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책참여 대상과제

□ ‘국민생각함’으로 토론이 가능한 과제는 적극 실시하며, 부서 여건에 따라 다른 과제로 변경하여 ‘국민생각함’으로 토론도 가능

부서(기관)명	토론과제명	시기	비고
대변인실	산불진화 현장에서 효율적인 언론보도 방안	5월
	임산물 소비촉진 및 타겟 확대를 위한 온오프 홍보 활성화 방안	8월	국민생각함
	2018년도 매거진숲 기획섹션 활성화 방안	10월
운영지원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방안	5월	국민생각함
	산림청 사전정보공개 목록의 적정성 의견수렴	8월
	효율적인 산림청 채권회수 방안	9월
기획재정 담당관실	2017년도 산림청 예산의 효율적 편성방향	5월
	2017년도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6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방안	7월
창조행정 담당관실	산림분야 정부혁신 추진 방안	5월
	산림분야 민·관 협업 강화 방안	6월
	국민이 생각하는 산림청 조직의 확대 방안	9월	국민생각함
법무감사 담당관실	산림행정 부패취약분야 발굴	4월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정비	6월
	2017년 산림분야 규제정비과제 국민체감도 제고방안	8월	국민생각함
정보통계 담당관실	산림분야 전용 위성(탑재체) 개발 전략	4월
	산림공공데이터 민간이용 활성화	5월	국민생각함
	임상도의 고시도면 등록에 대한 적합성	9월
해외자원 담당관실	파리협정 발효에 따른 REDD+ 과제	8월
	해외산림인턴제도 이대로 좋은가?	9월	국민생각함
	양자산림협력 국가 대상확대 및 협력분야 다양화	10월
임업통상팀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제도 도입	4월
	수출유망품목 발굴을 통한 임산물 수출확대	5월
	신규수출지원 사업 아이디어 및 의견 수렴	9월	국민생각함
산림정책과	산림탄소상쇄제도 발전방안	9월
	산림분야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10월
	시ㆍ군산림계획 도입에 따른 시ㆍ군 참여 활성화 방안	11월
산림자원과	임업진흥권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5월
	소나무림 보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10월	국민생각함
	낙엽송(1-0) 규격묘의 조림정책 반영에 대한 의견 수렴	10월
목재산업과	임도시설의 다목적 이용방안	5월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및 단속 개선 방안	6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10월	국민생각함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정책융자금 이용 활성화 방안	4월
	임업관측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	5월
	부재산주 소유 산림관리 방안	6월
국유림경영과	사유림매수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	7월
	국유림내 보호협약에 의한 국유임산물 양여 품목의 확대 찬반 토론	8월	국민생각함
	국유림 무단점유의 합리적인 정리방안	9월
산림복지 정책과	한국형 산림복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추진방안	4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5월	국민생각함
	산촌의 인구 유입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사업	6월
산림휴양 등산과	숲길에서 산악오토바이 등의 이용 자제	7월
	국가 산림문화자산 활성화 방안	8월
	민간 숲속야영장 활성화방안	9월	국민생각함
산림교육 치유과	산림교육전문가 보수ㆍ심화교육 제도화 방안	6월
	숲태교 활성화 방안	7월	국민생각함
	숲사랑소년단과 연계한 학교 내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8월	국민생각함
도시숲경관과	국민참여형 “도시숲 사랑 현장 캠페인” 활성화 방안 토론	6월	국민생각함
	산림경관 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 토론	7월
	무궁화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의견수렴	10월
산지정책과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품목 확대	5월
	농지로 불법전용 된 산지의 지목변경 임시특례	6월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 제도개선	7월
산림환경 보호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5월
	정원문화 확산 방안	6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방안	9월	국민생각함
산불방지과	산불위험요인(인화물질)사전제거 활성화 방안	5월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	6월
	무인항공기(드론) 산림분야 활용활성화 방안	7월	국민생각함
산림병해충방제과	소나무류 무단이동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 방안	4월	국민생각함
	외래·돌발 병해충의 효과적인 방제 방안	7월
	나무의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고 방안	10월
백두대간 보전팀	생활권 산림훼손지 복원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8월
	독도산림복원에 대한 의견수렴	9월
	백두대간 마루금 휴식년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10월	국민생각함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 체험 교육 Bioblitz 활성화 방안	6월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개선 방안	7월
	우리꽃 야생화 대중화를 위한 연구 방향	9월
산림교육원	산림분야 신규 교육과정 개설 방안	6월
	수요자 요구에 맞는 교육운영 서비스 제공 방안	7월
	국민 대상 산림소득 분야의 교육운영 개선방안	8월	국민생각함
산림항공 본부	무사고 항공방제 10년차 달성을 위한 조건	5월
	산림헬기 골든타임제 운영 정착화 방안	9월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9월	국민생각함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특성조사요령(TG) 제정 필요 수종 의견 수렴	4월
	채종원 확대를 위한 주요 조림수종 선정 의견수렴	6월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	9월
북부지방 산림청	북부청관내 산림분야 기네스 선정 종목에 대한 의견	4월
	자작나무 숲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 모색	6월	국민생각함
	산림복합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8월
동부지방 산림청	강원남부권역 명품 하늘숲길의 효율적 조성 방안	6월
	성공적인 대관령 국민행복 숲 조성을 위한 방안	9월	국민생각함
	대북지원 양묘장 조성에 따른 양묘장 운영 활성화 방안	10월
남부지방 산림청	울진 금강소나무숲길 관리 효율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4월
	자유학기제 연계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방안	6월
	도시근교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 방안	10월	국민생각함
중부지방 산림청	사유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 산주 동의 처리 방안	4월
	테마임도의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	7월	국민생각함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	10월
서부지방 산림청	난대 도서지역 산림유전자원 보전․이용 방안	5월
	유아숲체험원 운영 활성화 방안	6월	국민생각함
	산림보호협약에 따른 효율적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방안	7월
국립산림 과학원	귀산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	6월
	시민참여형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8월	국민생각함
	수변지 탄소 상쇄의 숲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9월
	목재이용과 기후변화	10월
국립자연 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 고객별 서비스 제공방안	4월
	목조주택 활성화 방안	7월
	국립자연휴양림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의견 조회	10월	국민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