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실무 매뉴얼

2024. 1. 22.

	산 림 청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본 매뉴얼은 ’19년부터 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명칭으로 약 4년 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이 ’22년 12월「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이라는 명칭으로 법제화되고, ’23년 6월28일 시행됨에 따라 현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회·법제처에서 입법과정에서 논의·확정된 사항을 근거로 현장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 산림사업 여건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 본 매뉴얼의 전문(全文)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지사항에 파일로 올려져 있으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근거법령	1

4. 사업추진 형태 및 업무범위	8

5. 사업 추진절차	9

6. 사업 관리⦁감독	18

7. 사업 결과보고서 게시	19

8. 위⦁수탁 협약해지	19

9. 기타 행정사항	21

10. 조례 입안 참고자료	22

<부 록 1> 수수료 및 정산기준	24

1.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25

2. 관리대행 사업비 정산 방법	27

3. 정산보고서 세부목차 및 작성항목 예시	30

<부 록 2> 위⦁수탁 계약서(안)	35

1.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위⦁수탁 계약서(안)	36

<부 록 3> 성과평가 지표 양식	40

1-1. 과정사무평가_관리감독자의 전문성(10점)	44

1-2. 과정사무평가_정보제공 및 소통(15점)	47

1-3. 과정사무평가_사업장 안전관리(15점)	50

2-1. 결과사무평가_사업수행(20점)	53

2-2. 결과사무평가_경영성과(20점)	56

3. 만족도지표(20점)	60

4. 가감점(±8점)	64

5. 성과평가 근거자료 첨부 리스트	66

1. 목적

이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시 필요한 세부 업무 추진요령과 절차 등을 명시하여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현장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이하 “관리대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매뉴얼을 적용한다.

나. 이 매뉴얼은 공·사유림 대상의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3. 근거법령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산림  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의5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의6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 별표11 :  수수료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8.개정공포, 2023.6.28.시행)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지정절차, 업무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6.28.시행)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 법 제23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7.26.시행)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업무 3. 관리업무대행 기간 및 지역 ③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ㆍ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ㆍ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신설 2023. 7. 26.>
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3-1. 참고법령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2(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8.개정공포, 2023.6.28.시행)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 2017. 10. 31., 2020. 2. 18., 2022. 12. 27.>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대행 기관ㆍ단체의임직원 2.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 3. 제36조제1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임직원 4. 제36조의5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본조신설2014. 3. 11.]

⇒ (제정·개정이유)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 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나. 사업비 예산편성·집행·관리

- 국가재정법  *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28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 사항(조례 등)

- 각 산림사업별 사업(관리)지침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19-’23) 운영 개요
□ 사업개요 ○ (배경) 지방자치단체 사업담당 인력부족, 산림사업의 시기성, 산주동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사유림경영 활성화 장애요인 지속발생 ○ (목적) 산림조합(대행자)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통한 사유림경영 활성화 *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19～’20) →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21～’23) - 관할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참여 ○ (주요내용) 사유림의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시행 * 시범사업대상의 산림사업은 “조림,숲가꾸기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함 * 시범사업에서의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 진행함 * 지자체 참여현황 : (’19)2개 →(’20) 23개 → (’21) 52개 → (’22) 62개 →(’23) 66개 < 시범사업 추진체계 > - 지자체 : 시범사업 승인, 위탁계약체결, 사업비 배정, 산림조합 지도감독, 시범사업 총괄 준공 등 - 산림조합 : 산주동의, 경영계획 수립, 단위사업 발주*, 사업 감독, 준공처리 및 사업비 청구, 사후관리, 사업장 안전관리 등 * 사업발주(설계, 시공, 감리)는 공개경쟁입찰 원칙, 산림조합의 사업 직접 시행 배제

< 참고자료>

그동안(4년 : 2019-2023) 시범사업과 법제화 관련 FAQ

질문 1) 그동안 시범사업은 조림,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법제화   이후에도 조림,숲가꾸기사업만 가능한가요?

⇨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모든 산림사업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19년부터 진행되었던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구 명칭 :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은 산림현장에 필요한 제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기 떄문에 가장 일반적인 산림사업인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 해당법령 :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질문 2)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은 산림조합만 가능한가요?

⇨ 시범사업에서는 산림조합이 관리대행자였고, 법제화 된 이후에 산림청 소관 법률로 설립된 4개 특수법인 가능합니다.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입니다.

※ 해당법령 :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질문 3) 사유림에서만 관리업무 대행이 가능한가요 ?

⇨ 시범사업에서는 사유림에 대해서만 진행했고, 법제화 된 이후에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산림사업법인 등 일반산림사업 업체 육성도 필요한데, 4개 특수법인만 관리업무 대행을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은 사실상 행정업무의 대행으로 공공성이 있어 국회에서 입법 논의과정에서도 이점이 강조되었고, 형벌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이 함께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에 산림청 소관법률에 따라 설립된  4개 특수법인이 관리대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행정업무의 대행(代行) (법제처 법령 입안 · 심사의 세부기준 일부 발췌 · 재정리)
□ 개 요 ○ (의의) 행정업무의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는 것임 *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그 법률적 효과는 원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 ○ (기능) “대행”은 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한 것처럼 보게 됨 * “위임”, “위탁”은 행정기관이 법령상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 등에 주어 수임자나 수탁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임 □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필요성)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행기관은 실질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됨 ○(입 안)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 업무의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4. 사업추진 형태 및 사업 범위

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이란 “관리대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산림사업을 위임받아 직접 산림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관리대행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발주처(지방자치단체)에게 존재하고, 관리대행자는 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한다. 이때, 관리대행자가 수행하는 사업은 발주처(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다. 관리대행사업의 추진형태와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사정 및 사업여건 등이 변화되어 해당사업의 사업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 각 사업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

* 근거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5  제3항

③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ㆍ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ㆍ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업무범위 세부상세 예시>

가. 사유림 산주 동의 등을 통한 사업대상지역 확보

나. 해당 산림사업 발주,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 등과 같은 계약부분 업무

다. 사업장 안전관리 교육 및 유해, 위험방지 조치

라. 사업지 점검 및 감독, 사후 관리

마. 산림보호예찰, 임목 생육상황 파악 등 일반관리활동

바. 산림경영 관련 기술·정보 등의 제공

사.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5. 사업 추진절차

가. 공·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행주체 및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음. 단, 본 매뉴얼의 사업범위 외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발주관청이라 칭함)는 관리대행자의 여건 및 내부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절차를 일부 조정 할 수 있음.

□ 사업추진 절차 단계별 요약 □

딘계별	추진 절차	수행주체	세부내용
□	관리대행자 선정(지정)	지방자치단체	∙ 선정방식 결정(지자체) - 공개모집이 원칙, 수의계약시 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에 요건 등이 부합되어야 함.
□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확정	관리대행자 ↕ 지방자치단체	∙ 사업지 대상지 산림소유자의 동의.협의 확보 ∙ 산림사업 시행계획(안) 제출(대행자→지자체)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등) ∙ 예산, 사업량 검토(지자체) ∙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지자체→대행자) ※사업명, 대상지,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등
□	위·수탁 계약체결 및 사업비 배정	지방자치단체↓ 관리대행자	∙ 계약서(계약조건, 사업계획 등) ∙ 그 밖에 지자체가 요구하는 문서
□	위·수탁 사업수행계획 제출	관리대행자 ↓ 지방자치단체	∙ 대행사업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포함) ∙ 대행사업내역서, 사업일정표 ∙ 외주 사업발주 및 감독관 선임계획 등
□	단위사업 발주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 관리대행자 ↓ 용역･시행업체	∙「지방계약법」등에 따른 사업발주·관리(나라장터) ※ 관리대행하는 사업종 (설계, 시공, 감리) ∙ 감독관 선임 및 관리감독 ∙ 단위사업 준공처리 및 사업비 지급 * 준공검사는 지자체와 공동진행 (준공검사 권한 : 지자체)
□	위·수탁사업 준공 및 정산	관리대행자 ↕ 지방자치단체	∙ 대행사업 완료 후 준공검사 및 정산서 제출 ∙ 준공처리 및 결과 통보 * 「탄소흡수원법」 제8조에 따른 산림사업 이력정보를 산림경영이음시스템에 등록 ∙ 준공완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 제출 * 관리대행자는 대행사업 완료후, 향후연도 사업물량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음

□ 관리대행자 선정(지정)

▣  대행자 선정(지정) 절차 및  방식

○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수의계약 시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2회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하다.

-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른다.

※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 수탁기관 선정 절차 ]

①공개모집 공고	⇨	②제안서 접수	⇨	③낙찰자 결정	⇨	④관리대행자 선정

▣  대행자 선정(지정) 공고문

○ 포함내용

- 대행사업명, 대행내용, 대행기간, 대행비용 등 사업개요

- 공고기간, 응모자격, 응모방법, 제안서 제출기간, 제안서 등 제출서류, 제안서 내용,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 이의신청 등

※ 입찰공고의 시기(공고기간), 변경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1, 3, 4항 등

▣  대행자 선정 기준

○ 대행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 대행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 대행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 대행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행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낙찰자 결정 결과 이의신청

○ 자    격 : 대행기관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한 : 대행기관 선정결과가 공고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의 시급성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한을 단축할 수 있음

○ 결과통보 :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대    상 :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 평가 관련 사항

○ 제    한 :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 이의신청 불가

○ 절    차

선정결과 공고	→	이의신청	→	낙찰자 결정 심사	→	처리 결과통보	→	최종 결과확정

□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확정

▣ 사업지 확보, 사업대상지 산림소유자동의.협의확보

(1) 관리대행자는 대행사업 추진을 위해 미리 대상지를 조사해야 하고, 지자체는 대상지 확보 및 산림소유자 동의(사유림일 경우) 등 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관리대행자는 사업대상지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거나 공유림 등 이전부터 관리해 온 사업지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산림사업 시행계획(안) 작성, 제출

(3) 관리대행자는 해당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각 해당
사업별 지침 등에 부합되게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산림사업 시행계획서(안)을 제출한다.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전체 사업량에 대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 예산과목별(예: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 등) 사업종류별  (사업단비가 다른 경우 등)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해당 사업별 지침 예시>  * 각 사업별 지침은 사업별 산림청 소관부서로 문의

가. 조림 :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등

나. 숲가꾸기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등

다. 임도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라. 사방시설 :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설기준과 세부시설 기준 등

(4) 관리대행자는 지자체에 산림사업 시행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 사업계획서

○ 사업대상지 목록(필지별 내역)

○ 사업비 산출내역서(예산내역서상 사업단비를 반영한 사업원가계산서)

▣ 예산 및 사업량 검토

(5)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대행자가 수행하는 산림사업의 예산편성· 수립시『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등에 따라 사업추진에 부합되게 편성한다.

▣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확정

(6) 지방자치단체는 대행사업자가 제출한 산림사업 시행계획(안)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관리대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대행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대행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가 신청한 사업량 등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신청서류 보완, 대상지 추가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미리 관리대행자에게 통지하여 조치 후 시행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8)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대행자에게 산림사업 시행계획을 통보할 때는 사업명, 대상지, 사업량, 사업기간, 소요예산(수수료 또는 수수료  요율 포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수탁 계약체결 및 사업비 배정

(1)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대행자는 대행하는 사업계획(산림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부록2 서식]을 참고하여 시･군단위 「산림사업 의 관리업무대행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대행자 쌍방간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업무대행 계약체결이 되면 관리대행자에게 사업비를 전액 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 광역지방 자치단체는 적기에 해당 사업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업무대행 계약체결 된 산림사업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부방침 등을 통하여 사업예산 등에서 자율적으로 대행 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위·수탁사업 수행계획 제출

(1) 관리대행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행 사업수행계획(이하 사업수행계획서)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 동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추진계획서(예산집행계획 포함)

○ 사업내역서

○ 연간 사업일정표(단위사업별 추진일정표 포함)

○ 산림사업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계획

○ 연간 사업일정표(단위사업별 추진일정표 포함)

○ 단위사업 발주계획 및 감독관 선임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일정은 상호 협의한다)

○ 그 밖에 지자체가 요구하는 문서

□ 단위사업의 발주 및 시행

▣ 발주 및 관리

(1) 관리대행자가 사업의 단위사업 발주, 계약(변경계약 포함), 관리․감독, 준공처리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계약예규」,「행정자치부 예규」등 지자체에서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계약 및 공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하 “지방계약법령 등”이라 함)에 따른다.

- 이 경우,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해당 시군의 해당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시행·감리를 수주받아 수행할 수 없다.

※ 근거법령 : 산림자원법 제23조의3 제2항 단서 조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여건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산림자원법  제17조)을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산림사업(“조림”에 한함)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행자가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산림자원법 제17조)으로 생산한 묘목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관리대행하고 있는 해당 산림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중략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시 1 >

OO시에서 발주한 조림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OO시에서 발주하는 “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유사사례 : 공사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건설공사의 감리자와 시공자는 동일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과 준공검사관은 동일할 수 없게 운영 등)

< 예시 2 >

△△시에서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산림자원법 제17조)을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시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묘목  생산사업의 대행”과 “관련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은 다른 사업임을 명백히 하여 각 사업별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2) 관리대행자가 발주하는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 대상을 통보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관리대행자의 단위사업에 대한 공고･입찰계약 등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다.

(4) 관리대행자는 단위사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산림경영이음시스템에 계약체결된 산림사업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 및 준공검사

(5) 관리대행자는 단위사업 계약이 완료되면 사업지에 대한 감독관을 선임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단위사업을 수주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관리대행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단위사업에 대한 준공신고서가 접수되면 산림경영이음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사업결과를   확인하고 시스템등록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시스템을 통한 사업결과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관리대행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결과가 등록될 수 있도록 보완 지시하고, 시스템 등록을 확인한 후 준공처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7) 준공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공사대가지급의 근거가 되는 준공검사의 행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 위·수탁사업 준공 및 정산

▣ 준공 및 정산

(1) 관리대행자는 대행사업수행계획에 따른 대행사업이 완료되면 대행사업 완료서 및 정산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대행자로부터 대행사업 완료서 및 정산서가 제출되면 대행사업 전반(각 단위사업 포함)에 대한 준공 및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준공 검사를 실시하면서 산림경영이음시스템을 통한 사업 결과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관리대행자는 대행사업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원가분석사의 확인을 받은 사업비 정산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서 제출은 반드시 회계 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 관리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단위사업별로 정산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단위사업 정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여건에 따라 <부록>의 정산방법을   준용하여 자체기준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6) 사업비 정산은 대행사업계획서 내 “예산집행기준”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실행계획 대비 집행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비목별 집행금액을 조정하여 집행 할 수 있다.

(7) 사업비 정산 후 당초 계약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관리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자를 포함한 사업비 잔액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8) 사업 정산이 완료된 이후 회계상의 오류(사업비 지출, 수수료   산정 등)가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대행자는 정정 및 반납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 기타사항 (향후년도 예산편성 제안)

(9) 관리대행자는 사업종료시, 당해년도 사업진행 과정에 확인된  향후 필요한 사업물량(소요예산 포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안할 수 있다.

6. 사업 관리·감독

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대행자에게 대행사업비의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한다.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관은 실태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관리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나. 관리대행자는 대행사업에 관련된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중요한 과업수행 과정을 촬영한 사진 포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리대행자는 단위사업별로 계약이 체결되면 감독관을 선임하고 선량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단위사업시행자는   관리대행자의 지시 및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행사업 수행과정에서 민원처리 등 관리대행자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7. 사업 결과보고서 게시

가. 관리대행자는 매년 1회 이상 산림사업 관리대행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대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필요시(관리대행자의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등)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나. 사업 결과보고서는 사업 일반현황, 사업결과, 재정, 계획 대비 이행 실적 등을 포함한다.

8. 위·수탁 협약해지

< 관계법령 : 산림자원법 제23조의4 제2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 를   방해ㆍ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    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1) 발주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가. 발주관청의 귀책사유로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가. 대행사업자가 대행 받은 사업 수행의 진도가 부진하여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발주관청의 수차례 지시 또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주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주관청이 사업수행자의 관계법규 또는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산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관리대행자의 파산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라. 관리대행자의 노동쟁의 등의 문제로 사업수행의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마. 대행사업 범위내의 사고 발생으로 산주 및 주민피해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

가.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천재지변 및 전쟁, 내전 등의 정치․사회적 불가항력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정부,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사업의 재정상태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사업수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위험물, 지하 지장물 및 유물의 발견,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폭발 및 화재, 방사능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등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 중단되거나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라. 기타 이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9. 기타 행정사항

가. 대행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이 매뉴얼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대행자 간 협의하여 추진한다.

-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수수료)을 조례가 제때 마련이 되지  않아 산림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된 경우,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조례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관리대행 수수료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나. 관리대행자는 대행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산림소유자 동의, 산림소유자에 대한 안내 등 관리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편성한다.

라. 관리대행 사업비는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마. 관리대행자는 사업비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단위사업 계약 후 발생한 낙찰차액은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추가 사업지 확보 등 낙찰차액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리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추가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사.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대행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대행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수한 산림사업 여건(방대한 필지, 산주 연락, 사업영속성 유지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간(3년 내외) 관리업무 대행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관계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산림사업은 회계연도내에 사업 및 정산을 완료 하여야 한다.

10. 조례 입안 참고자료

조례의 입안이나 정비 과정에서 법제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 의견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

* 아래 예시문은 공식적인 「참고 자치법규안(前 표준조례안 등)」이 아니며,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문안입니다.

*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존중 측면에서 자치조례에 관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서 표준안으로 배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검토의견이 있었음(2019.1.15.)

<예시문>

○○○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범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별표11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사업 추진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을 하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의 산정방법)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산정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에 적정요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산정한다. 다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1의  비고2에서 현지여건 등 관련사항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을 위해 계약관계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4조(기준금액) 수수료 산정의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즉시 시행한다.

•

부      록

<부 록 1> 수수료 및 정산 기준

1.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2. 대행사업비 정산 방법

3. 정산보고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예시

<부 록 2> 위⦁수탁 계약서(안)

1.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위⦁수탁 계약서(안)

<부 록 3> 성과평가 지표 양식

1-1. 과정사무평가_관리감독자의 전문성(10점)

1-2. 과정사무평가_정보제공 및 소통(15점)

1-3. 과정사무평가_사업장 안전관리(15점)

2-1. 결과사무평가_사업수행(20점)

2-2. 결과사무평가_경영성과(20점)

3. 만족도지표(20점)

4. 가감점(±8점)

5. 성과평가 근거자료 첨부 리스트

〈부록 1〉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및 정산 기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및 정산 기준>

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1) 수수료의 정의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사업의 수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이윤 포함)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함.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업무범위에서 대상지역 확보, 사업발주,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 등과 같은 계약업무, 사업지 점검 및 감독, 사후관리, 산림보호예찰, 임목 생육상황 파악 등 일반관리 활동, 재해예방·안전관리, 산림경영 관련 기술·정보 등의 제공, 그 밖에 산림소유자가 대행하는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정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함.

2) 수수료율 적용 기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정수수료율은 외주사업비의 규모를 산정·고려하여 적용함.

수수료의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1에 의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산림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의 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신설 2023. 7. 26.>
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2. 관리대행 사업비 정산 방법

1) 사업비 정산 방법

사업비 정산은 아래그림과 같이 지자체의 수수료를 받는 관리대행자가 사업별로 발주한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성과와 정산서류를 취합하여 전체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취합하여 작성함.

단위사업별 정산 주체는 사업자별로 하되 계약관계 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대행자에게 보고해야 함.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사업성과 보고 및 정산 프로세스 >

가. 발주관청은 관리대행자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비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정밀실태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관리대행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위·수탁하여 수행한 대행사업을 연 1회 일괄적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관리대행자는 연간 산림사업 정산 정산보고서를 [서식 1]과 같이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 하여야 함.

다. 관리대행자는 사업별로 사업계획서 내 “예산집행기준”을 기준으로 사업비 지출 및 정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라. 당초 설계 대비 실제 사업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산 세부방법을 확정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항목은 인정하지 않음.

※ 설계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총 사업비를 증액할 수 없음.

2) 정산 인정범위

가. 사업별 사업계획서 내 “예산집행기준”과 정산내역서와 일치  (단, 비목 변경 승인 시 승인내용과 일치)한 경우

나. 사업비 비목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한 경우

다. 회계절차 이행미숙 등으로 비목 해석 오류 시 사유서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3) 정산 불인정 범위

가. 개인 또는 기관 경비

나. 계약금액 보다 증액된 금액 (비목별 증액 또한 불인정)

다. 당해 사업비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라.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마. 사업비 비목 간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 받지 못한 금액

바. 당초 계약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당해 계약기간 종료 후 발견된 과다책정액

사. 당해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액과 증빙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집행금액

아. 당해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계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자. 계약 시 사업계획서에서 산정된 일반관리비 증액

3. 정산보고서 세부목차 및 작성항목 예시

작성항목	세부목차	서식
0. 표지	정산보고서 표지	[서식 1]
Ⅰ. 사업계획서	1. 산림사업 대행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변경계약 사유 포함)	[서식 2]
Ⅱ. 정산 총괄표	3. 연간 산림사업 대행사업비 정산 총괄표 3.1 사업별 대행사업비 정산 총괄표	[서식 3] [서식 3.1]

※ 작성시 참고사항

1. 작성항목 및 목차 순서는 위 순서를 기준으로 하며, 예산승인사항을 준용하여 비목을 가감함

2. 지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하며, 지출 내용별로 기재

3. 증빙자료는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내역서 상 증빙번호를 붙여 첨부

4. 지출액은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한 공급가액으로 함

5. 증빙 순서는 지출내역서, 카드매출전표(카드 매출전표 미 존재 시 계좌이체 증명서, 영수증, 계산서 등으로 갈음)순으로 첨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서류 관리방법 의견을 받아 수정할 수 있음

[서식 1] 정산보고서 표지

※ 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계약법, 예산및기금운용집행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사업비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사업 ◎ 대행기간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

제출일자 :  202 년  월  일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필요시 기재

[서식 2] 사업계획서 첨부 서식

1.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첨부>

2.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변경계약 사유 포함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첨부>

※ 별도 사업계획서가 있을 경우 해당 문서 첨부

[서식 3] 연간 산림사업 관리대행 대행사업비 정산 총괄표

〇〇 사업

(사업기간 : 0000.00.00 ～ 0000.00.00)

단위 : 원

항목		사업 년원일	발주관청	발주관청 담당자	최초 예산승인 (A)	변경 예산승인 (B)	최종정산 (C)	증감액 (D=C-B)
조림사업	사업 1	20 . . ~ 20 . .	00시청 (군청) 00과	000
	사업 2	20 . . ~ 20 . .	00시청 (군청) 00과	000
	사업 3	20 . . ~ 20 . .	00시청 (군청) 00과	000
	관리대행 수수료 소계
숲가꾸기 사업	사업 4	20 . . ~ 20 . .	00시청 (군청) 00과	000
	사업 5	20 . . ~ 20 . .	00시청 (군청) 00과	000
	사업 6	20 . . ~ 20 . .	00시청 (군청) 00과	000
	관리대행 수수료 소계
사방사업	사업 7	20 . . ~ 20 . .	00시청 (군청) 00과	000
	사업 8	20 . . ~ 20 . .	00시청 (군청) 00과	000
	사업 9	20 . . ~ 20 . .	00시청 (군청) 00과	000
	관리대행 수수료 소계
임도사업	사업 10	20 . . ~ 20 . .	00시청 (군청) 00과	000
	사업 11	20 . . ~ 20 . .	00시청 (군청) 00과	000
	사업 12	20 . . ~ 20 . .	00시청 (군청) 00과	000
	관리대행 수수료 소계
대행 수수료 총계
최종합계

[서식 3.1] 사업별 사업비 정산 총괄표(안)

단위 : 원

항목	최초 예산승인 (A)	변경 예산승인 (B)	최종정산 (C)	증감액 (D=C-B)	비 고
1. 재료비 소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2. 노무비 소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3. 경비 소계
(1)기계경비
(2)산업재해보상보험료
(3)고용보험료
(4)건강보험료
(5)노인장기요양보험료
(6)연금보험료
(7)퇴직공제부금비
(8)건설기계대여지금보증금
(9)안전관리비
(10)환경보전비
(11)기타경비
4. 일반관리비
5. 수수료
6. 총원가
7. 부가가치세
8. 관급자재대
최종합계

〈부록 2〉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위·수탁 계약서(안)

※ 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계약법, 예산및기금운용집행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게 문구 수정·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위·수탁 계약서(안)
(제1쪽)
위 치	시(군) 읍(면) 리 번지 외	규모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종류)	사업개요 및 사업종류 작성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의 사업의 대행 계약조건과 같이 성실히 상호 이행하기로 계약하고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발주관청)와 수탁자(관리대행자)가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발주관청)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인 수 탁 자(관리대행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인
근 거 법 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자(관리대행자)의 업무범위>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제3항 가.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다. 현장조사, 감독 등 산림사업 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사업을 △△(관리대행자)에게 대행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 범위) 본 계약의 사업범위는 별첨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으로 하되, 당초 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 최종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관리대행자)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수행) △△(관리대행자)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2조의 사업범위와 계획에서 제시한 사업규모,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군수)의 지시가 있었을 경우 또는 기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관리  대행자)이 변경 조치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업무검사와 감독) ① ○○시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관리대행자)이 사업수행계획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사업 중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자)은 지체 없이 ○○시장(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부담) ① 사업수행 중 △△(관리대행자)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장(군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관리대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대행자)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대행자)은 지체 없이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사업정산이 왼료된 이후 사업비 지출 또는 수수료 산정 등 회계상 오류가 확인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반납 등의 조치를 한다.

제7조(경리구분) △△(관리대행자)은 대행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의 지급) ① ○○시장(군수)는 △△(관리대행자)에게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자)은 사업비 등 청구시 ○○시장(군수)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따른다.

③ △△(관리대행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세부사업비 및 수수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이 부담한다.(다만,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의 지시에 의해 본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사업비 정산 시 집행비용으로 인정한다)

제9조(사업완료와 정산) ① △△(관리대행자)가 대행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완료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관리대행자)에게 준공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사업집행에 따른 사업비 등을 사업 준공 후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원가분석사의 확인을 받은 정산서(지출증빙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정산잔액은 ○○시장(군수)에게 반납한다.

(제3쪽)

③ 사업비 정산은 공사원가방식에 따른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항목별 정산요령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실무매뉴얼」의 절차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관리대행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자금의 예치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는 대행사업완료 후 ○○시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문서의 보존) △△(관리대행자)는 사업에 관계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중요한 과업수행 과정을 촬영한 사진포함)하여 ○○시장(군수)의 문서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장(군수)의 예산사정,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사정으로 ○○시장(군수), △△(관리대행자)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제13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관리대행자)는 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 또는 해지한 날 현재로 이미 ○○시장(군수)가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한 사업비의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잔액은 즉시 ○○시장(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해석) 본 계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관리대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록 3〉

성과평가 지표 양식

※ 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사업 성과평가를 위하여 마련한 성과
평가 지표이며, 성과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사업여건에 따라 가.감 등의 보완활용 하십시오.

* 본 성과지표는 ‘22년 산림청 정책용역(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한 위탁·대리경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 성과평가 지표 설정 근거

(1) 성과평가의 필요성

■ ‘2050 탄소중립’ 선언(’20.10월) 이후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과 산림순환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사유림 사업실행 이력 및 사업실적에 대한 DB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

■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심기와 여름철 덩굴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도시숲. 정원조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산림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바, 지방 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사유림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통한 산림경영 성공모델 개발·확산, 산림산업분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19년부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도입·운영하였고, 현장 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시범사업 도입 4년을 거쳐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제도가 마련됨.

■ 이번 대행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게 공·사유림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을 시킬 수 있게 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유림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될 산림  사업관리업무 대행의 사업성과 관리와 환류를 위해 성과지표를  마련하게됨.

(2) 성과지표 도출 기준

1) 대분류 구분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성과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대분류를 통해 구성됨.

구분	내용
과정지표	∎ 사무의 기본적인 절차 및 운영 사항에 대한 평가 구성
결과지표	∎ 개별사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 구성
만족도지표	∎ 발주기관의 만족도 반영 및 수탁기관의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 기준의 평가지표 구성

2) 중분류 구분

■ 3개의 대분류에 따라 다시 과정지표는 7개의 중분류와 1개의 가감점 지표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함.

대분류	중분류	내용
과정지표	관리감독자의 전문성	∎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인력의 전문성, 인력배치의 적정성
	정보제공 및 소통	∎ 정보공개를 통한 투영 운영 적정성, 홍보실적 관리의 적정성
	사업장 안전관리	∎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 이행 여부, 위험성평가 여부
결과지표	사업수행	∎ 예산집행의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사무별 주요 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 관리감독 및 현장 점검 이행여부, 시스템 등록 이행률, 지체상금 발생 여부
만족도 지표	발주부서 만족도	∎ 발주기관 담당자 만족도 조사
	사업개선 노력도	∎ 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도 검토
가감점	가점	∎ 실무부서 및 현장 의견 반영한 가점 여부
	감점	∎ 실무부서 및 현장 의견 반영한 감점 여부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사업 성과평가 지표 (안) -

분야	측정지표	세부지표		배점	방법	비고
1. 과정지표 (40)	1.1. 관리감독자의 전문성 (10)	관리감독자의 전문성(정/부)		5	정량
		관리감독자 배치의 적정성		5	정량
	소계			10
	1.2. 정보제공 및 소통 (15)	정보공개 투명 운영의 적정성		10	정량
		홍보실적 관리의 적정성		5	정량
	소계			15
	1.3. 사업장 안전관리 (15)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6	정량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 이행 여부		6	정량
		위험성평가 여부		3	정량
	소계			15
2. 결과지표 (40)	2.1. 사업수행 (20)	사업수행의 적정성(10)	예산집행의 적정성	5	정량
			운영실태 점검	5	정성
		사업계획 달성도(10)	사업계획 달성도	10	정량
	소계			20
	2.2. 경영성과 (20)	관리감독 및 점검의 적정성		5	정량
		시스템 등록 이행률		10	정량
		지체상금 발생		5	정량
	소계			20
3. 만족도 지표 (20)	3.1. 발주부서 평가사항 (20)	발주부서 만족도 평가		10	정량/정성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도		10	정성
	소계			20
4. 가/감점 (±8)	4.1. 가감점 (±8)	산림관련 수상		+2	정량
		안전관리 추가 실시 여부		+2
		현장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여부		+2
		조림지 드론 이력 관리 여부		+2
		대외기관 지적, 부정적 언론보도 여부		-2
		관리감독자 징계 여부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
		허위실적 제출 여부		-2
	소계			±8
총 합계				100±8
※ 총 배점은 100점 만점 기준이며, 가점으로 인하여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인정됨.

■ 성과평가 총괄 지표

< 평가 중점사항 >

평가범주	과정평가	평가지표	조직 및 인력운영	배점	10점
평가 주안점	∎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추진 조직과 인력운영의 적정성, 전문성, 사업관련 인력의 근조조건 및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영 등을 평가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기준
① 관리감독자의 전문성 (정/부)		5.00점	세부평가요소 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수준을 점검하여 평가등급 부여 / 정량적 요소 보완적 반영			정량평가
② 관리감독자 배치의 적정성		5.00점
평가 착안사항	① 관리감독자의 전문성 보유 (5점)	우수평가 기준	1) 관리감독자의 근무경력 2) 투입인력의 전문자격 여부
		주요 감점 요인	1) 관리감독자의 자격 미흡 2) 관리감독자 근무경력 미흡
	② 관리감독자 배치의 적정성 검토 (5점)	우수평가 기준	1) 협약 상 배치인력과 투입인력 일치 2) 투입인력의 보유역량과 투입 직무와의 연관성 명확 3) 현장업무와 행정업무의 분리 운영
		주요 감점 요인	1) 협약 상 배치인력과 투입인력의 불일치
평가시 확인·반영 자료	∎ 실적증명서 및 실적확인서, 사업계획서, 인사기록부,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

직 위	성 명	연락처
기관장	○○○	○○○-○○○-○○○
담당자	○○○	○○○-○○○-○○○

1.1. 과정사무평가 _ 관리감독자의 전문성 (10점)

	1.1.		관리감독자의 전문성 (10점)

(1) 관리감독자의 전문성 (5점)

■ 관리감독자의 전문성을 검토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경력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3점)

구분	10년이상	7～9년	5～7년	3～5년	3년미만
관리감독자(정)	2.0	1.5	1.0	0.5	0
관리감독자(부)	-	1.0	0.8	0.6	0.4
※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는 0점 처리

■ 관리감독자의 전문성을 검토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전문자격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2점)

구분	고급	중급	초급
관리감독자(정)	1.0	0.5	0
관리감독자(부)	-	1.0	0.5
※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는 0점 처리 ※ 해당자격 : 산림경영기술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림공학기술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

(2) 관리감독자 배치의 적정성 (5점)

■ 관리감독자의 전문성을 검토하기 위한 관리감독자 배치의 적정성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2점)

■ 관리감독자 배치의 적정성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 담당자보다 전문성이 우수한 직원이 배치되더라도 배점이 감점되는 요인이 있음

전년 동일	담당자 변경
	전년대비 경력이 우수한 직원으로 교체	전년대비 경력이 유사한 직원으로 교체 동일	전년대비 경력이 미흡한 직원으로 교체
2.0	1.5	1.0	0.5
※ 경력의 우수 및 미흡의 기준은 (1) 관리감독자의 전문성 배점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

■ 현장 수행업무와 계약업무의 분리 운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음 (3점)

구분	직급	성명	배치여부	배점
관리감독자(정)	과장	△△△	O	1.0
관리감독자(부)	대리	***	O	1.0
계약담당자	주임	◇◇◇	O	1.0
계				3.0
※ 사업담당자가 없는 경우는 0점 처리되며, 현장 관리감독자와 계약담당자는 업무를 병행하여 담당할 수 없음

< 평가 중점사항 >

평가범주	과정평가	평가지표	정보제공 및 소통	배점	15점
평가 주안점	∎ 간담회, 토론회 개최를 통한 품질향상 노력, 이해관계자와의 협조체계 구축 노력, 홍보노력 등을 평가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기준
① 정보공개 투명 운영의 적정성		10.00점	세부평가요소 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수준을 점검하여 평가등급 부여 / 정량적 요소 보완적 반영			정량평가
② 홍보실적 관리의 적정성		5.00점
평가착안사항	① 정보공개 투명 운영의 적정성 (10점)	우수평가 기준	1) 산림사업 산주 통보 관리의 적정성 2)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공시의 적정성
		주요 감점 요인	1) 산림사업 산주 통보 관리의 미흡 2) 홈페이지 정보공시의 미흡
	② 홍보실적 관리의 적정성 (5점)	우수평가 기준	1) 홍보 수단 및 계획이 사업계획 시 적정하게 반영 2) 계획 상의 홍보가 이행되었는지 자체 점검 3)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홍보활동 수행 4) 홍보활동 효과성에 대한 분석 수행
		주요 감점 요인	1) 홈페이지 운영 미흡 (업로드 지연, 컨텐츠 부실 등) 2) 홍보수단 활용 미비 (활용 홍보 수단의 컨텐츠 부실) 3) 홍보 및 마케팅 계획 부실
평가시 확인·반영 자료	∎ 자체 사업 평가서, 산주 통보 내역(문자, 메일, 우편, 홈페이지 공시 등), 사업 마케팅 및 홍보 자료, 홍보자료(혹은 URL), 홈페이지 내 정보공시 내역 등

1.2. 과정사무평가 _ 정보제공 및 소통 (15점)

	1.2.		정보제공 및 소통 (15점)

(1) 정보공개 투명 운영의 적정성 (10점)

■ 정보공개 투명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가 산주에게 통보한 산림사업 산주 통보 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5점)

구분	발주 건수	통보 건수	이행률
산림사업 산주 통보 관리	71건	55건	77.5%
계	71건	55건	77.5%
※ 관리감독자의 산주 통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점수로 인정함 (예. 문자, 메일, 우편 송신내역, 홈페이지 정보공시 등) ※ 발주 사업별 개별적인 산주통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통보되었음을 인정함

➤ 산림사업 산주 통보 관리 여부 검토에 따른 배점 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매우우수 (80% 이상)	우수 (70~79%)	보통 (60~69%)	미흡 (50~59%)	매우미흡 (50% 미만)
정량평가	산림사업 산주 통보 관리	5.0	4.0	3.0	2.0	1.0

■ 정보공개 투명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홈페이지 내 계약 정보공시의 적정성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음 (5점)

구분	당해연도 발주 건수	홈페이지 정보공시 건수	평균
계약정보 공시의 적정성	8건	8건	100.0%
계	8건	8건	100.0%
※ 계약정보 공시의 적정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정보공시 적정성 검토에 따른 정량적 배점 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매우우수 (100% 이상)	우수 (90~99%)	보통 (80~89%)	미흡 (70~79%)	매우미흡 (70% 미만)
정량평가	정보공시의 적정성	5.0	4.0	3.0	2.0	1.0
※ 수의계약 발주건수가 없는 경우, 만점으로 처리함

(2) 홍보실적 관리의 적정성 (5점)

■ 정보제공 및 소통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홍보실적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인터넷 매체는 SNS(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를 포함하며, 전체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일 경우에는 5점까지만 점수를 반영함

홍보수단	연간 목표 홍보건수	연간 수행 홍보건수	평균
홈페이지	2건	2건	100.0%
인터넷 매체, 신문	2건	1건	50.0%
계	4건	3건	75.0%

➤ 홍보실적 관리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배점 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매우우수 (90% 이상)	우수 (80~89%)	보통 (70~79%)	미흡 (60~69%)	매우미흡 (60% 미만)
정량평가	홍보실적 관리의 적정성	5.0	4.0	3.0	2.0	1.0

1.3. 과정사무평가 _ 사업장 안전관리 (15점)

< 평가 중점사항 >

평가범주	과정평가	평가지표	사업장 안전관리	배점	15점
평가 주안점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안으로 평가함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기준
①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6.00점	세부평가요소 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수준을 점검하여 평가등급 부여 / 정량적 요소 보완적 반영			정량평가
②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 이행 여부		6.00점
③ 위험성평가 여부		3.00점
평가착안사항	①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여부 (6점)	우수평가 기준	1)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주요 감점 요인	1) 관리감독자 교육 미이수
	②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 이행 여부 (6점)	우수평가 기준	1) 발주기관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승인 여부 2) 현지 여건에 따른 위험요소 지도사항 개선 여부
		주요 감점 요인	1) 안전관리계획의 미수립 2) 산림기술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업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의 중복제출
	③ 위험성 평가 여부 (3점)	우수평가 기준	1) 위험성 평가지표 활용한 사업 위험성 평가 수행
		주요 감점 요인	1) 위험성 평가 미실시 2) 위험성 평가 미참여
평가시 확인·반영 자료	∎ 사업계획서, 사업 결과보고서, 지도점검 내역서,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 평가 내역서 등

	1.3.		사업장 안전관리 (15점)

(1)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6점)

■ 사업장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역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평균
	직급	성명
관리감독자(정)	과장	홍 길 동	O	100.0%
관리감독자(부)	대리	김 철 수	O	100.0%
합 계				100.0%
※ 관리감독자 교육은 당해연도 교육 이수 내역에 한하여 인정함

➤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배점 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매우우수 (90% 이상)	우수 (80~89%)	보통 (70~79%)	미흡 (60~69%)	매우미흡 (60% 미만)
정량평가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6.0	4.8	3.6	2.4	1.2
※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근거자료 제출 (사진, 공문, 이수증 등)

(2)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 이행여부 (6점)

■ 사업장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 이행여부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사업명	발주 건수	안전관리계획 승인 회수	평균
조림	30회	30회	100.0%
숲가꾸기	22회	22회	100.0%
：	：	：	：
합 계	52회	52회	100.0%

➤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 이행여부에 따른 배점 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매우우수 (90% 이상)	우수 (80~89%)	보통 (70~79%)	미흡 (60~69%)	매우미흡 (60% 미만)
정량평가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 이행여부	6.0	4.8	3.6	2.4	1.2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참조

(3) 위험성 평가 여부 (3점)

■ 사업장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이행여부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사업명	발주 건수	위험성 평가 회수	평균
조림	30회	30회	100.0%
숲가꾸기	22회	22회	100.0%
：	：	：	：
합 계	52회	52회	100.0%

➤ 위험성 평가 이행여부에 따른 배점 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매우우수 (90% 이상)	우수 (80~89%)	보통 (70~79%)	미흡 (60~69%)	매우미흡 (60% 미만)
정량평가	위험성 평가 이행여부	3.0	2.4	1.8	1.2	0.6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림·녹지정비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제41조의 2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등 해당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 위험성평가에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조치한다』 내용 참조

< 평가 중점사항 >

평가 범주	결과평가		평가지표	사업수행의 적정성		배점	20점
평가 주안점	∎ 사업비 관리 및 사업예산집행의 적정성, 예산절감 노력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및 기본계획 목표 달성도 측정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기준
① 사업수행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5.00점	세부평가요소 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수준을 점검하여 평가등급 부여 / 정량적 요소 보완적 반영			정량평가/ 정성평가
		운영실태 점검		5.00점
② 사업계획 달성도		사업계획 달성도		10.00점
평가착안사항	① 사업수행의 적정성 (10점)		우수평가 기준	1) 우수 집행률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집행 시, 집행 인정) 2) 세부사업별 예산 투입 계획 수립 3) 내부 예산 집행 절차 마련 (매뉴얼 및 각종 서식 등) 4) 예산 증감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원인 또는 목적이 명확 5) 연차별 결산(정산) 수행 6) 세부사업별 결산 수행 7) 세부사업별 구체적 모니터링 수행
			주요 감점 요인	1) 정당한 사유 없는 저조한 집행률 2) 예산 결산 미수행 또는 미흡 3) 모니터링 업무 미수행
	② 사업계획 달성도 (10점)		우수평가 기준	1) 당해연도 사업계획 목표치 달성 2) 기본계획 기준 당해연도 사업계획 달성률
			주요 감점 요인	1) 사업계획 대비 이행 미흡 2) 기본계획 기준 사업계획 이행 미흡
평가시 확인·반영 자료	∎ 연도별 예산서·결산서(세외수입 현황 포함), 회계감사 보고서

2.1. 결과사무평가 _ 사업수행 (20점)

	2.1.		사업수행 (20점)

(1) 사업수행의 적정성 (10점)

■ 사업실행의 적정성 검토 중 예산집행의 적정성 부문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음 (5점)

■ 기준 집행률 : (9월말까지) 81.5%, (12월말까지) 100%

구분	예산액	실집행액						평균 달성률
		9월 기준			12월 기준
		집행금액	집행율	달성률	집행금액	집행율	달성률
조림	300,000	200,000	66.7%	81.8%	300,000	100.0%	100.0%	-
숲가꾸기	150,000	70,000	46.7%	57.3%	150,000	100.0%	100.0%	-
：	：	：	：	：	：	：	：	-
계	450,000	270,000	56.7%	69.6%	45,000	100.0%	100.0%	84.8%

➤ 예산집행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배점 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매우우수 (90% 이상)	우수 (80~89%)	보통 (70~79%)	미흡 (60~69%)	매우미흡 (60% 미만)
정량평가	예산집행의 적정성	5.0	4.0	3.0	2.0	1.0

■ 사업실행의 적정성 검토 중 운영실태 점검은 발주부서의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며, 점검내용 및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음 (5점)

구분	점검내용	배점	해당여부(O/X)
공정관리	사업별 발주현황 검토 여부	1.0	O
현장감독	안전, 환경, 품질 등 관리감독 적정 여부	1.0	O
계약관리	입찰공고일 준수 여부	1.0	O
	사업별 문서관리 적정 여부	1.0	X
품질관리	감리업체 관리 적정 여부	1.0	X
계			3.0

(2) 사업계획 달성도 (10점)

■ 사업실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계획 달성도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각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를 평가한 후, 달성도의 평균비율을 적용

구분	조림(ha)	숲가꾸기(ha)	…	평균 달성률
당해년도 사업계획	100	50	…	-
당해년도 사업실적	80	30	…	-
달성률	80.0	60.0	…	70.0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 달성도에 따른 배점 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매우우수 (90% 이상)	우수 (80~89%)	보통 (70~79%)	미흡 (60~69%)	매우미흡 (60% 미만)
정량평가	사업계획 달성도	10.0	8.0	6.0	4.0	2.0
※ 사업계획 달성률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점검함

< 평가 중점사항 >

평가범주	결과평가	평가지표	경영성과	배점	20점
평가 주안점	∎ 현장 관리감독 강화, 감리용역품질 제고, 임지 발주율 제고 등 경영 활성화 및 사업품질 차별화를 통한 경영성과 창출 여부 검토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기준
① 관리감독 및 점검의 적정성		5.00점	세부평가요소 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수준을 점검하여 평가등급 부여			정량평가
② 시스템 등록 이행률		10.00점
③ 지체상금 발생		5.00점
평가 착안사항	① 관리감독 및 점검의 적정성 (5점)	우수평가 기준	1) 주기적 관리감독, 현장점검 수행, 준공검사 수행 여부 2) 현장점검을 통한 지도사항 개선 여부
		주요 감점 요인	1) 관리감독, 현장점검의 미흡, 준공검사 미흡 2) 지도사항 미이행
	② 시스템 등록 이행률 (10점)	우수평가 기준	1) 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및 등록 수행
		주요 감점 요인	1) 시스템 미가입 2) 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 미수행
	③ 지체상금 발생 (5점)	우수평가 기준	1) 지체상금 미발생 2)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계약기간 내 사업 종료
		주요 감점 요인	1) 지체상금 발생
평가시 확인·반영 자료	∎ 사업 성과 보고서,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지도점검 결과, 현장점검 일지, 시스템 등록 내역, 지체상여 발생 내역 등

2.2. 결과사무평가 _ 경영성과 (20점)

	2.2.		경영성과 (20점)

(1) 관리감독 및 점검의 적정성 (5점)

■ 관리감독 및 점검의 적정성 중 현장감독의 적정성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3점)

사업명	발주 건수	현장감독 횟수
조림	30건	90회
숲가꾸기	30건	100회
：	：	：
계	60건	190회
1건 평균		3.2회
※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지도점검 결과 – 사업품질 차별화를 위한 현장 관리·감독 강화 내용 참조

➤ 관리·감독 및 점검의 적정성 중 현장감독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배점 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매우우수 (4회 초과)	우수 (3~4회)	보통 (2~3회)	미흡 (1~2회)	매우미흡 (1회 미만)
정량평가	현장감독의 적정성	3.0	2.4	1.8	1.2	0.6
※ 현장감독의 적정성 평가 기준은 작성된 현장감독 일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 관리·감독 및 점검의 적정성 중 사업별 준공에 따른 준공검사의 적정성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2점)

사업명	발주 건수	준공검사 완료 사업 수	이행률
조림	30건	30회	-
숲가꾸기	30건	30회	-
：	：	：	-
계	60건	60회	100.0%

➤ 준공검사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배점 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매우우수 (100% 이상)	우수 (95~99%)	보통 (90~94%)	미흡 (85~89%)	매우미흡 (85% 미만)
정량평가	준공검사의 적정성	2.0	1.6	1.2	0.8	0.4

(2) 시스템 등록 이행률 (10점)

■ 경영성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스템 등록 이행률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사업명	발주 건수	시스템 등록 완료	이행률
조림	30건	30건	100.0%
숲가꾸기	30건	21건	70.0%
：	：	：	：
계	60건	51건	-
평 균			85.0%

➤ 시스템 등록 이행률 점검에 따른 배점 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매우우수 (100% 이상)	우수 (95~99%)	보통 (90~94%)	미흡 (85~89%)	매우미흡 (85% 미만)
정량평가	시스템 등록 이행률	10.0	8.0	6.0	4.0	2.0
※ 시스템 등록 이행률은 산림청 산림경영이음시스템에 업로드 된 이행률을 뜻함

(3) 지체상금 발생 (5점)

■ 경영성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지체상금 발생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미발생	1~3회	4~6회	7~10회	11회 이상
○

➤ 지체상금 발생 건수 검토에 따른 배점 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매우우수 (미발생)	우수 (1~3회)	보통 (4~6회)	미흡 (7~10회)	매우미흡 (11회 이상)
정량평가	지체상금 발생 건수	5.0	4.0	3.0	2.0	1.0
※ 지체상금 발생 시 해당 사업에 대한 납품계약서 및 지체상금 상계처리 대체전표 첨부

< 평가 중점사항 >

평가범주	발주부서 평가 사항	평가지표	만족도 조사지, 정성평가	배점	20점
평가 주안점	∎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체감하는 발주기관의 만족도 수준 ∎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도 수준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기준
① 발주부서 만족도 평가		10.0점	만족도 조사결과(100% 환산) x 배점 기준			정성/ 정량평가
②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도		10.0점	발주부서 평가 후 배점 기준 채점			정성평가
평가착안사항	① 발주부서 만족도 평가 (10점)	∎ 전반적인 업무 관련 의사소통 만족도 ∎ 발주기관 담당자 만족도 ∎ 7개 문항을 기준으로 수탁기관 수행 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 수행
	②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도 (10점)	∎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도 검토 ∎ 사업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내 수행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여부
평가시 확인·반영 자료	∎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자료, 자체 만족도 조사보고서,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3. 만족도지표 (20점)

	3.1.		발주부서 평가사항 (20점)

(1) 발주부서 만족도 평가 (10점)

■ 지자체 평가사항 중 관리대행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점)	(4점)	(3점)	(2점)	(1점)
1. 리더십	사업계획 달성 노력에 대한 만족도	O
2. 사업관리	관리업무대행 사업 관리에 대한 만족도		O
3. 고객관리	민원 해결에 대한 적극성 (산주, 산림법인 등)		O
4. 안전관리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			O
5. 인적자원	관리 인력의 자질에 대한 만족도				O
6. 프로세스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			O
	각종 매뉴얼 구비 수준 및 노력에 대한 만족도				O
7. 행정관리	행정 처리에 대한 만족도			O
기타사항 (건의 및 개선사항)	*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기재부탁드립니다. * 현 업체에 대하여 특별히 잘한 점 또는 잘못한 점이 있으시면 기재부탁드립니다.
합계	26.0
평균	3.71
※ 만족도 평가 점수의 정합성을 위하여 대행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발주부서 담당자 1인이 수행하는 것이 아닌, 발주부서 담당 직원 전원이 평가를 수행하여 평균 점수를 반영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 평가한 관리대행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결과에 따른  배점 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매우우수 (4.5점 이상)	우수 (3.5~4.4점)	보통 (2.5~3.4점)	미흡 (1.5~2.4점)	매우미흡 (1.5점 미만)
정량평가	발주부서 만족도 평가	10.0	8.0	6.0	4.0	2.0

(2)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도 (10점)

■ 지자체 평가사항 중 관리대행자의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도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음

세부평가요인	평가 기준
평가대상 영역	∎ 사업계획서 및 협약내용 이행에 대한 점검과 보완 및 개선사항 도출에 대한 사항
평가 기준	∎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 ∎ 우수평가 기준 1) 전기 사업 목표 달성도(또는 성과) 자체 평가 실시 2) 전기 사업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사업계획서 반영
주요 감점 요인	∎ 감점 요인 1) 전기 사업 평가 누락 2) 전기 사업 대비 개선사항 도출 미흡 3) 사업계획서 내 해당 사항 누락 또는 구체성 미흡

➤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은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순번	점검 내용	Check
			○	△	X
정성평가	1	전기 사업의 목표 또는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2	전기 사업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는가?		△
	3	도출된 개선사항이 사업계획서 내 반영되었는가?			X
	4	자체 점검 및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수정보완 되어왔는가?	○
	5	추진 사업 관련 내외부 환경분석이 수행되었는가?	○
※ [ O : 2점, △ : 1점, X : 0점 ]으로 환산하여 배점에 반영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성평가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도	10.0	8.0	6.0	4.0	2.0

4. 가감점 (±8점)

< 평가 중점사항 >

구분	세부평가 항목	배점	해당사항	비고
가점 (+8)	① 산림관련 수상	+2	유/무	첨부자료 내 1페이지 이내 기술
	② 안전관리 추가 실시 여부 (외부 안전교육 실시 등)	+2	유/무
	③ 현장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여부	+2	유/무
	④ 조림지 드론 이력 관리 여부	+2	유/무
감점 (-8)	① 대외기관 지적, 부정적 언론보도 여부	-2	유/무	해당 시 관련내용 상세히 첨부자료 내 기술
	② 관리감독자 징계 여부	-2	유/무
	③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	유/무
	④ 허위실적 제출 여부	-2	유/무
합계		±8

	4.1.		가감점 (±8점)

(1) 가감점 해당여부 확인

■ 가감점 부문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O”로 표시한 항목은 근거자료 출처 명시 및 (2)의 첨부자료로 제출 요망

구분	순번	점검 내용	Check		근거자료
			O	X
가점	1	산림관련 수상 내역	O		첨부자료 1
	2	안전관리 추가 실시 여부(외부 안전교육 실시 등)		X
	3	현장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여부		X
	4	조림지 드론 이력 관리 여부	O		첨부자료 2
감점	1	대외기관 지적, 부정적 언론보도 여부	O		첨부자료 3
	2	관리감독자 징계 여부 (청탁금지법, 범죄,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등)		X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X
	4	허위실적 제출 여부		X	-
※ 가점 및 감점은 해당사업년도 내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됨. ※ 상기 가감점 해당여부 예시와 같이 가감점에 해당하는 내역에 “O” 기재 후 첨부자료를 순서대로 첨부하여야 함 ※ 가점 1. 산림관련 수상 내역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수상한 경우도 인정함 ※ 감점 1. 부정적 언론보도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자연재해(산불, 수해, 재난 등)로 인한 언론보도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함

(2) 가감점 관련 첨부 자료

■ 가감점 부문 Check List 및 관련 기술사항에 대한 첨부자료는 다음과 같음

■ 앞서 제출된 자료를 활용한 경우, 해당 순번을 기입함

순번	첨부자료	비고
1	산림관련 수상 내역	(전자파일 제출 원칙)
2	2. 조림지 드론 이력 관리 내역
3	3. 행정처분 내역
※ 해당 가감점 근거자료 첨부사항은 예시 자료이며, 5. 성과평가 근거자료 첨부 리스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사업 성과평가 지표 (안) -

분야	측정지표	세부지표		근거자료
1. 과정지표	1.1. 관리감독자의 전문성	관리감독자의 전문성(정/부)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관리감독자 배치의 적정성		업무분장표
	1.2. 정보제공 및 소통	정보공개 투명 운영의 적정성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URL, 산주 통보 내역
		홍보실적 관리의 적정성		홍보자료 스캔본, 홍보 URL
	1.3. 사업장 안전관리	안전교육 이수 여부		교육수료 공문, 이수증,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 이행 여부		안전관리계획 승인 내역
		위험성평가 여부		위험성 평가 결과 자료
2. 결과지표	2.1. 사업수행	사업수행의 적정성(10)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운영실태 점검	정성평가(첨부파일 X)
		사업계획 달성도(10)	사업계획 달성도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2.2. 경영성과	관리감독 및 현장점검 횟수		현장감독 일지
		시스템 등록 이행률		시스템 등록 내역
		지체상금 발생		※ 발생시 – 납품계약서 및 지체상금 상계처리 대체전표
3. 만족도 지표	3.1. 발주부서 평가사항	발주부서 만족도 조사		발주부서 수행(첨부파일 X)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정성평가(첨부파일 X)
4. 가/감점	4.1. 가감점	산림관련 수상		상장, 표창장
		안전관리 추가 실시 여부		외부 안전관리 교육 이수내역
		현장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여부		토론회 및 간담회 일지 내역
		조림지 드론 이력 관리 여부		드론 이력 관리내역
		대외기관 지적, 부정적 언론보도 여부		관련 공문, 내역, 기사 URL 등
		관리감독자 징계 여부		관련 공문, 내역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공문, 내역 등
		허위실적 제출 여부		※ 제출된 증빙 자료에 따른 발주부서 최종 검수 후 판단

5. 성과평가 근거자료 첨부 리스트

	5.1.		성과평가 근거자료 첨부 리스트

(1) 평가 근거자료 목록

■ 성과평가에 대한 근거를 증빙하기 위한 목록은 다음과 같음. (별도 파일 첨부)

순번	지표	첨부내용	파일명	제출여부(O/X)
1	관리감독자의 전문성	경력증명서	1.1. 경력증명서_홍길동 1.1. 경력증명서_김철수
		자격증 사본	1.2. 자격증사본_홍길동 1.2. 자격증사본_김철수
2	관리감독자 배치의 적정성	업무분장표	2.1. 업무분장표
3	정보공개 투명 운영의 적정성	산주 통보내역	3.1. 산주통보 내역
		사업 결과보고서	3.2. 사업 결과보고서
		계약 정보공시 내역	3.3. 계약 정보공시 내역
4	홍보실적 관리의 적정성	홍보수행 증빙자료	4.1. 홈페이지 홍보내역 4.1. 언론 홍보내역
5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교육수료 내역	5.1. 교육수료증_홍길동 5.1. 교육수료증_김철수
6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 이행 여부	안전관리계획 승인 내역	6.1. 안전관리계획 승인 내역서
7	위험성 평가 여부	위험성평가 결과	7.1. 위험성 평가 결과
8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계획서	8.1.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기간명시)	8.2. 예산결산서
9	사업계획 달성도	사업 결과보고서	9.1. 사업 결과보고서
10	관리감독 및 점검의 적정성	관리감독 일지	10.1. 관리감독 일지
		현장 지도점검 일지	10.2. 현장 지도점검 일지

11	시스템 등록 이행률	시스템 등록 내역	11.1. 시스템 등록 내역
12	지체상금 발생	납품계약서	12.1. 납품계약서
		지체상금 상계처리 대체전표	12.2. 지체상금 상계전표
가감점	산림관련 수상	상장 및 표창장	가.1. 표창장
	안전관리 추가 실시 여부	외부 안전교육 이수증	가.2. 외부 안전교육 이수증_홍길동
	현장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토론회(간담회) 개최 증빙자료	가.3. 산주 토론회 자료 가.3. 토론회 개최공문
	조림지 드론이력 관리 여부	드론이력 관리내역	가.4. 드론이력 관리내역
	대외기관 지적, 부정적 언론보도 여부	지적사항, 행정처분 공문, 언론보도 증빙자료	감.1. 행정처분 공문 감.1. 언론보도 내역
	관리감독자 징계 여부	관리감독자 징계 내역	감.2. 감독자 징계 내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위반 증빙내역	감.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