1,625
	지방청	1,500	375	375	375	375
	정 읍	1,000	250	250	250	250
	무 주	1,000	250	250	250	250
	영 암	1,000	250	250	250	250
	순 천	1,000	250	250	250	250
	함 양	1,000	250	250	250	250
2231-501-220-01	소 계	3,500	800	900	900	900
	지방청	1,000	-	100	100	800
	정 읍	500	160	160	160	20
	무 주	500	160	160	160	20
	영 암	500	160	160	160	20
	순 천	500	160	160	160	20
	함 양	500	160	160	160	20

7. 산림통계의 안정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

	목 표
산림통계 생산의 안정화와 품질관리 강화로 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합리적인 산림정책 수립 지원

가. 기본방향

o 산림통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산림통계생산

o 산림통계의 품질관리 강화

나. 추진계획

1) 산림자원통계 생산 안정화(산림기본통계)

o 산림기본통계조사 결과 자체 품질진단 강화

-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품질진단 실시(소속기관을 대상)

- 산림청은 자체 품질진단 결과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2) 임업경제통계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관리

o 임가의 소득률 지표 등을 생산하기 위한 임가 경제조사 안정화

- 1,100가구의 표본 임가 모집단의 안정적 구축(임가 간담회, 조사원 교육 등)

- 2008년 임가 경제지표(총소득, 임업소득, 부채, 자산 등) 차질 없이 공표(4월)

o 임산물생산비 조사 기반 구축으로 경영수지 등 각종 정책수립 기초자료 지원

- 단기소득임산물의 임업경영진단․설계 등 경영개선의 기초자료 확보

- 밤, 호두, 대추 등 6개에서 8개로 품목을 확대하여 조사

o 독림가․임업후계자․신지식 임업 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실태조사 실시

- 독림가(392명), 임업후계자(2,346명), 신지식임업인(30명) - 총 2,768명(’08)

3) 산림통계 인프라 확충 및 품질 관리 강화

o 산림통계 포털시스템 구축으로 자료관리 안정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산림관련 조사통계와 임업통계연보의 각종 통계 서비스 창구 일원화

- 산림(임업)통계 자료의 표준화를 통한 DB 구축 안정적인 자료관리

o 민간에 위탁한 임업통계조사에 대해 감리 및 품질진단 실시

- 임가 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 임산물생산통계조사는 산림기본통계조사 품질진단과 통합하여 실시

-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통계청의 품질진단 계획에 따라 진단 대응

o 임업통계담당자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임업통계담당자 교육(1월), 워크숍 실시(11월)

- 산림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 실시(이론 및 전산실습)

o 산림(임업)통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사기진작책 강구

- 2009년 한 해 동안 산림(임업)통계 생산에 기여한 자 대상으로 포상

o 산림통계 전산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PC) 지원<소속기관 및    지자체 임업통계담당자용(62대)>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임업통계담당자 교육(1월) ∘산림기본통계조사 ∘임산물생산통계조사 ∘국유림변동상황보고 (2.2.) ∘산림기본통계표제출 (2.10.)			∘산림기본통계조사 및 임산물생산통계 결과 공표			∘간추린 임업통계 및 임업통계연보 발간			∘임업통계담당자 워크숍 개최

8. 종․묘 생산관리

	목 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우량․건전 묘목의 생산ㆍ공급 - 직영양묘장(보성) : 2014.1천본(성묘 906.2, 유묘 1,107.9) - 위탁양묘장(남원) : 295.5천본(성묘 230.7, 유묘 64.8)

가. 추진방향

◦ 우량․건전묘목의 차질 없는 생산ㆍ공급

◦ 양묘장의 운영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난대림대 확대에 따른 거점양묘장(보성)을 활용한 난대수종 양묘

나. 세부추진계획

1) 우량․건전 묘목의 차질 없는 생산․공급

◦ 주요 조림수종 종자공급원(채종림, 채종임분) 확충 및 관리 강화

◦ 시설양묘(난대수종)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지속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자체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 도출

◦ 지구온난화 및 탄소배출권․경관조림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용수종을 발굴하고, 종자채취 및 양묘사업 추진

- 백합나무 조림 확대 정책에 따른 파종 확대 : 187kg(남원 92, 보성 95)

- ’09년 종자확보 계획 : 842.4kg(채취 576.8. 도입ㆍ채종원산 265.6)

ㆍ 일반수종 462.2kg(246ha), 난대수종 114.6kg(14ha), 잔여265.6kg(80ha)

2) 양묘장 경영개선 및 묘목생산 기반조성 강화

◦ 거점양묘장(보성)에 대해 포지구획 및 활용방안을 포함한 세부운영계획 마련

◦ 양묘장 토양조사 처방(보성, 남원)에 따른 토양개량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경영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남원양묘장) 효과분석 및 위탁생산 묘목 구입, 종자매각

- 관리위탁 묘목 구입 : 백합나무외 6종 198.2천본(75백만원)

- 파종용 종자 매각 : 상수리종자외 1종 315kg

- 유휴포지에 대한 심경 추진 : 자체 계획 수립 추진

3) 난대림대 확대에 따른 양묘장 선단지 시험 사업 추진

◦ 남원양묘장 내 자체 운영 유휴포지에 난대수종 시험 식재

- 구실잣밤 등 4개수종에 대한 적응 시험

- 표준지 : 0.1ha(10m * 25m * 4개 수종)

◦ 난대수종의 3년간 생육상황 조사 및 적응력 검토 후 난대수종 조림지역 확대 여부 판단 자료 확보

4) 양묘장 유휴포지의 효율적 활용

◦ 조경용 수목 식재(남원)

- 수종 및 수량 : 황금반송 외 5종, 1.5천본

- 민간위탁 양묘에 지장이 없도록 시업로 및 유휴포지에 식재

◦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 및 야생화 공급(보성)

- 철쭉외 7종, 13.5천본

◦ 유휴지를 활용한 체험공간 조성(보성)

- 동과 등 7종의 관상식물 재배를 통해 종묘체험학교 견학 및 탐방객에게 볼거리 제공

◦ 지리산 바래봉 철쭉삽목 및 양묘(20천본, 남원)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채종림 및 채종 임분 등 지정현황 보고(1.5) ∘’09년 파종용 종자 확보상황 파악․보고(1.31)			∘ 양묘시업 상황 파악 보고(5.31)			∘ 종자결실 예찰 조사 보고(7.20)			∘묘목생산 실태 조사 보고(10.31) ∘ 종자채취 결과 파악 보고(11.30)

〈참고 1〉

2009년 종ㆍ묘 예산배분 계획

(사업비 : 천원)

항 목	2009 내역	사업량	계	보성양묘장	지방청
1534-300-			214,970	180,733	34,237
110-02	◦ 상용인부임	1인	10,710	10,710
110-03	◦ 일반인부(양묘시업 및 종자채취 인부임)		119,000	90,000	29,000
201	소 계		34,811	34,811
-01	◦ 일반수용비		2,100	2,100
-02	◦ 공공요금 및 재세		4,320	4,320
-05	◦ 특근매식비		448	448
-09	◦ 시설장비유지비		9,488	9,488
-11	◦ 재료비		18,455	18,455
220-01	◦ 여비		7,237	2,000	5,237
320-03	◦ 연금지급금(보험, 퇴직금 등)		12,712	12,712
420-03	◦ 청초채취	200 ton	30,000	30,000
420-05	◦ 시설부대비		500	500
430-01	◦ 자산취득비			-

〈참고 2〉

2009년 양묘시업 계획

□ 보성양묘사업소                                                                                   (단위 : kg, ㎡, 천본)

구분	수종	묘령	㎡당		계					성묘				유묘
			시업량	득묘 본수	시업량		면적		생산 계획	시업량	면적		생산 계획	시업량	면적		생산 계획
					파종	묘목	시업	상			시업	상			시업	상
합계	편백외 8종				370.9	1,063.0	34,830.0	18,882.0	2,014.1	233.1 1,058.6	30,384.0	16,146.0	906.2	167.8	4,446.0	2,736.0	1,107.9
파종 계					350.9	0.0	9,635.0	3,377.0	1,224.8	233.1	5,366.0	750.0	131.5	143.4	4,269.0	2,627.0	1,093.3
일복	소계				113.7	0.0	3,936.0	2,422.0	1,080.0	0.0	0.0	0.0	0.0	139.3	3,936.0	2,422.0	1,080.0
	편 백	1-0	35.8	450	80.0		3,632.0	2,235.0	1,005.8					105.6	3,632.0	2,235.0	1,005.8
	소나무	1-0	26.6	500	3.0		184.0	113.0	56.5					3.0	184.0	113.0	56.5
	비 자	1-0	416.7	240	30.7		120.0	74.0	17.8					30.7	120.0	74.0	17.8
무일복	소계				79.1	0.0	1,552.0	955.0	39.6	75.0	1,219.0	750.0	26.3	4.1	333.0	205.0	13.3
	느 티	1-0	20.0	65	4.1		333.0	205.0	13.3					4.1	333.0	205.0	13.3
	목백합	1-0	100.0	35	75.0		1,219.0	750.0	26.3	75.0	1,219.0	750.0	26.3
용기묘	계				158.1	0.0	4,147.0	0.0	105.2	158.1	4,147.0	0.0	105.2	0.0	0.0	0.0	0
	황 칠	1-0			1.1		-	-	11.0	1.1			11.0		-		-
	참 식	1-0			7.0		-	-	12.6	7.0			12.6		-		-
	붉가시	1-0			85.0		-	-	26.3	85.0			26.3		-		-
	구실잣	1-0			65.0		-	-	55.3	65.0			55.3		-		-
이식	계				0.0	1,026.0	24,012.0	14,777.0	748.1	1,021.6	23,913.0	14,716.0	745.1	4.4	99.0	61.0	3.1
	편 백	1-1	64.0	45		745.4	18,926	11,647.0	524.1	745.4	18,926.0	11,647.0	524.1
	소나무	1-1	90.0	72		188.6	3,406	2,096.0	150.9	188.6	3,406.0	2,096.0	150.9
	해 송	1-1	90.0	72		87.6	1,581	973.0	70.1	87.6	1,581.0	973.0	70.1
	비 자	1-1	72.0	50		4.4	99	61.0	3.1		-	-		4.4	99.0	61.0	3.1
거치	계				20.0	37.0	1,183.0	728.0	41.1	37.0	1,105.0	680.0	29.6	20.0	78.0	48.0	11.5
	비 자	1-0	416.7	240	20.0	0.0	78.0	48.0	11.5					20.0	78.0	48.0	11.5
	비 자	1-2	54.4	43.5		37.0	1,105.0	680.0	29.6	37.0	1,105.0	680.0	29.6

※ 거치묘(비자 1-0)은, 2008 파종묘로 2009발아 예정

〈참고 3〉

’09 관리위탁 지정 묘목생산 계획

□ 총괄

구분	시업종	수종	묘령	2009년
				생산량	조림면적
					’09	’10
총계				295.5	21.5	85.4
성묘	계			228.2	21.7	83.3
	파종	소계		98.3	21.7	30.3
		목백합	1-0	66.0		60.0
		상수리	1-0	64.5	21.5
		고로쇠	1-0	60.0		12.0
	거치	잣나무	2-2	40.2		13.4
유묘	계			281.7
	거치	잣나무	2-0	38.1
	이식	잣나무	2-1	26.7

〈참고 4〉

2009 묘목 굴취계획(보성)

(단위 : 천본)

수종	묘령	계	춘기계획	추기계획	비고
총계		1481.2	1467.9	13.3
유묘		1039.3	1026.0	13.3
편 백	1-0	745.4	745.4
소나무	1-0	188.6
해 송	1-0	87.6
비 자	1-0	4.4
느 티	1-0	13.3		13.3
성묘		441.9	441.9
편 백	1-1	254.2	254.2
삼나무	1-1	28.5	28.5
해 송	1-1	41.0	41.0
목백합	1-0	30.8	30.8
동 백	1-1	1.2	1.2
소나무	1-1	51.5	51.5
비 자	1-2	34.7	34.7

〈참고 5〉

2009 채취종자 파종 및 수급, 매각계획

(단위 : kg)

수종별	채취 수량	보관기관(A)				파종 계획	공급기관(B)					잔량 (A-B)	매각	보관	비고
		계	보성	과학원 (저장)	민간위탁자		계	보성	채종 원산	과학원 (저장)	민간위탁자
총계	767.1	970.6	548.1	203.5	219.0	1,052.6	1,052.6	553.1	264.0	16.5	219.0	182.0	293.7	182.0
노지묘	159.0	236.0	140.0	77.0	19.0	404.5	404.5	110.0	264.0	11.5	19.0	95.5	3.7	95.5
해 송
편 백	100.0	105.6	100.0	5.6		80.0	80.0	80.0				25.6		25.6
삼나무		11.0		11.0								11.0		11.0
소나무	3.0	3.0	3.0			3.0	3.0	3.0				-
낙엽송		7.9		7.9								7.9		7.9
비 자	27.0	30.7	27.0	3.7		30.7	30.7	27.0		3.7		-
고로쇠	19.0	22.7		3.7	19.0	22.7	22.7			3.7	19.0	-	3.7
느 티		4.1		4.1		4.1	4.1			4.1		-
산 벚	10.0	32.0	10.0	22.0								32.0		32.0
노 각		1.0		1.0								1.0		1.0
목백합						264.0	264.0		264.0			-
물푸레		18.0		18.0								18.0		18.0
용기묘	608.1	734.6	408.1	126.5	200	648.1	648.1	443.1	0	5.0	200.0	86.5	290.0	86.5
상수리(용)	490.0	515.0	290	25.0	200.0	490.0	490.0	290.0			200.0	25.0	290.0	25.0
참 식(용)	7.0	17.0	7.0	10.0		7.0	7.0	7.0				10.0		10.0
동 백(용)		20.0		20.0								20.0		20.0
후 박(용)
붉가시(용)	80.0	85.0	80.0	5.0		85.0	85.0	80.0		5.0
구실잣밤(용)	30.0	96.5	30.0	66.5		65.0	65.0	65.0				31.5		31.5
황 칠(용)	1.1	1.1	1.1			1.1	1.1	1.1

※ 고로쇠나무 종자는 당초 목표량을 초과 채취하였으나 정선 결과 파종 불가하여 폐기 처분하고, 파종 부족량은 백합나무 종자로 대체토록 조치

9. 조  림

	목 표
경제림육성단지에 조림사업을 집중하여 내실 있는 경제림 육성하고,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 조림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조림 성공률 제고 - 나무심기 등 307.5ha, 1,134백만원 -

가. 추진 방향

◦ 경제림 육성단지 위주 조림으로 우량용재 공급기반 조성

◦ 중․대묘 및 용기묘(시설양묘) 조림 지속적 확대 추진

◦ 바이오순환림 조성 확대 및 집중 육성

◦ 조림설계․감리제도의 정착으로 조림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조림성공률 향상에 기여

◦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저탄소 녹색성장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로 순화

나. 세부추진계획

1) 경제수조림 (250.4ha, 449백만원)

◦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생산 위주의 장기수 조림 확대 추진

- 확대 : 소나무, 백합나무

- 축소 : 잣나무, 상수리나무

- 유지 또는 확대 : 편백 등(기후변화 대비 수종)

◦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식재하는 조림지에는 지나치게 많은 수종을 나열하는 비효율적 조림방법 지양

◦ 표고자목 생산목적 임지는 상수리나무 용기묘 식재를 지양하고 움싹 및 천연치수를 활용하여 보완 식재하는 생태조림으로 추진

◦ 조림방법 다양화, 경영목적에 부응하여 식재본수를 조정 실행

- 경제수 일반조림 : 3,000본/ha

- 비옥지에 낙엽송 : 2,000본/ha

- 백합나무 조림 : 경제수조림(1,100본/ha), 바이오순환림(2,000본/ha 이상) 등 경영목적에 적합하도록 식재본수 조절하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하여 바이오매스 수요량이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백합나무 조림은 가급적 바이오순환림(2,000본/ha 이상)으로 조성

< 백합나무 대절 요령 >
▶대절한 백합나무 ※ 대절 요령 : 식재 후 눈 2～3개를 남기고 지상부에서 5㎝ 위치를 전지가위로 잘라 줌 - 초두부 고사방지 및 근부엣 새로 돋는 건실한 움싹으로 산림 조성
		▶ 대절 후 당년도 성장 상태(7월경)

◦ 불량림 수종갱신 및 산불피해지 지속적 조림 추진

-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 산불 및 병해충피해지는 지속적으로 경제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갱신 추진

◦ 중묘조림 지속적 추진

- 농․산촌 노동력 고령화로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조림지 사후관리 생력화

- 중묘 조림지 이력관리 철저로 3년 후 소묘 조림과 성과 비교분석

<중묘(묘령이 많고, 키가 큰 묘목) 규격 예시>

수종	묘령	규격				수종	묘령	규격
		간장 (cm)	근원경 (mm)	근장 (cm)				간장 (cm)	근원경 (mm)	근장 (cm)
낙 엽 송	1-1	35	6.0	20		고로쇠나무	1-1	62	5.0	-
잣 나 무	2-3	32	8.0	20		노각나무	1-1-1	58	9.0	-
전 나 무	2-3	22	7.0	20		느티나무	1-1	90	7.0	27
편 백	1-1-1	35	7.0	20		물푸레나무	1-1	41	7.4	26
소나무(용)	2-0	25	3.4	-		박달나무	1-1	70	6.7	-
편백나무(용)	2-0	신규지정 예정				옻 나 무	1-1	50	7.0	-
낙엽송(용)	2-0	신규지정 예정				자작나무	1-1	67	5.2	25
						황벽나무	1-1	82	6.1	-

2) 바이오순환림 조성(43ha, 34백만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화석연료 대체자원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급속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08.9), ‘신성장 동력 비전과 전략’(’08.9) 및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08.10) 실천을 위해 ’09년부터 본격 추진

바이오순환림이란?

단벌기(15～25년)에 목재를 수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간벌재를 MDF 등 보드류나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용하는 시업체계임

※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녹색일자리 확대방안 대토론회, ’08.12월)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0,550ha	50ha	1,500ha	6,000ha	7,000ha	8,000ha	8,000ha

◦ 바이오순환림 조성대상지는 토지생산성이 높고, 임도 등 기계화 인프라와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단지화가 가능하도록 선정

- 관리소별 대단위 벌채 예정지역에 연차적으로 조성 추진

- 리기다소나무 갱신과 연계하여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적극 조성

<바이오순환림 단지화 모식도>

<국유림>

<사유림>

바이오순환림조성지

<국유림>

바이오순환림조성지

조림대상지

바이오순환림 단지화

<사유림>

경제수 조림지

바이오순환림 조성

바이오순환림 조성

바이오순환림 조성

바이오순환림 조성

※ 국유림관리소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바이오순환림 단지화 추진

3) 큰나무공익조림(운주사 산불피해지 14.1ha, 199,230천원)

◦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등으로 대상지를 선정

◦ 경관수종(수고 1.5m 내외)은 350본/ha 기준으로 식재하되, 조림목의 크기에 따라 식재본수를 가감하여 실행

◦ 경관조성, 산불예방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목류, 조경수 식재 가능

4) 기타 사항

◦ 조림목의 절단 방지 및 효율적인 풀베기 작업을 위해 조림목 표시봉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 환경친화적인 천연소재 사용 (예시 : 대나무, 1m)

다. 조림설계․감리(251ha, 28백만원)

◦ 설계․감리주체 : 산림분야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공무원

◦ 설계시기 : 당해연도 사업실행 전 또는 전년도 설계

◦ 설계․감리방법

- 조림사업 설계․감리시행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

-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경제림육성단지관리계획 등 기관별 조림계획을 기본설계로 활용

- 감리는 조림사업 실행자(시공자)는 수행할 수 없으며, 1회 풀베기 이후 조림지 활착상황을 포함하여 감리 실행

라. 조림지 사후관리

1) 풀베기 사업

◦ 조림 당년도를 포함하여 3～5년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림목의 생육상황을 감안하여 연간 1～2회 추진

◦ 작업은 5～7월에 실시하고, 연 2회 실시할 경우 8월에 추가 실시

◦ 조림목의 식별이 잘되지 않는 조림지는 조림목의 절단 방지를 위해 인력으로 둘레베기 실시 후 예취기 사용

2) 덩굴류 제거사업

◦ 덩굴류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작업횟수를 연간 2～3회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고,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 병행 실시

◦ 효율적인 작업실행과 예산절감을 위해 풀베기 사업과 일괄사업으로 추진가능(설계반영)

◦ 조림 후 5년이 경과된 조림지로 조림목이 피압되어 생육에 지장이 있는 조림지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실행 이전에 풀베기, 덩굴류제거 등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실시

◦ 지역주민 소득창출 연계(각 관리소)

- 칡뿌리를 식용, 음료수 등으로 가공 판매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주민과 MOU 체결로 칡뿌리 판매 및 사업비 지원으로 소득창출

3) 비료주기 사업(120ha, 20백만원)

◦ 산불피해지 등 척박지와 바이오순환림에 우선 실시

◦ 묘목활착이 완료된 5월에 실시하되, 노동여건을 감안 가을철 시비

◦ 비료는 지역여건에 따라 구입(산림용 고형복합 비료)

- 활엽수 조림지는 6:4:1(N:P:K) 혼용 고형복합비료 사용 권장

마. 리기다소나무림 갱신

◦ 벌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쇄신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홍보철저

- 산림청 : 리기다소나무림 갱신의 당위성과 목질계 바이오매스 공급을 위한 산림 바이오순환림의 필요성 등 홍보 및 브리핑.

- 국유림관리소 : 사업계획 수립 및 주민 설명회 개최 등 벌채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 쇄신, 현재 보다 좋은 경제림과 풍치조성, 목질계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을 위한 당위성 설명

◦ 바이오순환림 조성으로 산주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산업화 기지 조성

바. 나무심기 행사 개최 및 대국민 홍보 강화로 나무심기 분위기 확산

◦ 운주사 산불복구 나무심기 행사(3월 중순)

- 개소 :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산7외 4

※ 세부일정은 추후 확정 통보

◦ 산불이격공간 조성 및 내화수종(난대수종) 파종ㆍ조림

- 개소 : 전북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산97-3(지방청 청사 주변)

- 내용

ㆍ 청사 주변 이격공간 조성(0.5ha내외) : 무주관리소

ㆍ 내화수종 파종 및 조림 : 동백나무 등 상록활엽수종으로 지방청 식목일 나무심기행사(’09.4.5)로 추진

사. 난대수종 시험조림 사업 추진

◦ 난대수종 선단지 적응 시험사업(난대산림연구소와 공동 추진)

- 기관 : 무주관리소, 함양관리소, 남원양묘사업소 각 1개소

- 시험조림 면적 : 0.7ha(무주 0.3, 함양 0.3, 남원 0.1)

- 수종 : 참가시, 종가시, 후박

◦ 난대수종 시험 조림(지방청과 별도 협의)

- 기관 : 영암관리소

- 시험조림 면적 : 0.36ha(20m * 20m * 9개소)

- 수종 : 구실잣밤용기묘

- 조성 : 조림시기(춘기, 하기, 추기) 및 피음도(나지, 30%, 50%)

아. 기타 사업추진에 유의할 사항

◦ 활엽수 소묘(1-0, 간장 30cm 이하) 조림목의 절간 방지 및 풀베기 사업의 적정화를 위해 표시봉(대나무소재, 1m) 설치를 조림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 도급․위탁사업 낙착률 및 사업집행 잔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림지예정지 정리 및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실행하여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도로변, 관광지 등 벌채가 수반되는 조림지에 대한 지역주민․관련단체등과 현장토론회 실시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조림사업 추진 시「맞춤형 산림지도」적극활용

자.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조림사업계획(묘목수급) 수립(1월)			∘ 봄철 조림사업 및 제64회 식목일 행사 추진(3~4월)			∘ 조림지 활착조사 및 감리 추진(6~8월)			∘용기묘 등 가을철 조림 추진(9~10월) ∘'09년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추진(10~12월)

<참고 1>

용기묘 조림 요령

조림 활착률 제고 및 생육 촉진을 위하여 용기묘를 조림을 확대하여 경제림 조성에 기여

1. 자재수급

□ 묘목(용기묘) 운반

o 운반 예정일 2～3일 전에는 관수를 중지하여 약간 건조상태 유지

- 약간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용기내의 분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o 자동차 운반시 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강구

o 묘목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한후 식재지 현지까지 운반 한후 그늘에 보관

- 경운기 등에 의한 소운반시에도 운반에 주의

※ 묘목 운반은 묘목 생산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묘목이 장시간 식재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식재 도구

o 조림봉(식재봉) 또는 괭이, 삽 등을 사용

o 용기묘 식재 전용장비인「OK 식재기」를 사용

□ 묘목 보관

o 조림예정지 현장에 도착하면 「묘목운반상자」를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

2. 용기묘 식재

□ 식재 요령

o 식재 도구는 식재봉을 이용하여 분의 길이와 같은 깊이로 동일하게 발로 식재봉을 눌러준 후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재 구멍이 무너지거나 구멍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

※ 토양이 단단하여 식재봉으로 구멍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 괭이나 삽을 이용

o 식재구멍을 판 후에는 가급적 용기묘 뿌리에 붙어있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육묘판에서 묘목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재봉으로 만든 구멍에 식재

o 식재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땅 부분에서 묘목 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밀착되도록 함

o 만약 구멍이 클 경우에는 주변의 흙을 이용하여 구멍을 채워줌

□ 식재본수 및 거리

o 식재본수

- 상수리나무 용기묘(1-0) : 3,000본/ha

- 소나무 용기묘(2-0) : 3,000/ha

o 식재거리

- 상수나무 용기묘 : 묘간거리 1.8m × 열간거리 1.8m

- 소나무 용기묘 : 묘간거리 1.8m × 열간거리 1.8m

5. 조림지 정리

o 묘목운반용 상자나 작업도구 및 자재는 물자절약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빠짐없이 수거

<참고 2>

생태조림 실행요령

자연복원력(움싹, 천연치수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일률적인 식재조림에서 저비용․고효율의 조림 추진

□ 생태조림의 개념

o 벌채 후 1～2년이 경과한 임지로 자연복원력(천연치수)으로 생태이입이 가능한 지역에서, 천연치수․움싹 등을 보육하고 보완조림이 필요한 지역에는 실생묘를 식재하는 방법

- 그루터기 및 천연치수를 조절하고 공간이 생기는 지역에서는 묘목을 식재(식재본수는 공간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식재)

□ 벌근정리는 벌채시 이행

o 맹아갱신 조림의 벌근정리 사업을 별도의 조림사업으로 실행하지 않으므로 벌채 허가시 근주정리요령 준수를 허가조건으로 명시

※ 벌근정리요령은 산림과 임업기술(Ⅱ)산림조성 193쪽 참조

□ 대상지 선정

o 벌채지로서 1～2년 경과되었으나 복원 되지 않은 임지

o 산불피해지 자연복원대상지로서 천연치수보육 및 보완조림이 필요한 임지

o 과거 조림실패지로서 치수보육과 보완조림이 필요한 임지

o 과거 맹아갱신지로서 움싹보육과 보완조림이 필요한 임지

□ 움싹 및 천연치수 조절방법

o 1개 벌근에서 자란 3～5개의 움싹 중 세력이 왕성한 움싹 1～2개를 제외하고 모두 제거

o 자연복원력에 의해 발생한 천연치수는 우량치수를 적정 간격으로 유지하고 불량치수를 제거

- 우량치수 유지 간격은 조림목보다 밀한 상태로 지역여건에 따라 존치(ha당 8,000본, 1㎡당 1본 기준)

□ 보완식재

o 생태보완조림 대상지에 공간이 있는 경우 천연치수와 같은 수종이나 유사한 수종으로 인공 식재하여 어린나무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보완

- ha당 기준본수는 500본으로 사업비 기준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실행

- 묘목규격 및 수종은 천연치수와의 경쟁을 고려하여 결정

□ 사업에 따른 유의사항

o 벌채시에 벌채업자에게 근주정리가 되도록 지도감독 철저

o 당해연도 2월 이전 벌채지의 움싹․천연치수의 발생상황에 따라 당해연도 가을철 이후 보완조림 가능

o 보완조림은 일정공간이 확보된 장소를 선정, 예정지 정리작업을 철저히 하여 천연치수나 맹아목에 피압되지 않도록 유의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벌채지등에서의 산림조성 규정을 참고

<참고 3>

『바이오순환림』 조성

□ 바이오순환림의 정의

바이오순환림이란?

단벌기(15～25년)에 목재를 수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간벌재를 MDF 등 보드류나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용하는 시업체계임

※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녹색일자리 확대방안 대토론회, ’08.12월)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0,550ha	50ha	1,500ha	6,000ha	7,000ha	8,000ha	8,000ha

o 미국이나 스웨덴 등에서는 포플러와 버드나무류를 이용한 단벌기 집약재배(Short Rotation Intensive Culture)를 통해 바이오매스를 생산

o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화석연료 대체자원으로 목재자원의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전망

o 이러한 대외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목재를 기반으로 한 산주들의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순환림 조성이 요구됨.

o 바이오순환림은 산지에서 최대의 Biomass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간벌 부산물을 보드나 bioenergy 원료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시업체계

- 기존 장벌기 조림과는 달리 단벌기에 평균 25～30cm의 직경을 가진 목재를 최종 수확

- 이러한 산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종 수확 시의 목표 직경에 도달할 수 있는 생장력을 가진 수종의 선택 필요

o 바이오순환림 조성대상지는 토지생산성이 높고, 임도 등 기계화 인프라와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단지화가 가능하도록 선정

- 시․도 및 지방청별 100～200ha씩 연차적으로 조성 추진

- 리기다소나무 갱신과 연계하여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적극 조성

o 식재본수는 묘목수급 여건에 따라 적용하되(2,000～5,000본/ha), 조림수종은 지역별 산림식생기후대에 적합한 속성 수종으로 선정

- 북부․중부지역 : 백합나무, 포플러류, 아까시나무, 참나무류, 자작나무 등

- 남부지역 : 백합나무, 포플러류, 아까시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

※ 한건풍 피해 예상지역은 백합나무 식재 지양

o 급증하는 바이오매스 수요에 대비하여 백합나무 조림은 가급적 바이오순환림으로 조성

- 국유림 : ’08년 백합나무 시범조림지와 연계하여 확대 조성

- 민유림 : ’08년 백합나무시범단지 지정 개소에 우선 조성

- 국유림과 사유림을 연계한 경제림 및 바이오순환림 단지화

※ 백합나무 시범단지 지정현황 및 시업요령 별첨 참조

<참고 4>

백합나무 시범단지 지정현황

(단위 : ha)

지방청	시․군 관리소	장 소	구역 면적	조림가능면적	시범단지 지형적 특징
서부	계	5개소	1,461	250
	정읍	순창군 쌍치면 운암리 산28-1	347	50	회문산경제림육성단지
	무주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41임반	60	50	장안산경제림육성단지
	영암	해남군 송지면 마봉리 산87-1	146	50	달마산탐방로변
	순천	보성군 율어면 금천리 산121-1	176	50	일림산경제림육성단지
	함양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산168	732	50	삼봉산경제림육성단지

<참고 5>

백합나무 시업 요령

□ 조림대상지 선정 기준

o 2007년 산림과학원 현안과제로 수행한 「백합나무 조림적지 구명 및 타당성 조사」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입지․토양인자별 백합나무 조림지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기준

- 지형 : 맞바람을 피하고 공중습도 유지에 유리한 부채꼴형 지형(풍충지 제외)

- 토성 : 양토, 미사질양토 및 미사질식양토(사토 제외)

- 토양 깊이 : 유효 토심 25cm, 전토심 60cm 이상

- 사면위치 : 산복 이하의 사면하부

※ 산정부라도 요(凹)형의 지형조건인 곳은 생육가능

o 백합나무 조림적지는 상기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 지위 ‘中’ 이상

□ ha당 식재본수

o 5m×1m( ha당 2,000본)의 식재간격이 벌채한 수확물(목재와 부산물)을 수집 하산하는데 기계화 작업공정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

- 각 지방청별 10ha를 ha당 2,000본, 2,500본, 3,000본 시험구별로 식재

※ 바이오순환림은 2,000본구 이상 식재

□ 사후관리

o 조림 활착률을 높이고 튼튼한 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묘목을 조림한 후 지상부 줄기의 5cm부위를 대절

o 시비는 식재 당년 가을이나 이듬해 봄에 본 당 고형복합비료 10개씩시비

o 조림 후 관리 방법은 생산목표와 수확기를 기준으로 시행

- 수확 15년～25년, 예상수확량 : 150~200㎥/ha

- 조림 후 15년생 소경재 생산

․ 풀베기: 조림 후 1～2년 동안 1～2회 실시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조림 6～7년 후)

- 조림 후 25년 중경재 생산

․ 풀베기 : 조림후 1～2년 → 1～2회 실시

․ 어린나무가꾸기 : 1회 (조림 6～7년 후)

․ 수익간벌 : 1회 (조림 10～15년 후)

- 풀베기 작업은 1년생 식재 시는 조림 후 2년간, 2년생 식재한 경우는 1년간 실시

<참고 6>

2009 조림사업 계획

□ 조  림

(단위 : ha, 천원)

구 분	계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면적	사업비	면적	사업비	면적	사업비	면적	사업비	면적	사업비	면적	사업비
계	981.5	943,955	133.0	124,190	298.0	176,114	120.0	149,480	278.5	344,226	152.0	146,035
◦ 나무심기	307.5	512,550	60.0	56,400	62.0	66,260	60.0	72,900	65.5	252,980	60.0	64,010
- 경제수	250.4	278,920	37.0	38,000	42.0	50,260	60.0	72,900	51.4	53,750	60.0	64,010
- 바이오순환림	43.0	34,400	23.0	18,400	20.0	16,170
- 큰나무공익	14.1	199,230							14.1	199,230
◦ 설계ㆍ감리	254.0	28,100			124.0	13,434			130.0	14,666
◦ 비료주기	120.0	20,400	23.0	3,910	42.0	7,140			23.0	3,910	32.0	5,440
◦ ‘10조림예정지 정 리	300.0	382,905	50.0	63,880	70.0	89,280	60.0	76,580	60.0	76,580	60.0	76,585

※ 설계ㆍ감리 및 비료주기 면적은 품셈적용 시 소요예산상황에 따라 증ㆍ감 가능

※ 특색사업 추진

- 바이오순환림 조성(43ha) : 정읍관리소(23ha), 무주관리소(20ha)

- 난대수종 선단지 적응시험(0.7ha) : 무주관리소(0.3ha), 함양관리소(0.3ha), 남원양묘사업소(0.1ha)

- 난대수종 시험 조림(0.36ha) : 영암관리소

<참고 7>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계획

관 서	예산액(천원)	조기 집행 계획(천원)				비고
		상반기(60%)		하반기(40%)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계	1,134,437	714,468	63	419,969	37
지방청	153,514	125,914	82	27,600	29
정 읍	130,420	78,252	60	52,168	40
무 주	183,864	110,318	60	73,546	40
영 암	153,543	92,126	60	61,417	40
순 천	361,086	216,652	60	144,434	40
함 양	152,010	91,206	60	608,04	40

※ 비료주기는 상반기에 실시하되, 관리소별 부득이 예산집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조림예정지정리를 상반기에 추진(입목처분지)

2009 세부사업별 조림 예산

□ 총괄

(단위 : ha, 천원)

관서	계		110		210				220	420
	사업량 (103+420)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01	09	11		계		02		03		04		05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981.5	1,134,437	100	118,399	172,908	9,404	1,655	161,849	8,961	881.5	834,169	127.0	18,093	627.5	797,456	127.0	10,007	8,613
지방청		153,514			149,553	2,904		146,649	3,961
정읍	133.0	130,420	20	23,680	4,010	1,300	330	2,380	1,000	113.0	101,730			113.0	100,510			1,220
무주	298.0	183,864	20	23,680	5,150	1,300	330	3,520	1,000	278.0	154,034	62.0	8,650	154.0	139,000	62.0	4,784	1,600
영암	120.0	153,543	20	23,680	1,630	1,300	330		1,000	100.0	127,233			100.0	125,800			1,433
순천	278.5	361,086	20	23,680	9,010	1,300	330	7,380	1,000	258.5	327,396	65.0	9,443	128.5	309,790	65.0	5,223	2,940
함양	152.0	152,010	20	23,679	3,555	1,300	335	1,920	1,000	132.0	123,776			132.0	122,356			1,420

※ 관리소별 상반기 60%이상 예산 조기집행(필요시 조림예정지정리 조기 추진 등 적극 조치)

○ 나무심기

관서	계		110		210				220	420
	사업량 (103+420)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01	09	11		계		02		03		04		05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07.5	692,432	50	52,500	165,708	9,404	1,655	154,649	8,961	257.5	465,263			257.5	460,050			5,213
지방청		153,514			149,553	2,904		146,649	3,961
정읍	60.0	60,700	10	10,500	2,630	1,300	330	1,000	1,000	50.0	46,570			50.0	45,900			670
무주	62.0	70,650	10	10,500	2,630	1,300	330	1,000	1,000	52.0	56,520			52.0	55,760			760
영암	60.0	76,323	10	10,500	1,630	1,300	330		1,000	50.0	63,193			50.0	62,400			793
순천	65.5	263,870	10	10,500	7,630	1,300	330	6,000	1,000	55.5	244,740			55.5	242,480			2,260
함양	60.0	67,375	10	10,500	1,635	1,300	335		1,000	50.0	54,240			50.0	53,510			730

- 경제수조림

관서	계		110		210				220	420
	사업량 (103+420)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01	09	11		계		02		03		04		05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50.4	448,782	50	52,500	157,708	9,404	1,655	146,649	8,961	200.4	229,613			200.4	226,420			3,193
지방청	-	153,514			149,553	2,904		146,649	3,961
정읍	37.0	41,100	10	10,500	1,630	1,300	330		1,000	27.0	27,970			27.0	27,500			470
무주	42.0	53,480	10	10,500	1,630	1,300	330		1,000	32.0	40,350			32.0	39,760			590
영암	60.0	76,323	10	10,500	1,630	1,300	330		1,000	50.0	63,193			50.0	62,400			793
순천	51.4	56,990	10	10,500	1,630	1,300	330		1,000	41.4	43,860			41.4	43,250			610
함양	60.0	67,375	10	10,500	1,635	1,300	335		1,000	50.0	54,240			50.0	53,510			730

- 바이오순환림 조성

관서	계		110		210				220	420
	사업량 (103+420)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01	09	11		계		02		03		04		05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3	36,770			2,000			2,000	-	43	34,770			43	34,400			370
정읍	23	19,600			1,000			1,000		23	18,600			23	18,400			200
무주	20	17,170			1,000			1,000		20	16,170			20	16,000			170

- 큰나무공익조림

관서	계		110		210				220	420
	사업량 (103+420)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01	09	11		계		02		03		04		05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순천	14	206,880			6,000			6,000		14	200,880			14.1	199,230			1,650

※ 묘목구입비 및 재료비는 시설비에 반영

○ 비료주기

관서	계		110		210				220	420
	사업량 (103+420)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01	09	11		계		02		03		04		05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20	27,800			7,200			7,200		120	20,600			120.0	20,400			200
정읍	23	5,330			1,380			1,380		23	3,950			23.0	3,910			40
무주	42	9,730			2,520			2,520		42	7,210			42.0	7,140			70
순천	23	5,330			1,380			1,380		23	3,950			23.0	3,910			40
함양	32	7,410			1,920			1,920		32	5,490			32.0	5,440			50

○ 추기조림예정지정리

관서	계		110		210				220	420
	사업량 (103+420)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01	09	11		계		02		03		04		05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00	386,105	50	65,899						250	320,206			250	317,006			3,200
정읍	50	64,390	10	13,180						40	51,210			40	50,700			510
무주	70	90,050	10	13,180						60	76,870			60	76,100			770
영암	60	77,220	10	13,180						50	64,040			50	63,400			640
순천	60	77,220	10	13,180						50	64,040			50	63,400			640
함양	60	77,225	10	13,179						50	64,046			50	63,406			640

○ 조림설계ㆍ감리

관서	계		110		210				220	420
	사업량 (103+420)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01	09	11		계		02		03		04		05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54	28,100								254.0	28,100	127.0	18,093			127.0	10,007
무주	124	13,434								124.0	13,434	62.0	8,650			62.0	4,784
순천	130	14,666								130.0	14,666	65.0	9,443			65.0	5,223

<참고 8>

묘목 생산지별 수급계획

○ 총괄

수 종	묘령	생산지관리소 수급(천본)													비고
		양묘장	계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계			307.50	816.84	60.0	132.7	62.0	171.85	60.0	199.4	65.5	149.84	60.0	163.05
노지묘계			261.50	697.7	60.0	132.7	51.7	141.4	50.2	150.6	46.4	129.9	53.2	143.1
편 백	1-1	보성	89.80	254.2	21.3	48.6	9.4	28.2	28.1	84.3	23.6	70.8	7.4	22.3
- 2천			15.30	30.6	15.3	30.6
- 3천			74.50	223.6	6	18	9.4	28.2	28.1	84.3	23.6	70.8	7.4	22.3
삼 나 무	1-1	보성	9.50	28.5	2.0	6.0					7.5	22.5
해 송	1-1	보성	13.60	40.8					10.6	31.8	3	9
소 나 무	1-1	보성	17.20	51.5	4.7	14.1							12.5	37.4
비자나무	1-2	보성	11.50	34.5					11.5	34.5
낙 엽 송	1-1	남원	12.50	25			4.5	9					8	16
잣 나 무	2-2	남원	9.00	27			6	18			3	9
목백합	1-0		85.20	170.4	32.0	64.0	24.2	48.4	0.0	0.0	9.3	18.6	19.7	39.4
		남원	17.70	35.4	17.7	35.4
		보성	15.40	30.8	5.3	10.6	10.1	20.2
		구입	52.10	104.2	9	18	14.1	28.2			9.3	18.6	19.7	39.4	춘기
고 로 쇠	1-0	남원	5.60	28									5.6	28
이팝나무	1-1	남원	0.30	1.3			0.3	1.3
느티나무	1-0	보성	3.90	19.5			3.9	19.5
노각나무	1-1	남원	3.40	17			3.4	17
용기묘계			31.30	113.3	0.0	0.0	10.0	30.0	9.8	48.8	5.0	15.0	6.5	19.5
상수리(용)	1-0	남원	21.50	64.5			10	30			5	15	6.5	19.5	구입
구실잣밤(용)	1-0	보성	4.80	23.8	0	0	0	0	4.80	23.8	0	0	0	0
- 일반			2.60	12.8					2.60	12.8					춘기
			1.84	9.2					1.84	9.2					추기
- 시험			0.12	0.6					0.12	0.6					춘기
			0.12	0.6					0.12	0.6					하기
			0.12	0.6					0.12	0.6					추기
붉가시(용)	1-0		3.00	15					3.00	15
황 칠(용)	1-0	보성	2.00	10					2.00	10
대묘계			14.10	4.94	0.0	0.0	0.0	0.0	0.0	0.0	14.1	4.94	0.0	0.0
동백나무	대묘	구입	5.00	1.8							5.0	1.75
아왜나무	대묘	구입	9.10	3.19							9.1	3.19
기타			0.60	0.9	0	0	0.3	0.45	0	0	0	0	0.3	0.45
참 가 시	중묘	난대 산림 연구소	0.20	0.3			0.1	0.15					0.1	0.15
종 가 시	중묘		0.20	0.3			0.1	0.15					0.1	0.15
후박나무	중묘		0.20	0.3			0.1	0.15					0.1	0.15

10. 숲 가꾸기

	목 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제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에 기여 - 사업량 : 6,908ha, 사업비 : 7,251백만원 -

가. 추진방향

◦ 숲의 기능구분에 적합한 사업실행 및 경제적 가치제고

◦ 실시설계․감리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ㆍ감독 강화

◦ 숲가꾸기 효과 계량화, 사업평가 및 홍보 강화

◦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숲가꾸기 사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

◦ 숲가꾸기 산물 수집확대를 통하여 산업용재 및 에너지 자원으로 공급

나. 세부추진계획

1) 숲가꾸기 사업의 조기 발주 및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계획 철저

◦ 숲가꾸기 사업의 조기발주 및 연중 사업실행을 위하여 익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를 통하여, 전년도에 50% 이상 사업면적 확보 및 설계완료

- 숲가꾸기 사업량 및 인력 수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체 월별 예산집행 계획  등 추진 일정을 수립 추진 - 자체 계획 수립 보고(’08. 12.30한)

〈숲가꾸기 사업대상지 우선 순위〉

-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대리경영, 협업경영 각종 산림경영계획지

- 숲가꾸기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아니한 산림

- 집약관리가 가능한 인공림 또는 침엽수 천연림

- 생활권 주변 숲가꾸기 우선 실시로 숲가꾸기 효과 제고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상반기 중에 사업예산 70% 집행

- 숲가꾸기 사업은 도급사업으로 준공검사까지 2～3개월이 소요되나, 사업추진률을 높이기 위해서 1개월 단위로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추진

- 하반기(10～11월)에 집중적인 숲가꾸기 추진으로 인한 인력수급 차질, 사업 부실, 예산 불용을 사전 예방

◦ 통합 숲가꾸기 추진시에도 큰나무가꾸기(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물량을 책임 실행하도록 함

- 숲가꾸기 누적 면적은 큰나무가꾸기 면적으로 계상

◦ 도로변 경관숲 조성은 추진계획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비를 활용하여 목적에 맞는 기술적인 숲가꾸기 추진

※ 도로변 경관숲 조성 추진 계획은 도시숲경관과에서 지침 배부

◦ 생활권 주변 숲가꾸기 추진으로 녹색서비스 제공

- 도시숲, 등산로 주변, 도로, 철길 주변 등

2) 숲가꾸기 2단계 계획 수립

◦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수립

◦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생태적인 숲가꾸기 추진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숲가꾸기 추진

- 녹색 복지 구현을 위한 산림의 공익 가치 극대화 실현

- 숲가꾸기 산물 수집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 탄소최적화 경영을 위한 숲가꾸기 제도 및 시업체계 마련

- 숲가꾸기 설계·감리 품질 향상 및 기술인력 관리 개선

3) 숲가꾸기 설계․감리제도 정착

가) 숲가꾸기 사업 설계․감리 철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06.8.5)에 따라 50ha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실시

나) 유사 산림사업 통합실시설계 시행

◦ 숲가꾸기 대상지 내에 부수적인 산림사업이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 가능

※ 예 :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시 One-stop 방식(솎아베기→산물수집→임내정리)을 위한 실시설계에 포함된 임내정리비 반영 가능

다) 선목사업 분리발주 및 사업 시행자의 자격확인 철저

◦ 숲가꾸기 설계․감리용역의 규모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 의뢰 단계에서 검토하여 발주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목과 솎아베기를 분리발주 할 수 있으며 선목은 반드시 선목 자격이 있는 자가 사업실행

◦ 선목사업을 분리발주 할 경우는 도태간벌의 미래목, 정량간벌의 제거 대상목을 미리 선목한 후에 사업 착수

- 미래목 선목 : 천연림보육(솎아베기 단계)․도태간벌에 적용

- 제거대상목 선목 : 정량간벌에 적용{제거대상목은 반드시 가슴높이 지름 10cm(2cm 괄약측정) 이상 입목 선목}

◦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감리 및 사업담당 공무원은 작업원 운영계획서(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6호 서식)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시 점검

- 감리 용역시 계약사항에 하도급 사례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추가

※ 사업담당 공무원은 준공 처리 전에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여 관리하고 향후 산림청 현장 점검시 제출

- 현장 지도 점검시 하도급 사례에 대한 작업자들의 신고 강화를 위해 부당한 하도급 사례에 대한 교육 필히 실시

◦ 자격미달 또는 자격 중복 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한 사업, 위법 및 지침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설계․감리업체의 기술자와 산림사업법인과의 등록인력 중복 여부를 반드시 점검

- 설계․감리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 점검

- 사업계약시 담당 공무원은 기능인영림단 구성요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시행

※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 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작업원 운영계획서의 작업원 이중 등록 여부를 확인

4)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관리 철저

가) 예산 집행 철저

◦ 숲가꾸기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매월 집행률 및 실 집행률을 파악하고 있으니 예산배분계획에 따라 추진

※ 숲가꾸기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 사업임과 동시에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어 매월 재정점검 대상임

◦ 2～3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숲가꾸기 사업은 <선급>규정을 적용하여 선금을 지급하여 노임 체불 등을 방지하고,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강구

- 계약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

- 선금은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 지급 요령 >
근거 법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 근거 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04-159-7, 2008.11.01)> ‘제 9장 선금의 지급 등(제32조부터 제38조)’

※ 회계예규에서 선금의 사용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노임인 숲가꾸기 사업에 선금 지급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

◦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음(숲가꾸기 설계·감리는 용역사업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은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되,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 시에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방지(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대금 지급 시 정산처리)

◦ 숲가꾸기 품셈 적용시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 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함

※ (사)한국물가정보(http://www.kpi.or.kr/) 등에서 원가계산에 필요한 재료와 자재의 단가를 계약 당시에 맞게 산정 할 것(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은 인쇄 당시 기준으로 제시한 예시임)

◦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시행자가 보험에 가입한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처리하며, 관계법령에서 매년 고시하는 내용을 확인(「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 04-159-7, ’08. 11. 1) )

- 산재보험료 : 2천만원 미만 사업인 경우도 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ㆍ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7-52호) : 5.4%

-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0.7～1.3%(사용자 부담금)

ㆍ 도급사업 : 0.7%(150인미만 기업 적용), 국가․지자체 직영사업 : 1.3%

ㆍ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1개월 미만의 일일 고용사업인 경우에도 보험료 반영(고용보호법 제2조 6호)

- 국민연금보험(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7호)

ㆍ 국가가 직영하는 경우 : 직접노무비의 4.50%(국민연금법 제88조)

ㆍ 도급계약하는 경우 : 직접노무비의 2.43%(2009.1월 중 재고시)

※ 단 1개월 이상 사업인 경우만 적용

- 국민건강보험(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7호)

ㆍ 국가가 직영하는 경우 : 직접노무비의 2.54% (국민건강보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43조의 2

ㆍ 도급계약하는 경우 : 직접노무비의 1.49% (2009.1월 중 재고시)

<관계법령 보험요율 적용기준>

	요율	관계법령 및 비고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5.4%	노동부 고시 제2007 - 52호(2007년 12월 31일) :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참고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0.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7호(2008년 2월 4일) :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보험료 징수법(실업급여 0.45, 고용안전 능력개발<150인 미만> 0.25) = 0.7(’06. 1. 1부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규정함에 따라 보험료율도 통합 운영)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1.49%	1개월 이상 사업에 한하여 적용, 국토해양부 고시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2.43%	1개월 이상 사업에 한하여 적용, 국토해양부 고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고시 제2008-67호)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사용계획에 따라 항목별로 지출하고,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는 업체에 지출시 반드시 세금고지서를 첨부하여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정산처리

-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4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다) GPS를 이용한 표준지 보존․관리

◦ 숲가꾸기 사업지의 표준지는 반드시 GPS좌표를 기록하고 도면화

- 표준지를 임도변, 도로변 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만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

◦ 표준지에 대해서는 사업 전후 대비, 사후 점검이 용이하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보존

- 도로변, 주요 시설지 가시권 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에 반영하고, 사업 실행 사유를 설계도서에 기록

라) 지방산림청 숲가꾸기 협의회 운영

◦ 협의회 목적과 구성

- 목적 : 숲가꾸기 사업 평가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정부사업에서 거버넌스 확대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제고

- 구성 : 공무원, 학계, NGO, 산주(민유림), 업계의 대표

- 역할 : 숲가꾸기 사업의 모니터링, 기술 지도, 홍보

◦ 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지 평가 참여

- 시기 및 횟수 : 상․하반기 2회

마)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개최

◦ 숲가꾸기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토론회 추진

- 관리소별 자체적으로 2회 이상 토론회 개최

․산림 기능별, 숲에 대한 경영목표, 작업방법, 작업강도 등 토론

․임업기계장비의 활용을 확대 기술전파

◦ 현장토론회 대상지에 대해 장기 모니터링

- 2008년 현장토론회 개최 지역 중 토론회 결과가 우수한 대상지를 관리소별 1개소씩 선정 보고

바) 숲가꾸기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숲가꾸기 교육은 산림인력개발원에 개설된 숲가꾸기 담당자반(공무원)에 전원 참여(’09. 2월)

사) 작업실행 전․중․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6) 숲가꾸기 사후관리 철저

◦ 산림청의「조림․숲가꾸기 이력관리시스템」구축에 따라 사업이력 정보에 대한 지속적 DB구축 및 활용 확대

- 장기적으로 숲가꾸기를 한 산림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력관리가 필요

7) 숲가꾸기 사업 홍보 강화

◦ 숲가꾸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청의 핵심사업으로 교토의정서에서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으로 인정

◦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 산주ㆍ여론선도층 등에 대한 「현지 실연회」를 통해 숲가꾸기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

- 지역 언론매체, 반상회보,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숲가꾸기 효과, 산주 지원 내용 등을 적극 홍보

◦ 집중호우 시 숲가꾸기 산물이 떠 내려와 물길을 막아 수해를 가중시킨다는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면 산림내 나무의 직경생장과 뿌리의 수평적․수직적 발달을 촉진시켜 오히려 산림토양을 지지하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로 산사태 발생을 경감

다. 녹색댐 조성사업 추진

◦ 댐 주변 산림에 대한 적극적인 숲가꾸기 추진

- 녹색댐 조성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따로 배정하지 않고 기존의 숲가꾸기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비(공공산림가꾸기) 예산에서 활용

라. 숲가꾸기 관련 행사 적극 추진

◦ 숲가꾸기 발대식 추진으로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난 극복 분위기를 조성

- 지방청ㆍ함양관리소 : 2009. 1.12(월), 남해편백자연휴양림내

- 기타 관리소 :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지방청과 협의 추진

◦ 숲가꾸기 기간(11.1~11.30)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확대 실시

- 숲가꾸기 1일체험시 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의 참여 확대

-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를 병행하고 홍보를 강화

◦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 적극 추진

- ’08년 사랑의 땔감나누기 실적을 ’09년 3월말까지 지방청으로 보고

- ’09년 사랑의 땔감나누기 추진 계획을 4월말까지 지방청으로 보고

ㆍ ’09년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연중 실시 개념으로 전환하여 작성하되, 연말연시(’09년 10월부터 ’10년 2월까지) 계획으로 작성 가능

ㆍ 지원 대상은 독거노인, 소년소년가장,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등에 지원

※ 숲가꾸기 산물의 유류 대체 효과 산정 방법

· 나무 1㎥의 열량 = 난방유 226ℓ(보일러 등유 1ℓ = 8,950㎉)

· 원목 1㎥은 450kg(침엽수 전건비중 적용) 발열량은 2,025천㎉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 적용>

마.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업계획 보고(1월)			∘추진실적 및 사업 계획 변경 보고(분기보) ∘숲가꾸기 자체 평가 결과 보고(6월)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 변경 보고(분기보)			∘추진실적 및 사업 계획 변경 보고(분기보) ∘숲가꾸기 기간 행사 계획 보고(10.15) ∘숲가꾸기 기간행사 실적 보고(12.5) ∘숲가꾸기 자체평가 결과 보고(12월)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개최 및 조치결과 보고

<참고 1>

2009년도 숲가꾸기 예산 조기집행 세부 추진 계획

(단위 : ha, 백만원, %)

구분	’09사업계획		1/4분기				2/4분기				상반기 집행율	3/4분기				4/4분기				하반기 집행율
	면적	예산액	운영	면적	집행액	비율	운영	면적	집행액	비율		운영	면적	집행액	비율	운영	면적	집행액	비율
계	6,908	7,251.0	28	2,209	2,310.0	31.9	30	2,790	2,925.0	40.3	72.2	18	1,578	1,657.5	22.9	9	331	358.5	4.9	27.8
- 영림단	5,001	5,256.0	18	1,418	1,485.0		18	1,674	1,755.0			18	1,578	1,657.5		9	331	358.5	6.8
- 법인 등	1,907	1,995.0	10	791	825.0		12	1,116	1,170.0
정읍	1,095	1,160.0	5	389	412.5	35.6	5	460	487.5	42.0	77.6	3	246	260.0	22.4	-		0.0	0.0	22.4
- 영림단	756	800.0	3	234	247.5		3	276	292.5			3	246	260.0			-
- 법인 등	339	360.0	2	155	165.0		2	184	195.0
무주	1,884	2,031.0	7	536	577.5	28.4	8	724	780.0	38.4	66.8	5	452	487.5	24.0	5	172	186.0	9.2	33.2
- 영림단	1,459	1,573.5	5	383	412.5		5	452	487.5			5	452	487.5		5	172	186.0	11.8
- 법인 등	425	457.5	2	153	165.0		3	272	292.5
영암	1,163	1,160.0	5	414	412.5	35.6	5	488	487.5	42.0	77.6	3	261	260.0	22.4	-	-	0.0		22.4
- 영림단	802	800.0	3	248	247.5		3	293	292.5			3	261	260.0
- 법인 등	361	360.0	2	166	165.0		2	195	195.0
순천	1,160	1,160.0	5	413	412.5	35.6	5	488	487.5	42.0	77.6	3	259	260.0	22.4	-	-	0.0		22.4
- 영림단	800	800.0	3	248	247.5		3	293	292.50			3	259	260.0			-		.0
- 법인 등	360	360.0	2	165	165.0		2	195	195.00
함양	1,606	1,740.0	6	457	495.0	28.4	7	630	682.5	39.2	67.7	4	360	390.0	22.4	4	159	172.5	9.9	32.3
- 영림단	1,184	1,282.5	4	305	330.0		4	360	390.0			4	360	390.0		4	159	172.5	13.5
- 법인 등	422	457.5	2	152	165.0		3	270	292.5

※ 조림(3.10~4.9) 및 조림예정지정리(12월)사업 추진기간은 2개월은 제외

※ 상반기 70% 예산 집행액(110-03 + 430-03) : 51억원(단, 그 외 목별 예산집행율도 70% 집행)

- 기준 : 1개단 보유인원 15명, 1일 인부임 100천원, 상반기 숲가꾸기 가능일수 120일(1/4분기 55일, 2/4분기 65일) 1개 영림단 또는 법인별 180백만원 집행 예상

<참고 2>

2009년 숲가꾸기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총괄

관리소	구 분		사업량(ha)			사업비(천원)			비고
			계	110-03	420-03	계	110-03	420-03
총괄	합 계		6,908	50	6,858	7,250,738	55,200	7,195,538
	조림지 가꾸기	소계	1,950	-	1,950	1,108,500	-	1,108,500
		풀베기	1,000	-	1,000	480,000	-	480,000
		덩굴제거	510	-	510	219,300	-	219,300
		어린나무가꾸기	440	-	440	409,200	-	409,200
	큰나무 가꾸기	소계	4,958	50	4,908	6,142,238	55,200	6,087,038
		간벌, 천개ㆍ보육	4,908	-	4,908	6,087,038	-	6,087,038
		가지치기	50	50	-	55,200	55,200	-
정읍	계		1,095	10	1,085	1,160,118	11,040	1,149,078
	조림지 가꾸기	소계	320	-	320	180,600	-	180,600
		풀베기	160	-	160	76,800	-	76,800
		덩굴제거	90	-	90	38,700	-	38,700
		어린나무가꾸기	70	-	70	65,100	-	65,100
	큰나무 가꾸기	소계	775	10	765	979,518	11,040	968,478
		간벌, 천개ㆍ보육	765	-	765	968,478	-	968,478
		가지치기	10	10	-	11,040	11,040	-
무주	계		1,884	10	1,874	2,030,207	11,040	2,019,167
	조림지 가꾸기	소계	440	-	440	268,200	-	268,200
		풀베기	180	-	180	86,400	-	86,400
		덩굴제거	120	-	120	51,600	-	51,600
		어린나무가꾸기	140	-	140	130,200	-	130,200
	큰나무 가꾸기	소계	1,444	10	1,434	1,762,007	11,040	1,750,967
		간벌, 천개ㆍ보육	1,434	-	1,434	1,750,967	-	1,750,967
		가지치기	10	10	-	11,040	11,040	-
영암	계		1,163	10	1,153	1,160,118	11,040	1,149,078
	조림지 가꾸기	소계	438	-	438	244,840	-	244,840
		풀베기	250	-	250	120,000	-	120,000
		덩굴제거	100	-	100	43,000	-	43,000
		어린나무가꾸기	88	-	88	81,840	-	81,840
	큰나무 가꾸기	소계	725	10	715	915,278	11,040	904,238
		간벌, 천개ㆍ보육	715	-	715	904,238	-	904,238
		가지치기	10	10	-	11,040	11,040	-
순천	계		1,160	10	1,150	1,160,118	11,040	1,149,078
	조림지 가꾸기	소계	430	-	430	242,400	-	242,400
		풀베기	250	-	250	120,000	-	120,000
		덩굴제거	90	-	90	38,700	-	38,700
		어린나무가꾸기	90	-	90	83,700	-	83,700
	큰나무 가꾸기	소계	730	10	720	917,718	11,040	906,678
		간벌, 천개ㆍ보육	720	-	720	906,678	-	906,678
		가지치기	10	10	-	11,040	11,040	-
함양	계		1,606	10	1,596	1,740,177	11,040	1,729,137
	조림지 가꾸기	소계	322	-	322	172,460	-	172,460
		풀베기	160	-	160	76,800	-	76,800
		덩굴제거	110	-	110	47,300	-	47,300
		어린나무가꾸기	52	-	52	48,360	-	48,360
	큰나무 가꾸기	소계	1,284	10	1,274	1,567,717	11,040	1,556,677
		간벌, 천개ㆍ보육	1,274	-	1,274	1,556,677	-	1,556,677
		가지치기	10	10	-	11,040	11,040	-

□ 정책숲가꾸기(조림지 가꾸기 및 큰나무가꾸기)

관리소	구 분		사업량(ha)			사업비(천원)			비고
			계	110-03	420-03	계	110-03	420-03
총괄	합 계		6,580	50	6,530	6,546,116	55,200	6,900,116
	조림지 가꾸기	소계	1,950		1,950	699,300		1,108,500
		풀베기	1,000		1,000	480,000		480,000
		덩굴제거	510		510	219,300		219,300
		어린나무가꾸기	440		440	409,200		409,200
	큰나무 가꾸기	소계	4,630	50	4,580	5,846,816	55,200	5,791,616
		간벌, 천개ㆍ보육	4,580		4,580	5,791,616		5,791,616
		가지치기	50	50		55,200	55,200
정읍	계		1,095	10	1,085	1,160,118	11,040	1,149,078
	조림지 가꾸기	소계	320	-	320	180,600	-	180,600
		풀베기	160	-	160	76,800	-	76,800
		덩굴제거	90	-	90	38,700	-	38,700
		어린나무가꾸기	70	-	70	65,100	-	65,100
	큰나무 가꾸기	소계	775	10	765	979,518	11,040	968,478
		간벌, 천개ㆍ보육	765	-	765	968,478	-	968,478
		가지치기	10	10	-	11,040	11,040	-
무주	계		1,720	10	1,710	1,882,496	11,040	1,871,456
	조림지 가꾸기	소계	440		440	268,200		268,200
		풀베기	180		180	86,400		86,400
		덩굴제거	120		120	51,600		51,600
		어린나무가꾸기	140		140	130,200		130,200
	큰나무 가꾸기	소계	1,280	10	1,270	1,614,296	11,040	1,603,256
		간벌, 천개ㆍ보육	1,270		1,270	1,603,256		1,603,256
		가지치기	10	10		11,040	11,040
영암	계		1,163	10	1,153	1,160,118	11,040	1,149,078
	조림지 가꾸기	소계	438	-	438	244,840	-	244,840
		풀베기	250	-	250	120,000	-	120,000
		덩굴제거	100	-	100	43,000	-	43,000
		어린나무가꾸기	88	-	88	81,840	-	81,840
	큰나무 가꾸기	소계	725	10	715	915,278	11,040	904,238
		간벌, 천개ㆍ보육	715	-	715	904,238	-	904,238
		가지치기	10	10	-	11,040	11,040	-
순천	계		1,160	10	1,150	1,160,118	11,040	1,149,078
	조림지 가꾸기	소계	430	-	430	242,400	-	242,400
		풀베기	250	-	250	120,000	-	120,000
		덩굴제거	90	-	90	38,700	-	38,700
		어린나무가꾸기	90	-	90	83,700	-	83,700
	큰나무 가꾸기	소계	730	10	720	917,718	11,040	906,678
		간벌, 천개ㆍ보육	720	-	720	906,678	-	906,678
		가지치기	10	10	-	11,040	11,040	-
함양	계		1,442	10	1,432	1592466	11,040	1,581,426
	조림지 가꾸기	소계	322		322	172460	-	172,460
		풀베기	160		160	76800	-	76,800
		덩굴제거	110		110	47300	-	47,300
		어린나무가꾸기	52		52	48360	-	48,360
	큰나무 가꾸기	소계	1,120	10	1,110	1420006	11,040	1,408,966
		간벌, 천개ㆍ보육	1,110		1,110	1408966	-	1,408,966
		가지치기	10	10		11040	11,040

<참고 3>

2009년 산물수집 물량

구 분	계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수집량(㎥)	2,850	50	1000	1000	300	500
면 적(ha)	285	5	100	100	30	50

※ 면적 산출 기준 : ha당 10㎥ 생산기준

<참고 4>

2009년 녹색댐 조성 숲가꾸기 사업물량

(단위 : ha)

구 분	연 차 별 사 업 계 획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027	892	595	1,475	1,021	1,068	543	311	130
부 안 댐 (정읍관리소)	2,708	892	595	454	349	419
대 청 댐 (무주관리소)	2,982			791	565	649	543	304	130
용 담 댐 (무주관리소)	170			170				7
연 초 댐 (함양관리소)	121			14	107
구 천 댐 (함양관리소)	46			46

<참고 5>

2009년 숲가꾸기 사업 요령

□ 숲가꾸기 실시설계지 및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비 산출

o「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훈령 제907호(2007. 4.17)

□ 실시설계 대상지외 단가 산출시 참고사항

o「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제4장 사업종별 표준사업비 산출기준에 따름(이하 참고)

o 재료비 산출

- 재료비 품셈에 대하여 설계당시 물가정보를 반영한 재료비 단가로 설계

o 노무비 단가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에 따름(보통인부, 특별인부 등)

-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전년도 하반기에 공표되는 노임단가를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다만, 도급사업이 아닌 일일고용 인부임은 2009년 예산상 단가인 45,940원/일 적용

o 간접노무비 요율 : 직접노무비의 5%

o 기계경비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에 따름(기계장비 소요사업종)

o 산재보험료 : 노무비의 5.4%(노동부고시 제2007-52호)

o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0.7～1.3%(사용자 부담금)

- 도급사업 : 0.7%(150인미만 기업 적용), 국가․지자체 직영사업 : 1.3%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름

o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자체 반영(1개월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대상

- 보험요율 및 적용기준은 매년 고시한 국토해양부고시「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의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름

- 사업장별 보험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후 정산 조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04-159-7, ‘08. 11. 1) 참고 )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1.24%

- 반드시 사용내역을 확인 후 정산조치

o 이윤(위탁·대행 수수료) : 노무비의 7% 이하

o 부가가치세 : 총원가의 10%(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림조합 등은 제외)

o 사업부대비 : 총원가의 2% (발주원가에는 미포함)

※ 도서지역의 사업실행시는 도선료 및 여객운임 등 소요경비를 경비항목에 반영할 수 있음

<참고 6>

사업계획 보고

□ 기능별․사업종별 사업추진 계획

(○○ 관리소)                                                   (단위 : ha)

구 분	합 계	o 조림지사후관리 및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o 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o 기타 (산물수집, 재선충피해목정리, 기타)
합 계
o 수원함양림
- 5대강 유역
- 댐 유역
- 기타
o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예방
- 대형산불 예방
- 병해충피해 예방
- 기타
o 목재생산림
- 우량대경재생산
- 우량중경재생산
- 일반소경재생산 (특용소경재)
o 자연환경보전림
o 산림휴양림
o 생활환경보전림
o 기타

□ 산물 수집․활용 장비 구입 계획

(○○ 관리소)

구 분	수량	예 산 (천원)			활용기관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장비 1
장비 2
장비 3
…

※ 전액 지방비로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도 포함

□ 산물 수집 계획

(○○ 관리소)

구 분	합 계	재해발생 우려지			정책숲가꾸기 대 상 지 역 (재해우려구역제외)
		소계	수해 우려지	산불 우려지
수집량(㎥)
면 적(ha)

□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 계획(’09. 3.～’10. 2.)

(○○ 관리소)

구 분	합 계	지원세대유형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	기타
땔감 지원량(㎥)
지원세대 수

※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 계획은 ’08년 실적을 감안하여 제출, 2009년 9월에 재 파악할 예정임

<참고 7>

추진실적 보고

□ 기능별․사업종별 추진실적

(○○ 관리소)                                                   (단위 : ha)

구 분	합계	풀베기	덩굴 제거	가지 치기	어린 나무 가꾸기	솎아 베기	천연림 보 육	천연림개량	산물 수집	재선충피해목 정 리	기타
합 계
o 수원함양림
- 5대강 유역
- 댐 유역
- 기타
o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예방
- 대형산불 예방
- 병해충 피해예방
- 기타
o 목재생산림
- 경제림단지
․우량대경재
․우량중경재
․일반소경재 (특용소경재)
- 경제림단지 외
․우량대경재
․우량중경재
․일반소경재 (특용소경재)
o 자연환경보전림
o 산림휴양림
o 생활환경보전림
o 기 타

□ 기능별․사업종별 사업비 집행실적

(○○ 관리소)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풀베기	덩굴 제거	가지 치기	어린 나무 가꾸기	솎아 베기	천연림 보 육	천연림개량	산물 수집	재선충 피해목 정 리	기타
합 계
o 수원함양림
- 5대강 유역
- 댐 유역
- 기타
o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예방
- 대형산불 예방
- 병해충 피해예방
- 기타
o 목재생산림
- 우량대경재
- 우량중경재
- 일반소경재 (특용소경재)
o 자연환경보전림
o 산림휴양림
o 생활환경보전림
o 기타

□ 실행 주체별 추진실적

(○○ 관리소)                                                   (단위 : ha)

구 분	합 계	풀베기	덩굴 제거	가지 치기	어린 나무 가꾸기	솎아 베기	천연림 보 육	천연림개량	산물 수집	재선충 피해목 정 리	기타
합 계
o 산주직접실행
- 협업경영
- 대리경영
- 기타
o 도급․계약
- 산림조합
- 산림사업법인
- 기타
o 위탁․대행
- 산림조합
- 산림사업법인
- 기타
o 지자체 직접실행

□ 산물수집․활용 장비구입 실적

(○○ 관리소)

작업종	계획 (대)	실적 (대)	예 산(천원)			활용기관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장비 1
장비 2
장비 3
…

※ 전액 지방비로 구입한 장비도 포함

□ 산물수집 및 활용 실적

(○○ 관리소)                                                   (단위 : ㎥)

구 분	수집 계획	실적 합계	재해발생 우려지			기타 지역
			소계	수해 우려지	산불 우려지
합 계
o 매 각
- 톱 밥
- 우드칩
- 원 목
- 기 타 ( )
o 활 용
- 축산농가 지원
- 연료 등 지역주민 활용
- 양묘장 등 비료용
- 목구조물 등 조경용
- 기 타 ( )

<참고 8>

사 업 계 획 서 (예시)

□ 사업명 : OOO

□ 사업대상지 개요

o 위    치 : OO도 OO군 OO면 OO리 산OO번지 (OO임반 O소반) 외 OO 필지

o 사업면적 : 30ha

- 솎아베기 30ha, 가지치기 1,080본, 덩굴제거 800본, 산물수집 4.5 ha

o 사업계획 기간 : 2008. 10.1 ～ 11.30

o 총(예상)사업비 : OOO천원

□ 사업대상지 특성

o 숲의 상태

- 주수종은 잣나무(인공조림), 부수종은 천연 상수리나무로서 생장상태 양호

- 도로 인접지에 칡덩굴이 분포

o 사업이력 : 조림 ’85년, 풀베기 ’85～’90년, 덩굴제거 ’88년, 어린나무가꾸기 ’95년

o 기반시설 : 1998년 임지내에 임도 개설(8.3km)

□ 목표설정

o 산림의 기능 : 목재생산림

o 관리목표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o 목표로 하는 산림 (목표생산재)

- 참나무류는 흉고직경 40cm, 잣나무 흉고직경 45cm 이상의 우량대경재 생산

- 미래목 본수 300본/ha, 목표축적 420㎥/ha, 침엽수와 활엽수의 비율이 7:3

□ 작업방법

o 솎아베기

- 정량간벌로 하고 ha당 1,800본 중 600본 제거, 간벌율 33%

o 가지치기

- 미래목과 중용목 중 일부 등 총 미래목의 120%에 대해 수고의 60% 높이까지 실행

o 덩굴제거 : 도로변에 분포하고 있는 덩굴류를 함께 제거

o 산물처리 : 최대한 수집․활용

□ 주의사항

o 계곡 및 도로 좌․우 30m 이내 지역의 작업은 특별시방서에 의거 실행하고, 산물존치 금지

o 작업자 안전조치 철저

□ 첨부 : 사업대상지 목록, 작업구역도, 사업비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 작성일 및 작성자 :  2008년 2월 03일  작성자 OOO □    확인자 OOO □

※ 실시설계를 작성할 대상지는 밑줄 친 부분을 작성하지 않음

11. 공공 산림가꾸기

	목 표
저소득층, 청년 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기여 및 기술교육훈련으로 임업노동력 안정적 확보

가. 추진방향

◦ 도로변 경관림 조성, 댐․호수 등 수원함양림 육성 등 사업의 효과를 불특정 다수의 국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산림으로 관리

◦ 홍보 강화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나. 세부추진계획

1) 자활영림단 조직 ․운영

◦ 기존 운영중인 자활영림단을 지속적으로 운영(무주, 함양)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량 배분 및 기술교육 실시

- 구성인원 : 6인 이상 30인 이내

- 필수인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6주이상의 임업기능인교육 이수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구성원의 60%이상일 것

- 산림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교육을 실시(국가기술자격증 취득)

※ 관리소의 자활영림단은 기능인영림단과 같이 운영

2) 사업 평가단 운영

◦ 관리소별 숲가꾸기 평가 시 병행 점검 실시

◦ 지방청별 평가 계획 및 평가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실적 보고(월보)			∘자활영림단 조직․운영실적 보고(분기보) ∘추진실적 보고(월보)			∘자활영림단 조직․운영실적 보고(분기보) ∘추진실적 보고(월보)			∘자활영림단 조직․운영실적 보고(분기보) ∘추진실적 보고(월보)

<참고 1>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량 및 사업비

1. 고용인원

(단위 : 명)

기관별	계	무주	함양
자활영림단	32	16	16

※ 고용인원은 최소인원으로 숲가꾸기 사업량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 확보

2. 사업량 및 사업비

관리소별	예산과목	구분	사업량(ha)	사업비(천원)	비고
총괄	1532-300		328	295,422
무주	- 420-03	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개량ㆍ보육)	164	147,711
함양	-420-03	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개량ㆍ보육)	164	147,111

3. 분기별 예산 세부 배정 내역

목	세목	관 서	2008예산액 (천원)	배정계획(천원)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계	총 계	318,997	318,997	71,091	247,022	884
		지방청	5,909	5,909	5,909
		무 주	156,544	156,544	32,591	123,511	442
		함 양	156,544	156,544	32,591	123,511	442
210	소계	합 계	19,491	19,491	19,491
		지방청	5,909	5,909	5,909
		무 주	6,791	6,791	6,791
		함 양	6,791	6,791	6,791
	01	소 계	16,069	16,069	16,069
		지방청	5,909	5,909	5,909
		무 주	5,080	5,080	5,080
		함 양	5,080	5,080	5,080
	09	소 계	3,422	3,422	3,422
		무 주	1,711	1,711	1,711
		함 양	1,711	1,711	1,711
420	03	합 계	295,422	295,422	50,000	245,422
		무 주	147,711	147,711	25,000	122,711
		함 양	147,711	147,711	25,000	122,711
420	05	합 계	4,084	4,084	1,600	1,600	884
		무 주	2,042	2,042	800	800	442
		함 양	2,042	2,042	800	800	442

<참고 2>

사업추진 상황보고(숲가꾸기 :   월)

1. 고용인원 및 사업비

구 분	고 용 상 황 (명)					사 업 비 (천원)
	연 고 용		1일 투입인원
	계획	실적	계 (기술인부)	숲가꾸기 근 로 자 (기술인부)	업무보조 요 원 (기술인부)	예산	집행
금 회
누 계

※ 참고

1) 연고용인원은 계획인원 × 250일 기준으로 산정

2) 1일 투입인원중 기술인부의 해당 인원은 (   )내에 별도로 표기

3) 국유림 자활영림단 고용실적은 도급원가상 노무비 인원으로 산정

2. 사 업 량

구분	계획 (ha)				실 적(ha)
	계	조림 지가 꾸기	큰나 무가 꾸기	기타	계	조림지가꾸기					큰나무가꾸기			기타
					계	조림	풀 베기	덩굴 제거	가지 치기	어린 나무 가꾸기	솎아 베기	천연림 보 육	천연림 개 량	산물 수집	재선충 피해목 정 리	기타
금회
누계

3. 대상지 구분

구분	계획 (ha)	실 적(ha)
		계	주 요 도로변 경관림	댐, 강 등 수원함양림	도시주변 산 림	산림병해충 피해산림	목 재 생산림	기타
금회
누계

4. 안전사고 발생

구분	계	사고종류(명)			사고유형(명)
		사망	중상	경상	작업도구	작업과정	독충	교통수단	지병 기타
금회
누계

5. 산물수집 및 활용

□ 금회기준

(단위 : ㎥)

구 분	실적합계	재해발생 우려지			기타 지역
		소계	수 해 우려지	산 불 우려지
합 계
o 매 각
- 톱 밥
- 우드칩
- 원 목
- 기 타 ( )
o 활 용
- 축산농가 지원
- 연료 등 지역주민 활용
- 양묘장 등 비료용
- 목구조물 등 조경용
- 기 타 ( )

□ 누계기준

(단위 : ㎥)

구 분	실적합계	재해발생 우려지			기타 지역
		소계	수 해 우려지	산 불 우려지
합 계
o 매 각
- 톱 밥
- 우드칩
- 원 목
- 기 타 ( )
o 활 용
- 축산농가 지원
- 연료 등 지역주민 활용
- 양묘장 등 비료용
- 목구조물 등 조경용
- 기 타 ( )

<참고 3>

국유림 자활영림단 운영실적

1. 편성내역

기관명	영림단명	등록일자	편성인원	비 고
누 계

2. 자격구분

구분	계	기술교육 이수자	자격증
인원

3. 사업추진실적

사업종별	사 업 량(ha)			사 업 비(천원)			비고 (작업기간)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
조 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산물수집
피해목 정리
기 타

3. 고용인원

구 분	고 용 상 황 (명)					사 업 비 (천원)
	연 고 용		1일 투입인원
	계획	실적	계	일반인부	기술인부	예산	집행
금 회
누 계

12. 임업기계화 촉진

	목 표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보급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림사업 추진

가. 추진방향

◦ 우리지형에 적합한 임업기계 보급 확대로 임업기계화 촉진

◦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산물수집 등을 통한 기계화 촉진을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1) 임업용 기계장비 보급 확대로 임업기계화 촉진

가) 국유림 사업용 기계장비 보급

◦ 구입방침 : 숲가꾸기 기계장비(집재장비 우선) 위주로 구입

◦ 배정계획 : 관리소별 장비구입 계획을 파악하여 예산 등 배정(160백만원)

◦ 기계장비는 숙련된 기종위주로 구입하되 작업의 능률을 고려하여 점차 세트화 추진

나) 임업기계장비 구입 및 관리 철저

◦ 관리소에서는 2월중 임업기계장비 구입 완료

◦ 국내 개발 기계장비 구입 확대로 한국형 임업기계장비 개발 활성화

- 임업기계장비는 특허․실용신안 및 생산기술연구소에서 검증된 기계장비를 구입

- 자체검수가 어려운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산림생산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검수가 되도록 추진

2)  기계화영림단 조직

◦ 일반 기능인영림단을 기계화영림단으로 육성(무주 1개단)

- 강릉 임업기계훈련원의 ‘임업기계화 영림단 과정’ 또는 ‘가선․윈치시스템 기계수 과정’에 교육인원을 차출하여 교육 이수 조치

- 기계화영림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기계화 분위기 확산

◦ 임업기계화 시범단지의 활성화 방안 마련

- 기 지정된 시범단지에 대한 사업 추진성과 분석

- 임업기계 실연회 등을 시범단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기계화 분위기 확산

- 모든 사업을 시범단지에 집중하여 임업기계화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사유림 임업기계의 시범 모델림으로 활용

◦ 우드그랩 집재방식은 산림훼손이 심하므로 임목수확 및 숲가꾸기 등 산물수집시에는 가선집재장비를 활용하여 산지훼손 최소화

3) 임업기계장비 운영ㆍ관리

◦ 임업기계․장비 조작은 반드시 교육이수 등 경험이 있고 자격증을 가진 자가 운영토록 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작업 효율 증진

◦ 임업기계장비별 고유번호 부여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계장비의 입․출고 상황과 사용실적 등을 기계사용일지에 기록 유지 관리

- 기계장비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비(윤활작업, 청소 등) 보관 관리 철저

◦ 보급된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활용실태를 활용도 제고 및 관리 철저

- 각 기관별 보유 기계장비를 파악하여 활용하지 않는 기계장비를 필요한 기관에 관리 전환하여 사용토록 조치

- 특히, 임목생산 장비 등 중장비의 가동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활용방안 강구

◦ 현장에서는 임업기계장비 연료, 윤활유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임목 생산 실적보고(분기보) ∘임업기계장비 구입 상황 보고(분기보)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임목 생산 실적보고(분기보) ∘임업기계장비 구입 상황 보고(분기보)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임목 생산 실적보고(분기보) ∘임업기계장비 구입 상황 보고(분기보)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임목 생산 실적보고(분기보) ∘임업기계장비 구입 상황 보고(분기보) ∘임업기계장비보유및 운영현황,중장비운영 계획 및 실적보고(12.30)

13. 전문 임업노동인력 양성

	목 표
기후변화에 대응한 숲가꾸기 사업량의 지속적인 확대 등 산림사업 증가에 대비한 임업기능인의 안정적인 확보

가. 추진방향

◦ 임업기능인 영림단의 지속적 조직 및 운영․관리 활성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를 위한 기술교육 강화

나. 세부추진계획

1) 임업기능인 양성

◦ 농산촌지역의 인력이 기능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

◦ 새로운 산림작업 기술습득을 위한 영림단원들의 보수교육 참여 유도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http://fec.foa.go.kr)」에 영림단의 등록 및 이탈사항을 관리소 담당자가 반드시 기록하고 수시로 점검

2) 임업기능인 교육 훈련

◦ 영림단 교육 훈련 : 임업기계훈련원

- 기본교육 일정에 맞추어 해당 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기 시달된 「산림작업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의한 안전교육 강화

3) 영림단 조직․운영

가) ’09년 영림단 조직

◦ 기존 영림단에 대한 이탈인원은 보강하고 사업량 확대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조직

나) 영림단 운영․관리

◦ 국유림 영림단원의 안정적인 소득지원 방안 적극 추진

- 국유림내 산림사업은 소속 기능인영림단을 적극 활용하되, 기계화영림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기계화 촉진을 유도

- 소득이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사업물량 책정

- 숲가꾸기사업 원가계산 시 산재보험 및 부가세 등 계상

◦ 산림사업 계약 시 참여하는 영림단의 구성요건을 확인하고, 구성요건에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에서 배제

- 관리소에서는 소속영림단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산림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

다. ’09 국유림 영림단 교육 계획

교육과정	계획	교육기간	계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합 계	300		42	6	16	5	6	9
□ 영림단 기본교육 1년차	80	3주	11	1	7	1	0	2
- 1기(1. 5 ～ 1. 23)	40		5	1	3	1
- 2기(2. 23 ～ 3. 13)	40		6		4			2
□ 영림단 기본교육 2년차	60	3주	12	3	2	1	2	4
- 1기(10. 5 ～ 10. 23)	30		12	3	2	1	2	4
- 2기	30		0
□ 산림기능사양성반 (4. 27 ～ 5. 15)	20	3주	1			1
□ 임업기계화영림단양성반	80	3주	13	2	5	2	2	2
- 1기(2. 2 ～ 2. 20)	40		6		2	2		2
- 2기(9. 7 ～ 9. 25)	40		7	2	3		2
□ 윈치시스템기계수양성반 (11. 2 ～ 11. 13)	30	2주	3				2	1
□ 가선시스템기계수양성반 (11. 16 ～ 11. 27)	30	2주	2		2

라.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영림단 신규 조직 (자활영림단 포함) (분기보)			∘영림단 신규 조직 (자활영림단 포함) (분기보)			∘영림단 신규 조직 (자활영림단 포함) (분기보)			∘영림단 신규 조직 (자활영림단 포함) (분기보) ∘기능인영림단(국유림)운영실적 보고(12.30)

14. 숲해설가

	목 표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 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

가. 추진방향

◦ 숲해설가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로 숲체험 만족도 제고

◦ 국민의 숲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을 녹색문화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숲해설을 실시하여 숲과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산림보전 의식 고취

나. 세부추진계획

1) 기관별 상시고용 인원

◦ 고용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지방청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상시고용	13	2	2	1	3	2	3
연인원	3,250	500	500	250	750	500	750

2) 숲해설가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숲해설 수요에 맞춰 지역별, 계절별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 탐방객, 시설규모,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배치

◦ 숲해설가 교육과정(산림인력개발원)

- 신규자는 신규과정, 계속 참여자 등은 심화과정 교육으로 전문성 향상

◦ 숲해설 능력 및 역량강화

- 지속적인 숲해설 관련 특강 및 소양교육 등 실시

- 전국 숲해설가 대회 관련 자체 경연대회 개최

3) 국민의 숲 일제 정비 및 이용 활성화

◦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이 전무한 개소에 대한 협약해지 등 운영률 제고

◦ 이용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 정비 및 운영사례 보급

- 안내 입간판 및 안전시설 설치, 노후 시설물 일제 정비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숲해설가 선발 결과보고(1.12) ∘숲해설가 개인별 이력 제출(1.30)			∘운영실적 보고(분기보)			∘운영실적 보고(분기보)			∘운영실적 보고(분기보)

<참고>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관리소	배 정 액
1533-300-	계	181,808
110-03	소 계	149,500
	지방청	23,000
	정 읍	23,000
	무 주	11,500
	영 암	34,500
	순 천	23,000
	함 양	34,500
210-01	소 계	9,984
	지방청	1,536
	정 읍	1,536
	무 주	768
	영 암	2,304
	순 천	1,536
	함 양	2,304
220-01	소 계	5,520
	지방청	849
	정 읍	849
	무 주	425
	영 암	1,274
	순 천	849
	함 양	1,274
320-04	소 계	16,804
	지방청	2,585
	정 읍	2,585
	무 주	1,293
	영 암	3,878
	순 천	2,585
	함 양	3,878

15. 지속적인 변화관리 추진

	목 표
◇ 창조적 실용주의에 기반하는 행정효율성 제고와 창의역량 강화 ◇ 신나는 직장을 위한 화합․소통하는 조직문화 구축

가. 기본방향

o 실제 성과를 창출하며 고객이 체감하는 변화관리

- 보여주기가 아닌 실제 성과 향상으로 연결되는 실용적인 변화관리 추진

o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적 조직 구현

- 조직구성원의 창의역량 강화 및 화합․소통의 조직문화 조성

o 업무능률 향상을 통한 조직생산성 및 직무만족도 제고

- 불필요한 일버리기, 직원사기 앙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과 직무만족도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1) 창의적인 변화관리 역량 강화

o 창조적 제안 활성화를 위한 우량제안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안방에 등록

- e푸른샘 > 지식관리 > 제안방에 등록

o 실용적 성과 창출을 위한 창의․실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창의혁신담당관실에 제출

o 국민이 체감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성과창출

- 자체 특색사업 제안 과제(다문화가정 초청 숲길 걷기 행사 등)를 중심 세부계획 수립 추진

2) 화합․소통의 조직문화 만들기

o 수평적․관계지향적인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

- 지방청과 관리소간 화합을 위한 산림행정발전 한마음 워크샵 실시

- 과․관리소별 팀웍 형성을 위한「산림행정 현장체험의 날」운영

3)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통한 정책수행능력 제고

o 불필요한 일줄이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보고자료 개선, 업무프로세스 설계 등 일줄이기 지속전개

o 연가사용 등 여가활용으로 일과 삶의 조화 및 경제 살리기에 동참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불필요한 일버리기 계획 수립			∘산림행정발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창조적 우량과제 선발 제출 ∘「산림행정 현장체험의 날」운영			∘산림행정 창의·실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16. 산림정책 홍보

	목 표
◇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행정 홍보 추진 ◇ 계획적․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한 홍보효과 제고

가. 기본방향

o 산림정책 건별로 수요자 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홍보강화

o 전 직원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o 각종 매체․수단을 총 망라하여 전방위적인 홍보 강화

나. 세부추진계획

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강화

o 정책고객 그룹중 핵심 고객층을 대상으로 정책유형별 맞춤형 홍보

o 시기별 정책이슈를 특집 뉴스레터 형식으로 작성 고객별 이메일   서비스 제공 및 각종 홍보자료 우편으로 발송

2) 전방위적인 홍보활동 추진

o 인터뷰, 기고, 현장홍보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활동 추진

o 소속기관 홍보활동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유도

- 산림청에서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패널티 적용 방침

3)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o 기관별 홍보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홍보실무자 심화 교육과정」이수

o 보도자료 작성시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도록 홍보담당자 교육

- 예) “○○지역에서 680ha 사유림 매수” 보다는 “○○지역에서 남산면적 두배의 사유림 매수” 형태로 작성

4) ’09년 창의실용 산림정책 중점 홍보 추진

o 자체 특색사업으로 채택된 제안 과제

- 다문화가정 초청 숲길 걷기 등 추진 세부계획 및 추진상황 홍보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정책고객별 고객DB 재정비 ∘산림행정 홍보 강화 전략 추진계획 수립 ∘｢홍보 실무자 심화 교육과정｣이수(1차)			∘홍보 담당자 교육						∘｢홍보 실무자 심화 교육과정｣이수(2차) ∘홍보 성과 제출

17. 숲길조사․관리

	목 표
◇ 전국 숲길조사 및 훼손 등산로 정비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 조사인력 : 13명, - 사업비 : 193,856천원

가. 기본 방향

o 숲길조사 자료를 DB화 하여 “숲에 On”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

o 지속적인 숲길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등산로 훼손 방지

나. 세부추진계획

1) ’09년 일자리 창출(숲길조사․관리)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추진

o ’07～’08년 미조사된 산에 대한 숲길조사의 계속 추진 및 기 조사 산중 자료가 미비한 산에 대한 보완 조사

-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주변 샛길 등산로 : 우선 조사

- 지리산숲길 등을 조사대상에 추가하여 다양한 등산로 자원을 조사

2) 조사인원 및 사업량

o ’09 조사인원 및 사업량 : 총 13명 609.2km

- 지방청  2명  60.0km

- 정  읍  2명  42.6km,  - 무주  3명 121.1km

- 순  천  2명  89.0km,  - 함양  4명 296.5km

o 사업비 : 예산 149,500천원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선발결과 및 교육 대상지 보고 ∘숲길조사･관리원 교육			∘운영실적보고(매월5일까지 fax, e-mail 보고) ※ 성과물은 1개 산 완결 시 마다 GPS Data, 조사야장(사본), 사진(경관･전경 등) 송부, 백두대간･정맥종주 등산로는 1개 시․군․구 완료시 자료 송부(e-mail 또는 Webhard, fax 이용)			∘운영상황 점검			∘숲길조사･관리원 운영 최종 결과 제출(보고서, 야장,도면 등)

<참고 1>       ’09년 숲길조사․관리 사업량

□ 총  괄                                              (단위 : km)

구 분	배정 인원	사업량	조 사 대 상				기숲길조사 지역 관리
			계	조 사 산	조사거리	지리산 숲 길
계	13	571.2	324.5		264.5	60.0	246.7
지방청	2	60.0	60.0	지리산숲길(산청,구례,하동군)		60.0
정 읍	2	42.6		영암부락재~구절재(호남정맥) 구절재 ~ 추령(호남정맥)			42.6
무 주	3	121.1	14.0	구봉산	14.0		107.1
순 천	2	51.0	50.0	고동산,초암산,일림산,사자산	50.0		1.0
함 양	4	296.5	200.5	거망산외 20개소	200.5		96.0

□ 숲길조사 대상(주요 명산)

구 분	조 사 대상산	산높이 (m)	조사계획 거리(km)	비 고
계			324.5
지방청	지리산숲길 (산청,구례.산동~하동.청암)		60.0
무 주	구봉산	1,002.0	14.0
순 천	소 계		50.0
	고동산	769.0	15.0
	팔영산	608.0	20.0
	일림산	664.0	15.0
함 양	소 계		200.5
	거망산	1,245.0	15.5
	계관산	1,254.1	11.5
	금태산	847.0	15.0
	백암산	621.0	10.0
	백운산(마천)	902.7	21.0
	법화산	997.0	12.0
	삼봉산	1,254.0	18.0
	삼정산	1,182.0	25.0
	오봉산	875.0	15.0
	기백산	1,332.0	14.0
	둔철산	812.0	17.0
	웅석봉	1,099.0	21.5
	진주 망진산, 거제 마전동 도시숲길		5.0

□ 숲길관리 대상(정맥)                                (단위 : km)

관리소	정 맥		비 고
	구 간	거리
계		42.6
정 읍	영암부락재 ~ 구절재 구절재 ~ 추령	23.8 18.8	호남

<참고 2>

’09년 숲길조사․관리 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기관별	예산액	1/4	2/4	3/4	4/4	비 고
합 계		193,856	67,200	71,206	55,450
1533-300-110-03	소계	149,500	44,850	52,325	52,325
	지방청	23,000	6,900	8,050	8,050
	정읍	23,000	6,900	8,050	8,050
	무주	34,500	10,350	12,075	12,075
	영암
	순천	23,000	6,900	8,050	8,050
	함양	46,000	13,800	16,100	16,100
1533-300-210-01	소계	15,448	4,700	9,208	1,540
	지방청	2,377	723	1,417	237
	정읍	2,377	723	1,417	237
	무주	3,565	1,085	2,125	355
	영암
	순천	2,376	723	1,416	237
	함양	4,753	1,446	2,833	474
1533-300-220-01	소계	12,104	5,600	6,504
	지방청	1,862	862	1,000
	정읍	1,862	862	1,000
	무주	2,793	1,292	1,501
	영암
	순천	1,862	861	1,001
	함양	3,725	1,723	2,002
1533-300-320-04	소계	16,804	12,050	3,169	1,585
	지방청	2,585	1,854	487	244
	정읍	2,585	1,854	487	244
	무주	3,878	2,780	732	366
	영암
	순천	2,585	1,854	487	244
	함양	5,171	3,708	976	487

18. 백두대간 보호 및 관리

	목 표
◇ 백두대간 국가숲길의 훼손구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산림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 ◇ 백두대간 보호 홍보 강화

가. 기본방향

o 백두대간 국가숲길의 훼손구간을 “등산로 유형별 조성·관리 지침”에 의거 체계적 정비

o 백두대간 보호의식 함양을 위한 시설 확충 및 홍보 강화

나. 세부추진계획

1) 백두대간 국가숲길 정비

o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 “등산로 유형별 조성․관리 지침”중 백두대간 등산로 관리요령에 따라 정비

․ 사업량 : 14.0km, - 사업비 : 451,236천원

o 산림생태 및 경관보전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정비

o 실시설계(안)에 대한 현장심의회 개최

- 산악, 백두대간 관련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심의 실시

2) 백두대간 사랑운동 등 홍보 강화

o 백두대간 대청소, 사랑운동 등 전개

- 지자체, NGO,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켜 행사 효과 제고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시공･감리 ∘’10년 등산로 정비대상지 조사 보고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시공･감리 완료			∘백두대간 사랑운동 실시

19. 등산안내서비스 제공

	목 표
◇ 국민들에게 체계적인 등산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등산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등산안내 서비스 제공 - 등산안내인 : 7명(지방청2, 정읍1, 무주1, 영암1 , 순천1, 함양1)

가. 기본방향

o 등산 안내 수요가 많은 지역에 등산 안내인 우선 배치

o 건전한 등산 문화 확산을 위한 등산문화 캠페인 지속 실시

나. 세부추진계획

1) 등산안내인 선발

o 선발인원 : 7명(10개월), 예산 97,892천원

- 등산학교의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우선 선발

- 배치 기관별로 자체 선발

2) 등산안내인 운영

o 백두대간 국가숲길, 100대 명산 등 등산안내 수요가 많은 전국 주요산에 배치하여 등산서비스 개선

- 봄․가을철 및 여름 휴가철 등 등산수요가 많은 기간을 중심으로   탄력적 운영

o 등산안내인 교육 확대로 안내 서비스 품질 향상

- 선발된 등산안내인은 산림청에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향상

- 소속기관에서는 정기적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자질 향상 도모

o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 임금지급 단가 : 46,000원/일

- 임금지급방식, 근로조건 등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종합지침 준용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등산안내인 선발 ∘등산안내인 교육 ∘등산안내인 운용			∘운용실적보고(월보)			∘운영상황 점검			∘등산안내인 운용 완료 ∘등산안내인 사역 결과 제출

<참고>

’09년 등산안내인 배치계획(단위 : 인)

구 분	배치 가능지역		배정인원(인)
	백두대간	100대명산
계	1개 구간	6개소	7
지방청		지리산숲길	2
정 읍		강천산	1
무 주		적상산	1
영 암		축령산(장성편백림)	1
순 천		봉화산(도시숲조성지)	1
함 양	백운산～천왕봉	황석산, 백운산(2)	1

※ 배치지역은 관리소에서 이용객이 많은 지역으로 조정가능

’09년 등산문화증진 예산배정 계획(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기관별	예산액	1/4	2/4	3/4	4/4	비 고
합 계		97,892	36,188	31,846	29,858
1533-300-110-03	소 계	80,500	24,150	28,175	28,175
	지방청	23,000	6,900	8,050	8,050
	정 읍	11,500	3,450	4,025	4,025
	무 주	11,500	3,450	4,025	4,025
	영 암	11,500	3,450	4,025	4,025
	순 천	11,500	3,450	4,025	4,025
	함 양	11,500	3,450	4,025	4,025
1533-300-210-01	소 계	5,376	2,581	1,965	830
	지방청	1,536	736	565	235
	정 읍	768	369	280	119
	무 주	768	369	280	119
	영 암	768	369	280	119
	순 천	768	369	280	119
	함 양	768	369	280	119
1533-300-220-01	소 계	2,968	2,968
	지방청	848	848
	정 읍	424	424
	무 주	424	424
	영 암	424	424
	순 천	424	424
	함 양	424	424
1533-300-320-04	소 계	9,048	6,489	1,706	853
	지방청	2,583	1,854	486	243
	정 읍	1,293	927	244	122
	무 주	1,293	927	244	122
	영 암	1,293	927	244	122
	순 천	1,293	927	244	122
	함 양	1,293	927	244	122

20. 사 방 사 업

	목 표
- 재해예방 및 공익적․경제적 기능 제고 - <사 업 량> ․산지보전사업 : 2ha ․사방댐설치사업 : 20개소 ․사방댐준설 : 9개소 ․산림유역관리 : 1개소 ․타당성평가 : 20개소 ․사 방 댐 점 검 : 17개소 <사 업 비> ․5,661,700천원

가. 기본방향

o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조기 집행(상반기 65%이상 집행)

o 산림재해예방을 최우선하고 지역사회발전ㆍ주민편익을 함께 도모

o 재해여건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성 높은 신공법ㆍ신기술의 개발․도입

o 자연경관, 생태․환경성을 최대한 고려한 사방사업의 추진

나. 조기집행

o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방사업을 조기발주하여 상반기까지(6월말) 예산의 65%를 실집행하고, 80% 이상을 원인행위

- 상반기 65% 이상 집행 및 원인행위 80% 이상 목표는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사방댐설치사업의 예산이 사방사업 전체 예산의 약 80% 이므로 타사업도 조기발주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히 사방댐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예산집행 완료목표로 추진

o 공사 착수와 동시 선금을 규정에 따라 최대 금액으로 지급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급 지급하여 실집행률 제고

※ 타당성평가, 주민설명회 등은 ’08년 실시 완료

다. 단계별 추진계획

1)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

o「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규정」(산림청 고시 제2008-37) 제4조에 의한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에서 대상지를 선정

o 산사태위험지구, 주민 요구 지역 등 시급한 사방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소는 우선 선정

- 산사태 발생시 마을․산업시설․농경지 등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2) 타당성 평가

o「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규정」(산림청 고시 제2008-37)과「위탁 업무 지침」에 의해 평가 실시

o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타당성평가 규정”에 따라 “사방협회”에 위탁

3) 설    계

o 예산배정 즉시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2월말까지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기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o 반드시 철저한 현장조사를 근거로 하여 설계를 추진하되 시급성ㆍ필요성이 낮은 곳의 공작물 과다 설계는 지양

o 치산분야 신기술ㆍ신공법 콘테스트에 소개된 우수 신기술 등 도입 설계

o 모든 공작물은 견실하고 주변과 조화롭게 안정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 횡 공작물 시공에 의한 계류단절 및 시설물의 규모가 크고 나지형태의 공한지가 많이 생기는 사업(사방댐, 유역관리, 계류보전 등)의 경우 단비 범위내에서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생태ㆍ환경ㆍ경관차원의 사업을 설계에 반영

o 규모가 큰 사업지(대규모의 산사태피해지․사방댐설치사업 대상지 등)는 필요시 보링(Boring)을 실시하여 토질․모암의 깊이․절리방향 등을 조사하고 현지 여건에 맞게 설계

o 주요공작물의 구조도(상세도) 및 설계도면(종단, 횡단, 평면도 등)을 반드시 첨부하고 소요자재의 단가 및 품질, 규격조건 등을 설계상에 상세히 제시

o 새로운 자재를 탐색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 관리소별 설계의 독창성 유지와 발전적 변화를 모색

o 건당 설계금액 기준 2억원 이상 건에 대해 실시해 오던「발주청 차상급기관 설계심사」[치산과-2205(2006.06.15)호]는 조기집행을 위하여 ’09년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대하여는 1년간 한시적으로 유보

- 향후 동 제도 유지에 대하여는 추후 통보 예정

4) 시    공

o 전체 예산대비 상반기까지 65% 실집행과 80% 원인행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o 공개경쟁 입찰공고에 따른 계약 체결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

o 계약 체결된 개소에 대하여는 선금을 규정에 따라 최대 금액으로 지급하고, 공사 진척여부에 따라 기성급을 지급하여 조기 집행 목표 달성

o 시공자재의 검사ㆍ검수 철저로 양질의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

o 사방댐은 저사ㆍ저수ㆍ유목 차단기능을 강화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취수장ㆍ물놀이장 등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다만, 재해예방 기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사방댐을 시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세부적인 사항은「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세부기준」참조

5) 감    리

o 사방사업의 기술발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제도 운영 철저

-「사방사업의 시공ㆍ감리 업무지침」에 의하여 감리 실시

o 사방사업의 시공자와 감리자는 동일인이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6) 준    공

o 계획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 및 확인하여 준공검사 실시

o 준공검사공무원을 복수로 하되 반드시 공사감독 차상급자(직급기준) 1인을 포함하도록 한 제도[치산과-2205(2006.06.15)호]에 대하여는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유보

- 향후 동 제도 유지에 대하여는 추후 통보 예정

7) 사방지 지정․해제 등

o 사방지의 지정은「사방사업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하여 추진하되,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지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사방지 도면도 같이 고시되어야 하므로 착오가 없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0.1ha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사방사업법 제4조 제3항)

o 사방지의 해제는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되, 특히 사방사업 시행 후 10년이 경과된 사방지는 목적달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

8)「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활용

o 사방사업 실행지, 산사태위험지, 산사태발생지 등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에 DB로 입력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실시

o 사방댐 등 사방시설물의 위치정보(공간정보)를 추가시킬 수 있도록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좌표값 확보

라. 사업별 추진계획

1) 산지보전사업

o 산지의 붕괴․침식이 발생․진행 또는 우려되거나 토석의 유출 발생․진행 또는 우려되는 자연황폐지를 선정 시공

o 경사 안정화와 유수분산을 위한 공작물․풀씨․나무 등을 적지․적공에 의거 실행하되 주변과 조화되게 시공

2) 산사태예방사업

o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발생 위험이 있는 곳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 시행

o 주택․산업시설․농경지 등 산사태 발생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우선 시행

- 타 법령에 의해 개발 고시된 지역, 타 용도로 개발계획이 예정된 지역은 제외

3) 사방댐설치사업

o 사방댐 설치대상지는 다음 지역 중에서 선정

- 상류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밀려내려 오는 토석․나무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계류의 경사가 급하여 유속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 산사태 발생으로 하류의 주택․산업시설․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o 상시 물이 흐르고 어류가 서식하는 계류에는 어류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사방댐에 어도를 포함하여 설치

o 사방시설물 공간에 갯버들 등 수변식생을 도입하여 어류 등 수서생물의 생육환경 조성

o 중력식․버팀식․복합식 사방댐을 현장여건과 피해 예상 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시공

- 토석차단이 필요한 지역에는 주로 중력식 사방댐(콘크리트사방댐․전석사방댐 등)을 시공

- 유목차단이 필요한 지역에는 주로 버팀식 사방댐(버트리스․스크린․슬릿트)을 시공

- 토석․유목을 동시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합식 사방댐(다기능사방댐․빔스크린사방댐, 콘크리트사방댐 등)을 시공

o 여건에 따라 주민 상수원 확보, 휴식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추진

4) 사방댐 준설사업

o 기 시설된 사방댐에 토석이 유입되어 준설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

o 우기 전에 준설을 원칙으로 하되, 여름철에 토석․유목이 많이 퇴적된 사방댐은 당해 연도 하반기에 준설할 수 있음

o 세부사항은「사방댐 준설 대상지 선정 및 작업지침」[치산복원과-

1269(2008.07.31)호]에 의하여 실시

5) 산림유역관리사업

o 산간 하류지역에 집단취락지․산업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이 있어 재해예방 효과가 높은 곳을 우선 전정

o 공작물을 과다하게 시공하지 말고 경관조성 및 생태․환경의 적합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

6) 사방시설 관리

o 사방사업이 시행된 사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사방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실시

o 점검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조치 예산을 활용하여 설계․시공하고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방사업 예산 잔액을 활용하여 조치

7) 기타사항

o 사방사업 추진시에는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 임명, 의견수렴 및 민원소지 제거

o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반드시 안전교육 실시

o 관계기관, 전문가, 주민대표, 유관단체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o 사방사업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예방 등 질적 향상 도모

o 사방사업 등 훼손지 복구 등에 사용되는 녹화마대에 대하여는 “녹화마대 품질기준 및 검사․시공방법” 기준에 의거 검사․검수․시공

- 치산팀-3544(2007.09.06)호「제도 및 업무개선(녹화마대 품질기준)」적용

o 떼, 묘목, 전석, 깬돌, 야면석, 개비온 등 소요자재는 설계 규격에 부합되는 양질의 자재사용(검사․검수 철저)

마.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방사업 설계완료 및 공사착수			∘사방사업 시공완료 - 산지보전, 사방댐, 유역관리			∘사방댐준설사업 시공 완료 ∘’10년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제8차 한․일 토사 재해 방지기술회의 ∘’09년 사방기술 연찬회 ∘사방사업 평가 ∘’09년 사방사업 정기 보고(’10. 1. 30) - 사방사업 실행사항 - 사방지 지정․해제상황 - 사방지안의 시업허가 상황 -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현황

<참고 1>

’09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종 전	변 경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안전점검 등	o 사방사업 분야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3명 이상의 평가원을 위촉하여 직접 실행	o「사방협회」에 위탁하여 실시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o 신설	o 산림청장은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방사업 기본계획에 반영
사방사업의 구분	o 산지사방사업 - 산사태예방사업 - 산사태복구사업 - 산지보전․복원사업 o 야계사방사업 - 계류보전․복원사업 - 사방댐설치사업	o 산지사방사업 - 산사태예방사업 - 산사태복구사업 - 산지보전사업 - 산지복원사업 o 야계사방사업 - 계류보전사업 - 계류복원사업 - 사방댐설치사업 ※ 사방사업법 제3조 개정 하여 보전사업과 복원 사업을 별도로 분리함

<참고 2>

’09년 사방사업 세부 내역

가. 사업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별	단 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5,661,700
산 지 보 전	㏊	2	108,000
사방댐설치	개소	20	5,098,611
사방댐준설	〃	9	62,999
산림유역관리	〃	1	306,136	2년차
타당성평가	〃	20	78,440
사방댐점검	〃	17	7,514

나. 사 업 비

□ 일반회계 : 1931-304(사방)

(단위 : 천원)

목 별	사 업 별
	계	산지보전	사방댐 설 치	사방댐 준 설	산림유역 관 리	타당성 평 가	사방댐 관 리
계	5,661,700	108,000	5,098,611	62,999	306,136	78,440	7,514
420-02	188,246	5,206	178,554	4,486	-	-	-
420-03	5,244,599	101,877	4,786,979	57,888	297,855	-	-
420-04	104,748	-	98,612	-	6,136	-	-
420-05	38,153	917	34,466	625	2,145	-	-
210-15	85,954	-	-	-	-	78,440	7,514

다. 사방사업 기준 단비표

사 업 별	기준	계	국 고	지방비	비고
◦ 산지보전사업
- 지자체(민유림)	㏊당	54,000,000	37,800,000	16,200,000
- 지방청(국유림)	〃	54,000,000	54,000,000	-
◦ 산사태예방사업	㏊당	81,000,000	56,700,000	24,300,000
◦ 계류보전사업	㎞당	191,000,000	133,700,000	57,300,000
◦ 사 방 댐
- 지자체(민유림)	개소당	250,000,000	175,000,000	75,000,000	감리비 별도
- 지방청(국유림)	〃	250,000,000	250,000,000	-	감리비 별도
◦ 사방댐준설
- 지자체(민유림)	개소당	7,000,000	4,900,000	2,100,000
- 지방청(국유림)	〃	7,000,000	7,000,000	-
◦ 해안방재림조성	㎞당	100,000,000	70,000,000	30,000,000	감리비 별도
◦ 산림유역관리
- 설 계(민유림)	개소당	60,000,000	42,000,000	18,000,000
(국유림)	〃
-1차조성(민유림)	〃	1,140,000,000	798,000,000	342,000,000	감리비 별도
(국유림)	〃	1,140,000,000			감리비 별도
-2차조성(민유림)	〃	300,000,000	210,000,000	90,000,000	감리비 별도
(국유림)	〃	300,000,000			감리비 별도
◦ 해안침식방지사업	㎞당	318,202,000	222,741,000	95,461,000	감리비 별도
◦ 타당성평가
- 지자체(민유림)	건당	3,922,000	2,745,400	1,176,600
- 지방청(국유림)	〃	3,922,000	3,922,000
◦ 사방지 점검
- 지자체(민유림)	㏊당	210,000	147,000	63,000
- 지방청(국유림)	〃	210,000	210,000
◦ 사방댐 점검
- 지자체(민유림)	건당	442,000	309,400	132,600
- 지방청(국유림)	〃	442,000	442,000

21. 수해예방 및 복구

	목 표
산사태위험지의 과학적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산림재해 예방 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가. 기본방향

o 산림재해의 철저한 사전 예방 체계 확립

o「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o 수해피해 발생시 적지․적공에 의해 항구복구 실시

나. 세부추진계획

1) 산사태위험 예보체계 정비

o「풍수해(태풍․집중호우)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적극 활용

o 산사태 위험 예보 발령 및 대피조치 확행

o 재해위험지는 장마기 이전에 정비․점검 실시

2)「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o 실시간 기상정보와 연계하여 신속한 위험예보 발령

o 산사태위험지 지정, 사방사업 대상지선정, 임도노선 선정시 활용

3)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체계 확립

o 산사태위험지구를 확대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 토석 발생지역 등에 대하여도 위험지로 지정․관리

- ’08 지정 산사태위험지(1개소, 0.5ha)를 일제 재조사하여 누락지는 추가 지정하고 여건변동으로 위험요인이 해소 지역은 해제 조치

-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의 재해위험 도면 등 적극 활용

o 재해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실시

- 임도, 송전철탑진입로, 형질변경지, 군사시설지 등

o 벌채, 숲가꾸기사업장 등에 대한 산물수집 및 정리철저로 유출에 따른 피해예방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에 대하여는 예방사방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재해를 예방

-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사방댐 등을 우선 시공

o 각종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및 현장사무소 등은 안전한 곳에 설치

o 산림휴양시설 안전관리 및 위험시 휴양객 대피 등 통제 실시

4) 피해발생시 신속한 대응 조치

o 피해발생 시는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2차 피해 예방

o 상황이 종료되면 피해조사를 실시하되 누락지가 없도록 조사 철저

- 경험자를 포함하여 조사반 편성하고 개량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적극 반영

o 산림형질변경지 등은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산림이 아닌 부분과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복구주체 명확화

o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5) 기상특보 시 철저한 상황관리

o 여름철 산림재해대책상황실 설치․운영(5.15～10.15, 5개월)

o 상황발생 시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최소화

- 재해취약지 순찰강화, 주민․휴양객 대피 조치, 대민지원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

- 응급복구 필요시 보유 장비 지원

o 상황보고체제 확립 및 상시 연락체계 구축

다.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산사태위험지 일제점검 결과 보고 및 지정․해제(4. 20) ∘여름철 산림재해대책 상황관리 (5. 15～10. 15)

<참고 1>

2009 산사태위험지 일제점검 결과보고(서식)

□ 일제점검 결과

(단위 : ha)

관리소	’08 지정		’09 일제점검결과				현 존		비 고
			추가지정		해 제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계
정 읍
무 주
영 암
순 천
함 양

□ ’09 지정․관리상황

○ 위험등급별 내역

관리소	계		Ⅰ등급 (대단히높은지역)		Ⅱ등급 (높은지역)		Ⅲ등급 (위험있는지역)		비 고
	개소수	면 적 (㏊)	개소수	면 적 (㏊)	개소수	면 적 (㏊)	개소수	면 적 (㏊)

※ 면적은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기재

○ 위험개소별 내역

관리번호	위 치	위험등급	면적 (ha)	소유별	예상피해내역		해소대책		비 고
					인명	건물	주요공종	소요예산

※․위  치 : 시군, 읍면, 리동 산  번지를 기재

․소유별 : 국․공․사유림을 기재

․비  고 : 복구비 확보상황(재원별), 향후계획 등을 기재

<참고 2>

산림재해상황보고서(서식)

(☎             )

○○국유림관리소 -

수 신  서부지방산림청장                        2009.      .       .

참 조  산림경영과장                       발신                (인)

□ 피해상황 총괄

(금액 : 천원)

관리소	피해종별	소유별	당 일			누 계			비 고
			개소수	물 량	피해액	개소수	물 량	피해액
계

※ o 시·군(시․도)재해대책본부에 통보(전산입력)하지 않은 피해는 국고지원이 불가함

o 피해물량은 소숫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

o 피해물량의 단위 : 산사태(ha), 임도(km), 표고자목(본), 표고재배사(㎡) 등

□ 오늘의 피해상황

o 개소별 피해내역

(금액 : 천원)

관리소	피해종별	위 치	소유별	물 량	피해액	비 고
계

※ o 인명피해 등 주요재해 발생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13조 서식을 별도 붙임

o 비고란에는 피해일시, 강우량 등을 기재

o 피해지 응급복구 상황

관리소	피해종별	위 치	응 급 복 구			재산피해내 역	비 고
			동원인원	장비(자재)투 입	복구내용
계

※ o 복구내용에는 배수로정비 00m, 비닐피복 00㎡, 마대쌓기 00m 등으로 기재

o 재산피해내역에는 산사태로 인한 가옥․농경지 등 피해내역을 기재

22. 임도 설치 및 유지․관리

	목 표
임도의 적극적 확충으로 산림 경영․관리의 기반시설확보와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 강화로 재해로부터 안전성 유지 <사 업 량> ․구 조 개 량 : 20km ․민 간 위 탁 : 210km ․유 지 보 수 : 250km ․테 마 임 도 : 1개소 ․산불방지임도 : 1.5km <사 업 비> ․1,977,422천원

가. 기본방향

o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집약적․효율적 경영기반 구축

o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강화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 시설추진

o 임도의 유지․관리 철저로 피해예방 및 이용율 제고

o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임도의 다양한 기능 확대

나. 조기집행

o 상반기까지(6월말) 예산의 65%를 실집행하고, 80%이상 원인행위

- 상반기 65%이상 집행 및 원인행위 80%이상 목표는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신설․구조개량․보수(위탁사업 포함)․테마임도 조성 사업대상지 개별 사업관리를 추진

o 임도사업의 실시설계는 1월초 계약 및 2월 중순까지 설계서 납품 및 시공계약 완료

- 임도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설계․시공에 적극적인 수의계약 체결 실시

o 사업 계약과 동시 선금을 지급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기성급 지급

- 계약체결과 동시에 5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여 원활한 사업실행 유도

- 사업의 진행정도를 파악하여 최소 분기별 기성급 지급 실시

o 예산의 조기집행에 장애가 되는 설계 발주청 차상급 기관의「설계심사 제도」및「복수 준공검사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보

다. 사업별 추진계획

1) 전국 “간선임도 기본계획” 수립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차 “간선임도 설치 기본계획(’11～’15)” 수립

- 경제림 중심의 간선임도 설치 및 산림기능별 임도밀도 차등화 추진

o 임도설치 대상지 조사 및 시설계획 작성 시 인접 기관 및 국․사유림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노선 선정

-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사업이 계획된 노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산림사업 실행년도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정

- 산림의 경영․관리․보호와 지역간 연결 및 산림기능 다양화와 이용활성화를 고려한 노선 선정

o 산림사업의 전반적인 물량, 지역간의 균형적인 사업추진 및 국․사유림간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o 간선임도 계획 수립시 기존 임도노선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위에 예정노선을 표시한 GIS파일(dxf, shp, gdf 등)을 포함하여 제출

2) 신 설

o 산불방지 임도는 산불취약지 및 우량 임분에 우선적으로 설치

- 산불발생시를 대비하여 차량교행 및 회차․주차장을 적소에 배치

- 기존도로와 연결 및 소방차 진입을 감안한 설치로 활용도 제고

o 임도사업비는 예산물량․단비에 구애됨이 없이 현지여건에 부합하는 현실사업비를 반영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 개설

- 불필요한 공작물 및 사면녹화의 과다시공 등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지양

3) 구조개량

o 지역완결 원칙으로 완벽하게 설계․시공하되, 집중호우 시 신속히 물을 분산시키지 못하는 노선의 구조개량사업을 우선 실행

- 임도피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지, 상시적인 임도 이용지 등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추진

o 산림 내 타용도 도로를 임도로 전환한 대상지 중 산림사업이 시급한 지역, 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 및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은 구조개량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o 각종구조물 공종 등은 사업의 필요성ㆍ시급성이 있는 곳에 우선 배치하되 시공의 편익 중심으로 필요성이 낮은 곳에 과다시공 지양

o 휴양림주변, 도시근교 등 기존 임도의 다기능 이용이 요구되는 곳부터 우선시공 하되, 생태ㆍ환경의 적합성을 고려

o 구조개량 단비인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

- 설계자의「현장조사 실명제」도입과 부실설계에 대한「삼진아웃제」실시

- 성토면에 구조물을 30%이상 배분하는「구조개량 가이드라인제」적용

o 민원발생이 없도록 산림소유자에게 사업계획의 사전통보 및 임도주변의 산원주민 의견 반영

4) 보 수

o 보수 대상지는 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임도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2월 중순에 사업을 착수, 6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

- 특정마을 또는 특정목적에 많이 활용되는 임도는 이용자 자율보수 유도

o 국유임도의 일부구간은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되, 기타 노선은 자체장비를 활용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

- ’09. 2월 중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우기 전에 사업을 착수

- 민간위탁사업은 1회 보수시 6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2회 사업지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완료

5) 임도기능 다양화 및 활성화 추진

o 신설․구조개량 등 공사위주의 임도정책에서 휴양․문화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임도기능 다양화와 활성화 정책 도입

※ 별도의『임도 기능의 다양화 및 이용 활성화 대책』참조

o 기존 임도 중 접근성․주위환경 및 이용자 형태 등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임도를 기능별 임도로 지정하여 관리

- 다양한 문화와 주제가 있는「테마임도」조성

- 건강과 레저가 있는「레포츠임도」조성․제공

- 산림소득과 연계한「보물산임도」구축

o 지방산림청장은 기초자치단체․산하기관․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능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임도를 지정․관리

- 국유림관리소는 특색 있는 임도와 활용도가 높은 임도를 조사하여 지방산림청에 보고

※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은 추후 별도 공문으로 시행

< ’09년도 “테마임도” 조성>

o 기존 임도 중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임도 기능을 다양화하고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테마임도 조성

o 대상지 선정

- 가급적 아름다운 임도 100선에 선정된 곳을 위주로 조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나, 효율적인 개소가 있을 경우 변경 가능

- 1개소는 지역적․임도형태에 따라 다양하나 10km 미만으로 선정

※ 소규모 단위로 예산을 분산하여 배분하지 않도록 할 것

o 주요 시설내역

- 임도별 특성에 맞는 경관 조성 : 화목류, 과실류, 임도사면 피복 등

- 휴식공간의 최소시설 설치 : 취수장, 전망장소, 간이 쉼터 등

- 기타 테마산길 관련 부대시설 설치 : 탐방로, 소형 순환로, 안내판, 나무표찰, 최소한의 안전시설 등

6) 산림내 타용도 진입도로의 지속적 임도전환 추진

o ’08년도 조사 및 임도전환을 실시한 구간에 대한 구조개량 및 보수 등 세부사업계획 수립

- ’08년 조사 지역에 대한 임도대장 정리 및 GPS를 이용한 노선측량의 완료 및 신규 발생지에 대한 지속적인 전환 추진 실시

- 임도대장에 등록된 임도는 시급성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사업대상지에 반영하여 구조개량 사업 등을 실시

7) 임도시설의 품질향상 및 운영의 효율화

o 임도관계자에 대한 정책․기술교육, 신기술․신공법 콘테스트 및 연찬회를 통해 전문기술 능력 향상 도모

- 임도시설공사 착수 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현장토론 실시

o 예산의 조기집행과 우기 전 임도사업추진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 관리를 위해 임도사업 개소별 실행지에 대한 월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등을 반영하여 익년도 사업량 확정 및 평가에 반영

o 임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GPS를 이용한 임도노선 정비실시

- GPS장비(Trimble Pro-XR)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전국임도노선의 수치지도 제작(관리주체 별)

- 수치임도노선에 임도관리대장 정보를 연계시켜 제출

라.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치산분야담당자 정책․기술 교육 실시 ∘임도사업 설계완료 및 공사착수 ∘임도기능의 다양화 및 이용활성화 추진 - 기능별 다양화 가능 대상임도 선정(3. 30)			∘임도보수사업 완료 ∘임도기능의 다양화 및 이용활성화 추진 - 기능별 임도 확정 및 도면정비(6. 30)			∘익년도 임도신설 예정지 타당성 평가 ∘간선임도 대상지조사 및 시설계획 작성(9. 30)			∘임도사업 시공완료 ∘간선임도 계획수립 제출(10. 30) ∘「신기술․신공법 콘테스트」및 연찬회 ∘’09년 사방사업 정기 보고(’10. 1. 30) - 국유임도 편입사유지 매수상황 - 임도(운재로 포함) 시설 상황

<참고 1>

국유임도 유지․관리의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유임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도관리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할 임도의 선정) ① 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를 위탁 할 임도(이하 “위탁관리 임도”라 한다)의 노선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마사토 구간 등 강우시 토사유출 피해가 우려되는 개소

2. 주벌, 간벌,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이 많은 개소

3. 지역주민 산책․휴양, 산악레포츠 등 이용객이 많은 개소

4. 1개 노선 또는 동일 유역에 임도시설량이 많은 개소

5. 기타 우선 유지․관리할 사유가 있는 임도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노선은 위탁관리 임도에서 제외한다.

1. 하자보수 기간 내의 신설임도

2. 국도 또는 지방도 등으로 이관 협의 중인 임도

3. 당년도 수해복구 또는 구조개량사업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임도

4. 보수를 제3자가 해야 할 사유가 있는 임도

5. 기타 피해 우려가 없는 임도

제3조(위탁관리 기준 등) ①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강우시 토사유출 및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단 구조물 시공은 제외한다.

② 사업실행 시기는 해빙직후와 장마기 전․후에 집중적으로 실행하되, 작업회수는 임도의 현재상태, 기상 등을 감안하여 국유림관리소장이 결정한다.

제4조(사업별 위탁관리 사항) ① 국유임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별 위탁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옆도랑 보수작업은 굴삭기․덤프 등을 활용한 적치토사 제거와 침식지 복토, 인력으로 작업이 가능한 돌․떼 누구막이 등 경미한 작업

2. 절․성토 사면보수는 산돌쌓기 보수, 비탈정리, 위험 낙석 제거, 피해 위험지 응급복구, 도복목 정리 등 별도 구조물 시설 없이 굴삭기와 인력으로 가능한 작업

3. 노면 요철지역이나 유로 발생지의 고르기, 긁어주기, 침식․균열지의 복토․다짐 등 노면보수

4. 집수구의 적치토사 제거, 집수구상단 및 배수관내 토사제거, 도수로․돌수로 보수, 배수에 지장을 주는 유목제거, 장마시 물길터주기 등 배수로 보수

5. 임도 노면의 원활한 배수와 차량운행의 시야확보 등을 위하여 배수로, 임도노면 및 갓길 등의 풀베기작업

6. 기상특보 발령시 현장순찰, 이정표․차단기 점검, 각종 시설물 관리, 산불예방 등 사전 재해예방 활동

② 지역별 임도의 특성에 따라 제①항 각호 외의 관리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구역 선정 및 계약 등) ① 사업실행담당자는 임도의 현재상태 등을 감안하여 위탁관리 구역을 선정하되 시․군별, 경영팀별, 관리소별 또는 일정 구역별로 구분하여 계약한다.

②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도의 진입을 위하여 경유하는 농로, 마을길 등도 사업계획 구역에 포함하여 유지․관리한다.

③ 위탁계약은 지역별로(시․도)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계약한다.

제6조(원가계산) ① 지방산림청에서 조사한 평균공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가를 기준으로 일괄 계약하되, 마사토 구간의 임도 등 평균단비와 상이한 차이가 나거나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윤, 기타 안전관리비 등 제반경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영하고, 사업실행에 현격한 예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보수비를 최대한 활용한다.

제7조(계약조건) ① 실행기간(회수별), 사업범위를 명시하되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수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비닐, 마대 등 소규모 공작물을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 자재는 발주자가 공급

2. 사업자가 작업 중 유지․관리 범주를 벗어나 피해 예방에 필요한 구조물 시공 등 조치해야할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

3. 폭우, 집중호우 등으로 수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장비동원, 현장대리인 대기 등을 별도로 명시

4. 하자보수 조항은 생략(유지․관리 개념으로 준공검사로서 완결)

5. 유지․관리 사업 관련 민원, 안전사고 발생시 시공자 책임

6. 임도 유지․관리의 특성상 신속한 조치 등 성실한 위탁사항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지

제8조(사업착공 및 준공 등) ① 착공 및 준공계는 작업 회수별로 제출한다.

② 사업착공계 제출시는 장비확보상황, 노선별 실행 일정표를 첨부하여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한다.

③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시 공사일지․주요작업 전경사진을 첨부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2>

’09년 임도사업 세부내역

가.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별	단 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1,977,422
구 조 개 량	㎞	20	1,325,188
민 간 위 탁	〃	210	157,400
임 도 보 수	〃	250	93,462
테마숲길조성	개소	1	100,000
산불방지임도	㎞	1.5	301,372

나. 사업비

□ 일반회계 : 1931-307(산불방지임도), 농특회계 : 1934-300(국유임도시설)

(단위 : 천원)

세사업 -목	계	국 유 임 도 시 설					산불방지 임 도	비고
		소 계	구조개량	민간위탁	유지보수	테마임도
계	1,977,422	1,676,050	1,325,188	157,400	93,462	100,000	301,372
110-03	18,436	18,436	-	-	18,436	-	-
210	205,328	205,328	-	157,400	47,928	-	-
-01	3,057	3,057	-	-	3,057	-	-
-07	1,200	1,200	-	-	1,200	-	-
-09	34,502	34,502	-	-	34,502	-	-
-11	9,169	9,169	-	-	9,169	-	-
-15	157,400	157,400	-	157,400	-	-	-
220-01	27,098	27,098	-	-	27,098	-	-
420	1,726,560	1,425,188	1,325,188	-	-	100,000	301,372
-02	56,770	46,252	46,252	-	-	-	10,518
-03	1,622,000	1,340,000	1,240,000	-	-	100,000	282,000
-04	31,353	25,544	25,544	-	-	-	5,809
-05	16,437	13,392	13,392	-	-	-	3,045

※ 여비 등은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의 공통사업비임

【별  지】

’09년 산림토목 예산 내역

▣ 총괄 : 7024-250, 1931-304, 1931-307, 1934-300

가. 사업별 예산액

(금액 : 천원)

구 분	사 업 별	예산과목	예 산 액	비 고
계			7,650,236
	기 본 경 비	7024-250	11,114
일반회계	사 방 사 업	1931-304	5,661,700
	산불방지임도	1931-307	301,372
농특회계	임 도 시 설	1934-300	1,676,050

나. 목별 예산액

o 총  괄

(금액 : 천원)

세사업 -목	계	지방청	정 읍	무 주	영 암	순 천	함 양
계	7,650,236	7,435,654	26,580	48,580	38,880	45,062	55,480
110-03	18,436	18,436	-	-	-	-	-
210(계)	296,372	108,290	21,220	43,220	33,620	39,802	50,220
220-01	33,122	6,622	5,360	5,360	5,260	5,260	5,260
420-02	245,016	245,016	-	-	-	-	-
420-03	6,866,599	6,866,599	-	-	-	-	-
420-04	136,101	136,101	-	-	-	-	-
420-05	54,590	54,590	-	-	-	-	-

o 기본경비 : 7024-250(서부지방산림청)

(금액 : 천원)

세사업 -목	계	지방청	정 읍	무 주	영 암	순 천	함 양
계	11,114	5,242	1,318	1,318	1,218	800	1,218
210(계)	5,090	3,418	418	418	418	-	418
220-01	6,024	1,824	900	900	800	800	800

o 일반회계

- 1931-304(사방사업)

(금액 : 천원)

세사업 -목	계	지방청	정 읍	무 주	영 암	순 천	함 양
계	5,661,700	5,661,700	-	-	-	-	-
210-15	85,954	85,954	-	-	-	-	-
420-02	188,246	188,246	-	-	-	-	-
420-03	5,244,599	5,244,599	-	-	-	-	-
420-04	104,748	104,748	-	-	-	-	-
420-05	38,153	38,153	-	-	-	-	-

- 1931-307(산불방지 임도)

(금액 : 천원)

세사업 -목	계	지방청	정 읍	무 주	영 암	순 천	함 양
계	301,372	301,372	-	-	-	-	-
420-02	10,518	10,518	-	-	-	-	-
420-03	282,000	282,000	-	-	-	-	-
420-04	5,809	5,809	-	-	-	-	-
420-05	3,045	3,045	-	-	-	-	-

o 농특회계 : 1934-300(국유임도시설)

(금액 : 천원)

세사업 -목	계	지방청	정 읍	무 주	영 암	순 천	함 양
계	1,676,050	1,467,340	25,262	47,262	37,662	44,262	54,262
110-03	18,436	18,436	-	-	-	-	-
210(계)	205,328	18,918	20,802	42,802	33,202	39,802	49,802
-01	3,057	917	428	428	428	428	428
-07	1,200	1,200	-	-	-	-	-
-09	34,502	14,502	4,000	4,000	4,000	4,000	4,000
-11	9,169	2,299	1,374	1,374	1,374	1,374	1,374
-15	157,400	-	15,000	37,000	27,400	34,000	44,000
220-01	27,098	4,798	4,460	4,460	4,460	4,460	4,460
420(계)	1,425,188	1,425,188	0	0	0	0	0
-02	46,252	46,252	-	-	-	-	-
-03	1,340,000	1,340,000	-	-	-	-	-
-04	25,544	25,544	-	-	-	-	-
-05	13,392	13,39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