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소개

□ 추진배경

○ 모바일 인터넷, SNS 대중화 등 ICT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보다 쉽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창구의 필요성 증대

○ 정부를 능가하는 민간의 지식 활용, 다양한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와의 토론, 투표 등의 검증·숙성과정을 통해 행정수준 향상 모색

□ 국민생각함이란?

○ (정의) 다수인의 생각을 모아 공공의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행정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참여 소셜 플랫폼

- 국민·시민단체·정부 모두 ‘대화·투표·설문’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의견수렴 및 논의의 발전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추진

※ PC·모바일 2가지로 어떤 기기에서도 화면 크기가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브랜드	생각의 3단계
	생각의 3단계로 문제의 발견에서 해결까지

○ (개통) ’16. 3. 28. 서비스 개시(URL : idea.epeople.go.kr)

□ 활용 가능례

○ (지역·생활문제 해결) 생활 속 정책 참여와 소통 도구로 활용

※ 공원이름 공모, 금연구역 확대·대중교통 개편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제 등

○ (정책·행정·제도 개선) 빈발 민원 해소, 국민디자인과제 추진 등

참고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간 비교

시스템명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플랫폼)
정 의	국민 개개인의 민원·신고, 제안 등을 처리하는 범정부 포털 시스템으로, 900여개 전 행정기관·주요 공공기관과 통합·연계되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정책수요자, 이해관계자 등 다수인이 함께 공공문제를 논의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수요자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참여 소셜 플랫폼
처리주체	모든 소관기관	국민권익위/안건 등록 기관
기능구성	5개	3개
	(①민원, ②제안, ③예산낭비, ④공익신고, ⑤정책참여(토론/전자공청회/설문조사))	(①대화(제안/토론), ②투표, ③설문)
운영근거	법	운영약관
	(민원처리법, 국민제안규정, 국가재정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행정절차법)	(민간 웹사이트·소셜미디어 약관과 유사)
답변의무	○	X
주요채널	데스크탑(PC)	모바일(스마트폰)
주요고객	5060세대	2040세대
참여방식	실명인증	소셜 로그인 * 이메일/휴대전화 정보로 가입
제출형식	텍스트 중심	이미지·동영상 중심
처리방식	1(제출자):1(담당자) * 개인적·단편적 의견 제시	다수(참여자):다수(기관/민간) * 다수 국민의 시각과 의견 반영
	1회성·단발성 처리 * 내용의 숙성·발전과정 부재	다회성·반복적 처리 * 토론·투표 등을 통해 숙성, 사후관리
내용특징	▸딱딱한 행정용어	▸말랑말랑한 SNS 언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생활밀착·현장행정 위주의 주제

산림청 ‘국민생각함’ 활용 사례

제 목

‘당신’의 이야기, ‘우리’를 바꿉니다!

주요내용

/

추진경과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전국 41개의 휴양림을 운영 중에 있으나, 모든 국민이 주말(성수기)에 이용을 원하는 실정이라 신청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음

- 휴양림 가동률(’15년) : 주중 60%, 주말(성수기) 80%

○ 주중엔 생각보다 빈방이 많고, 많은 빈방만큼 산림청의 고민도 많음. 이에 대한 생각을 「국민생각함」의 공간에서 국민·시민단체·정부 등 다수인의 생각을 모아 공공의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

- 낭만과 여유가 가득한 평일이 더 즐거운 자연휴양림 만들기

< 국민생각함 소통 공간 >

* 이 생각은 2016.9.9. 시작되어 총 203명이 참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