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7-19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춘천시	화천097	NJ52-5-28-097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원026	NJ52-9-19-026	임업용산지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원034	NJ52-9-19-034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06	NJ52-9-7-006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49	NJ52-5-27-04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100	NJ52-10-23-10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예산075	NJ52-13-11-07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3	NJ52-13-18-01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4	NJ52-13-18-01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5	NJ52-13-18-02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67	NJ52-13-18-06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68	NJ52-13-18-06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47	NJ52-13-18-04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46	NJ52-13-18-04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예산093	NJ52-13-11-09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56	NI52-2-2-05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삼가064	NI52-2-16-06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삼가074	NI52-2-16-07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삼가092	NI52-2-16-09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삼가093	NI52-2-16-09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곤양017	NI52-2-22-01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곤양018	NI52-2-22-01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함안013	NI52-2-24-01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함안033	NI52-2-24-03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53	NI52-2-24-05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61	NI52-2-24-06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73	NI52-2-24-07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84	NI52-2-24-08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98	NI52-2-24-09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08	NI52-6-5-00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18	NI52-6-5-01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11	NI52-6-6-01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16	NI52-6-6-01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31	NI52-6-6-03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32	NI52-6-6-032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