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산   림   청

목   차

Ⅰ.		‘09년 주요 성과 및 ‘10년 추진 전략

1. ‘09년 주요 성과 및 반성	5

2. ‘10년 목표 및 추진 전략	6

Ⅱ.		‘10년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세부계획

1.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강화	11

1-1. 정책여건	11

1-2. 기본방향	11

1-3. 세부추진 계획	11

① 예찰ㆍ방제단을 통한 신속ㆍ정확한 예찰ㆍ방제체계 구축	11

② 현실성 있는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ㆍ관리 철저	13

③ 방제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16

④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제도 본격 운영	19

2.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25

2-1. 정책여건	25

2-2. 기본방향	25

2-3. 사업규모	26

2-4. 중점 추진할 사항	26

2-5. 추진일정	30

2-6. 주요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31

3. 솔잎혹파리 방제 내실화	45

3-1. 정책여건	45

3-2. 기본방향	45

3-3. 발생상황	45

3-4. 중점 추진할 사항	46

3-5. 추진일정	47

3-6. 주요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47

4.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실효성확보	53

4-1. 정책여건	53

4-2. 기본방향	53

4-3. 발생상황	53

4-4. 2010년 방제계획	55

4-5. 중점추진	55

4-6. 추진일정	56

4-7. 주요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57

5. 참나무시들음병 총력 대응	63

5-1. 정책여건	63

5-2. 기본방향	63

5-3. 지역별 발생상황	63

5-4. 중점 추진할 사항	63

5-5. 추진일정	65

5-6. 주요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65

6.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본격추진	77

6-1. 정책여건	77

6-2. 기본방향	77

6-3. 세부추진계획	77

6-4. 사업계획	79

6-5. 추진일정	79

7. 돌발ㆍ외래ㆍ일반 병해충 적기대응	83

7-1. 정책여건	83

7-2. 기본방향	83

7-3. 발생상황	83

7-4. 중점 추진할 사항	84

7-5. 추진일정	85

7-6. 주요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85

8. 연구․실연사업	97

9. 기타 행정사항 등	105

<부록>	107

Ⅰ.		‘09년 주요 성과 및 ‘10년 추진 전략

1. ‘09년 주요 성과 및 반성

□ 적극적인 방제활동에 힘입어 산림병해충 감소 추세 지속 유지

o ’06년 이후 전국 산림병해충 발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 발생면적(천ha) : (’05) 316 → ('06) 390 → ('07) 372 → ('08) 353 → (’09) 291

o 재선충병 나무주사･청정지역 확대(5→9개지역)로 5년내 완전방제 실현

※ 발생본수(천본) : (’05) 566 → (’06) 409 → (’07) 185 → (’08) 104 → (’09) 43

o 참나무시들음병은 소구역 모두베기를 적극 추진하여 확산저지

※ 발생본수(천본) : (’05) 11 → (’06) 194 → (’07) 218 → (’08) 298 → (’09) 221

□ 또한 소나무림 가뭄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방제 추진으로 산림병해충 확산 등 2차 피해 차단

o 가뭄피해 종합대책(’09. 6월) 추진 및 고사목 긴급 제거(9천ha, 1,046천본)

o 선제적방제를 위한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시범 추진(339ha, 8천㎥수집)

□ 그러나, 꽃매미에 대한 지역 공동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는 추세

o 포도과수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지역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으나 계속 확산되는 추세

※ 산림지역 발생면적 : (’07) - ha → (’08) 750ha → (’09) 892ha

2. ‘10년 목표 및 추진 전략

											목 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25%, 일반병해충 발생 10% 감소 - 사업량 : 152천ha, 사업비 : 997억원(국비 674, 지방비 323) -
	⇧
	o “사후 방제방식”에서 “선제적 사전예방 사업”으로 전환 - 선제적 방제를 위한 소나무림 재해저감대책사업 본격 추진 - 예찰방제단을 통한 신속․정확한 예찰․방제체제 정착 o 재선충병은 맞춤형 전략방제로 '13년 완전방제 실현 - ’13년 완전방제 실현을 위한 “청정지역 목표제” 도입․시행 - 제주, 신규발생지 등 주요지역 선제적 집중방제 추진 o 솔잎혹파리․솔껍질깍지벌레 연간 10% 감소방안 강구 - 소나무림 위생간벌 등 임업적방제 사업 확대 -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나무주사 내실화 및 적기방제 추진 - 깍지벌레 확산 축선인 동･서해안 선단지 정밀조사 및 집중방제 o 참나무시들음병 5년내 50% 감소 기반 구축 - 확산 저지를 위하여 소구역모두베기 목표제(40%) 시행 - 발생지역(리․동)별 특별관리체계 구축 및 복합 방제방법 적용 o 방제사업 설계․감리제도 시행 등 제도개선 추진 - 방제사업 설계･감리를 주요 산림병해충으로 확대 - 방제품질 대상제도 개선 등 성과제고 방안 강구

<‘10년 관서별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총괄)>

관서별	사업량(ha)		사업비(백만원)
	면적	연면적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119,240	151,559	99,705	67,387	32,318
민유림	110,013	140,701	81,021	48,703	32,318
서 울	14,334	14,587	3,901	2,017	1,884
부 산	5,740	11,740	7,566	4,849	2,717
대 구	432	932	755	439	316
인 천	3,510	3,510	644	350	295
광 주	300	300	305	167	138
대 전	513	560	232	127	105
울 산	2,727	3,467	3,965	2,413	1,548
경 기	9,718	11,118	8,415	4,428	3,986
강 원	20,342	20,569	12,575	8,543	4,032
충 북	4,248	4,395	3,639	1,973	1,666
충 남	2,635	2,662	2,411	1,255	1,156
전 북	6,677	6,784	4,678	2,747	1,931
전 남	7,053	7,680	5,947	3,303	2,644
경 북	9,697	14,910	8,742	5,216	3,526
경 남	16,737	29,137	15,030	9,445	5,585
제 주	5,350	8,350	2,220	1,430	790
국유림	9,227	10,858	18,684	18,684	-
수목원	50	50	136	136	-
항공	-	-	57	57	-
북부	2,688	2,795	2,984	2,984	-
동부	1,499	1,499	1,986	1,986	-
남부	3,275	4,332	3,375	3,375	-
중부	382	422	1,037	1,037	-
서부	1,313	1,740	1,495	1,495	-
과학원	20	20	363	363	-
산림청	-	-	7,250	7,250	-

Ⅱ.		‘10년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세부계획

1.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강화

	목 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인한 산림병해충 발생 증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 체계 강화

1-1		정 책 여 건

o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신종병해충 발생 빈도 및 기존병해충 확산 위험 증가

- 예찰ㆍ방제 체계 강화,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

o 도심지역 녹지 확대로 인하여 생활권 주변 산림병해충 발생 및 민원 증가

- 생활권 산림병해충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

1-2		기 본 방 향

o 산림병해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찰․방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o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품질향상 도모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o 민간컨설팅제도 본격 시행으로 생활권 주변 산림병해충에 대한 진단체계 강화

1-3		세부추진 계획

① 예찰ㆍ방제단을 통한 신속ㆍ정확한 예찰․방제체계 구축

1) 운영목적

o 지구온난화로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적기방제체계를 구축하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

2) 운영계획

o 운영규모

- 사업량 : 250개단(국 39단, 사유림 211단), 1,000명

- 사업비 : 23,744백만원(국비 13,761, 지방비 10,013)

o 구    성

- 1개단에 4명(벌채요원, 예찰조사요원, 장비관리요원, 방제요원)의 단원으로 구성, 지역실정에 따라 3～5명으로 구성 가능

-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추가 고용 가능

o 운영 기간 : 1～12월 기간중 10개월

o 근무 시간 :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기준(대체휴무 등)

o 인건비 지급

- 벌채 요원 : 63,000원/1일

- 기타 요원 : 54,000원/1일

- 단장 수당 :  5,000원/1일

※ 1일 교통비 및 중식대 5,000원 포함된 인건비임

o 기타 운영비 : 1개단별 2,445천원/월 지급

-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 620천원, 농약․피복제 구입 등 588천원

- 유류대․장비 유지관리비 : 500천원, 보험료 등 기타 경비 : 737천원

o 교육 실시

- 직무교육과 매월 첫째 월요일 안전교육 등 직무향상 교육실시(시행기관)

- 연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위탁교육(산림청, 광역자치단체)

3) 추진 일정

o 예찰․방제단의 모집 공고 : 2009. 12월중.

o 예찰․방제단의 선발 완료 : 2009. 12월말.

o 예찰․방제단 본격 운영   : 2010. 1. 4.부터

o 직무교육 실시(시행기관) : 2010. 1. 7일까지 완료

※ 시․도 단위로 발대식 거행

o 예찰․방제단 장비구입 : 2010. 1. 14일까지

※ 사업량은 부록 ‘10년 예찰ㆍ방제 사업계획 참조

o 예찰․방제단 구성 및 연간운영계획 보고 : 2010. 1월말까지

o 예찰․방제단 분기별 운영실적 보고 :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o 매월 예찰․방제단의 활동사항(예찰․방제실적, 발생도면, 사진 등)을 「산림병해충영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매월 5일까지

o 시ㆍ도, 지방청별 예찰․방제단 집합교육 실시 : ’10. 6월까지

o 예찰․방제단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관계관 회의, 현장 지원) : ’10.5～6월

② 현실성있는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ㆍ관리 철저

1) 지역별 산림병해충 발생 특성을 감안한 현실성있는 목표 설정, 집행관리

o 월별 관서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 이를 품질대상 지표로 반영, 관리

- 시ㆍ도 지방청은 【별지】관서별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관리 철저

o 집행이 저조한 기관에 대하여는 ‘11년 예산 삭감 등 조치 계획

<월별(누계) 예산집행 계획(백만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합 계	12,147	17,179	24,447	31,228	37,247	47,723	70.8
사유림	9,771	13,005	18,731	23,597	27,604	35,258	72.4
국유림	2,376	4,174	5,716	7,631	9,643	12,465	66.7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합 계	51,337	54,436	59,265	62,287	64,992	67,387	100
사유림	37,468	39,439	43,261	45,330	47,110	48,703	100
국유림	13,869	14,997	16,004	16,957	17,882	18,684	100

2)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철저

o 방재장비, 도구, 약제 등은 1월중 조기구입

o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실행기간 축소하여 6월말까지 앞당겨 완료

o 재선충병 나무주사를 1월 중 조기 발주하여 춘기에 앞당겨 완료

o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을 8~9월에서 1~5월로 실행시기 조정

o 참나무시들음병 방제기간 상반기에 앞당겨 완료

o 사업발주시 선급금 지급요령에 따라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의무적으로 지급

【별지】

관서별 월별(누계)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관서별	예산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합계	67,387,300	12,146,952	17,179,032	24,447,063	31,228,415	37,247,089	47,722,825	70.8
사유림	48,703,274	9,770,692	13,004,547	18,731,378	23,597,688	27,604,525	35,257,544	72.4
서울	2,017,082	172,030	385,785	536,542	687,299	838,056	1,016,701	50.4
부산	4,848,672	1,435,574	1,788,432	2,321,531	2,768,142	3,049,173	3,365,437	69.4
대구	438,971	19,000	39,000	80,000	121,000	162,000	203,000	46.2
인천	349,924	12,595	25,136	44,502	73,431	107,426	197,553	56.5
광주	167,056	2,550	43,678	74,246	92,616	110,986	129,356	77.4
대전	127,326	8,292	20,710	29,690	41,253	53,438	81,492	64.0
울산	2,413,326	92,803	388,823	424,282	607,856	1,133,190	1,583,388	65.6
경기	4,428,143	2,214,000	2,214,000	2,214,000	3,542,000	3,542,000	3,542,000	80.0
강원	8,543,019	297,518	418,428	2,686,039	3,013,943	3,804,295	7,367,355	86.2
충북	1,972,741	136,270	299,473	573,428	763,074	971,692	1,337,966	67.8
충남	1,255,209	200,000	455,209	655,209	655,209	955,209	1,055,209	84.1
전북	2,747,465	274,747	549,493	824,240	1,373,733	1,923,226	2,197,972	80.0
전남	3,302,981	671,560	762,406	858,076	1,036,701	1,118,945	1,983,905	60.1
경북	5,216,181	521,619	1,043,237	1,825,664	2,608,091	3,129,709	3,651,327	70.0
경남	9,444,982	3,288,000	4,065,000	4,660,000	5,222,000	5,692,000	6,322,000	66.9
제주	1,430,196	424,134	505,737	923,929	991,340	1,013,180	1,222,883	85.5
국유림	18,684,026	2,376,260	4,174,485	5,715,685	7,630,727	9,642,564	12,465,281	66.7
북부	2,984,138	371,354	585,780	713,770	941,792	1,491,941	2,270,303	76.1
동부	1,985,838	490,674	561,850	648,199	974,803	1,185,371	1,633,750	82.3
남부	3,375,415	348,290	904,409	1,216,524	1,526,843	1,720,792	2,246,266	66.5
중부	1,037,088	50,391	166,509	293,649	492,106	632,443	716,939	69.1
서부	1,495,435	335,994	396,824	504,872	576,955	714,233	920,682	61.6
항공	57,000	5,700	11,400	17,100	22,800	28,500	34,200	60.0
수목원	135,794	13,644	27,288	40,933	54,577	68,221	81,865	60.3
과학원	363,381	35,219	70,438	105,657	140,876	176,095	211,314	58.2
산림청	7,249,937	724,994	1,449,987	2,174,981	2,899,975	3,624,968	4,349,,962	60.0

관서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합계	51,336,779	54,436,234	59,264,590	62,286,636	64,992,021	67,387,300	100
사유림	37,468,352	39,438,656	43,261,001	45,329,969	47,109,968	48,703,274	100
서울	1,350,162	1,683,622	2,017,082	2,017,082	2,017,082	2,017,082	100
부산	3,502,970	3,644,643	3,974,164	4,262,416	4,546,525	4,848,672	100
대구	244,000	284,000	324,000	364,971	401,971	438,971	100
인천	228,288	263,749	294,593	342,755	349,650	349,924	100
광주	147,726	150,528	153,330	154,080	167,056	167,056	100
대전	92,695	107,399	116,174	127,326	127,326	127,326	100
울산	1,640,896	1,697,254	1,822,340	1,912,404	2,176,738	2,413,326	100
경기	3,542,000	3,542,000	4,428,143	4,428,143	4,428,143	4,428,143	100
강원	7,637,540	7,920,835	8,389,720	8,470,014	8,543,019	8,543,019	100
충북	1,479,199	1,617,281	1,752,321	1,870,839	1,959,038	1,972,741	100
충남	1,255,209	1,255,209	1,255,209	1,255,209	1,255,209	1,255,209	100
전북	2,335,345	2,472,719	2,610,092	2,747,465	2,747,465	2,747,465	100
전남	2,043,654	2,103,403	2,394,255	2,684,623	2,762,842	3,302,981	100
경북	4,172,945	4,433,754	4,694,563	4,955,372	5,216,181	5,216,181	100
경남	6,551,000	6,973,000	7,668,000	8,348,000	9,003,000	9,444,982	100
제주	1,244,723	1,289,260	1,367,015	1,389,270	1,408,723	1,430,196	100
국유림	13,868,427	14,997,578	16,003,589	16,956,667	17,882,053	18,684,026	100
북부	2,704,205	2,790,844	2,865,271	2,932,639	2,977,646	2,984,138	100
동부	1,693,700	1,763,950	1,833,900	1,922,649	1,985,391	1,985,838	100
남부	2,450,481	2,693,859	2,884,628	3,059,603	3,234,578	3,375,415	100
중부	761,100	859,771	957,474	1,000,917	1,036,188	1,037,088	100
서부	1,060,138	1,168,890	1,220,588	1,277,670	1,363,599	1,495,435	100
항공	38,000	41,800	45,600	49,400	53,200	57,000	100
수목원	90,853	99,841	108,830	117,818	126,806	135,794	100
과학원	236,659	262,003	287,348	312,692	338,037	363,381	100
산림청	4,833,291	5,316,620	5,799,950	6,283,279	6,766,608	7,249,937	100

③ 방제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1)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제도 도입, 시행

o 금년 중「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ㆍ시행 지침」제정, 시행 계획

o 지침 시행 전까지는 「산림병해충방제 설계ㆍ감리 사업실행 요령(부록 4)」에 따라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한 설계ㆍ감리 추진

- 사업량 : 18천ha

- 사업비 : 3,616백만원(국비 1808, 지방비 1808)

2) 발생상황에 따른 신축적 대응을 위해 통합예산 편성ㆍ운영

o 일반병해충의 경우 발생 및 피해양상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어떤 병해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예산으로 편성

o 지역별 발생 및 방제상황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배분, 책임방제 추진

o 병해충 확산 등 긴급방제가 필요한 경우 통합예산 취지에 따라 방제계획을 자율 조정하여 방제 추진하고, 부족액은 산림청에 긴급방제비 요구

※ 산림청 긴급방제 유보액 : 4,000백만원(국유림 1,000, 사유림 3,000)

3) 산림병해충 방제 품질대상 제도 운영 개선

o 운영방향

- 효과적인 방제방법을 개발ㆍ보급을 위해 수범사례를 성과지표로 반영

- 성과지표는 가급적 계량화하고, 정책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목표 설정

- 방제품질 향상 도모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운영 계획 >
▲ 대상기관 : 시ㆍ도, 소속기관 ▲ 관리기간 : 2010.1.1.~2010.10.31(10개월간) ▲ 관리과제 ◦ 방제예산집행 ◦ 예찰방제단 운영 ◦ 참나무시들음병 ◦ 소나무재선충병 ◦ 솔잎혹파리 ◦ 솔껍질깍지벌레 ◦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 방제품질 수범사례 ▲ 결과활용 ◦ 품질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포상 ◦ 품질 우수기관에는 ‘11년에 성과 예산 지원

o 배점기준 및 세부 운영일정

성과지표	배점 (점)	평점부여 방식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제출 일정
합 계	100
①방제예산집행	10
장비예산 조기집행율	1	∘1월중 실집행율*1점 + 2월중 실집행율*0.5점	∘평가기간 : 1.1~2.28 ∘자료제출 : 3.15까지
약제예산 조기집행율	3	∘1~2월중 실집행율*3점 + 3~4월중 실집행율*2점 + 5월중 실집행율*1점	∘평가기간 : 1.1~5.30 ∘자료제출 : 6.15일까지
월별 누계 집행목표 달성도	3	∘3점 - 누계목표 미달성 월수*0.3점	∘평가기간 : 1.1~10.31 ∘자료제출 : 없음 * d-brain 자료 활용
상반기 실집행 목표 달성율	3	∘[실집행 실적(초과 실적 제외)/계획]*3점	∘평가기간 : 1.1~6.30 ∘자료제출 : 없음 * d-brain 자료 활용
	(가점)	∘[초과 실집행 실적/계획]*2점
②예찰방제단 운영	5
운영시기, 선발교육 실시여부	2	∘1.10이전 운영율*2점 + 1.15이전 운영율*1.5점 + 1.20이전 운영율*1점 * 운영율 = 대상기간중 운영인원/배정인원	∘평가기간 : 1.1~1.20 ∘자료제출 : 1.31까지
	(가점)	∘6.30이전 시ㆍ도, 지방청 주관 교육실시 0.5점	∘평가기간 : 1.1~6.30 ∘자료제출 : 없음
예찰ㆍ방제 추진실적	3	∘우수(상위기관 20%) 3점, 보통 2점, 미흡(하위기관 20%) 1점	∘평가기간 : 1.1~10.31 ∘자료제출 : 없음 * 분기보고 등 활용
③참나무시들음병	20
전년대비 피해목 발생본수 감소율	5	∘(감소율/20%)*5점, 최대 5점	∘평가기간 : 1.1~10.31 * 경진대회 결과는 별도계획에 의함 ∘자료제출 : 없음 * 분기보고 등 활용
훈증무더기 처리실적 (‘09년말 현재 미처리 무더기수 기준)	5	∘처리실적 점수 + 수집활용실적 점수 - 처리(해체, 수집활용) : (처리율/100%)*2점 - 수집활용 : (수집율/30%)*3점, 최대 3점
리동별 특별관리계획 수립ㆍ실행 여부 (발생 리동수 기준)	3	∘수립점수 + 실행점수 - 수립 : (수립율/100%)*1.5점 - 실행 : 복합방제방법 적용 실행율*1.5점
모두베기 실행율 (‘09년 발생면적 기준)	7	∘(실행률/40%)*7점, 최대 7점 ∘실적이 있을 경우 기본점수 3.5점 부여
경진대회 결과	(가점)	∘대상 3점, 입상 2점, 참가 1점

성과지표	배점 (점)	평점부여 방식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제출 일정
④소나무재선충병	15
전년대비 피해목 발생본수 감소율	5	∘(감소율/30%)*5점, 최대 5점	∘평가기간 : 1.1~10.31 ∘자료제출 : 없음 * 분기보고 등 활용
시료채취․검경율 (검경수/시군수)	3	∘우수(상위기관 20%) 3점, 보통 2점, 미흡(하위기관 20%) 1점
금지구역 외곽관리 (위생간벌 실적)	3	∘우수(상위기관 20%) 3점, 보통 2점, 미흡(하위기관 20%) 1점
청정지역 목표 달성율	3	∘(달성율/100%)*3점
방제전략 수립여부	1	∘(수립율/100%)*1점 * 발생 시도수 + 시군수 기준
⑤솔잎혹파리	15
전년대비 발생면적 감소율	5	∘(감소율/20%)*5점, 최고 5점	∘평가기간 : 1.1~10.31 ∘자료제출 : 없음 * 분기보고 등 활용
나무주사 실행전 임업적 방제 실행율	10	∘(실행율/100%)*10점
⑥솔껍질깍지벌레	15
전년대비 발생면적 감소율	5	∘(감소율/20%)*5점, 최고 5점	∘평가기간 : 1.1~10.31 ∘자료제출 : 없음 * 분기보고 등 활용
나무주사 대상지 임업적 방제 실행율	10	∘(실행율/100%)*10점
⑦소나무재해저감사업	15
사업지 선정의 적정성	5	∘(사업지 규모/50ha)*5점, 최고 5점 * 사업지 규모 = 총 사업면적 / 대상지수	∘평가기간 : 1.1~10.31 * 콘테스트 결과는 별도 계획에 의함 ∘자료제출 : 없음 * 분기보고 등 활용
1ha당 이용재적	5	∘(이용재적/50㎥)*5점, 최고 5점
1ha당 수익금액	5	∘(수익액/2백만원)*5점, 최고 5점
콘테스트 결과	(가점)	∘대상 3점, 입상 2점, 참가 1점
⑧방제품질 수범사례	5
수범사례	5	∘참신성, 구체성, 개발보급 가능성 등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 산정 ∘수범사례 제출시 기본점수 2점 부여	∘평가기간 : 1.1~10.31 ∘자료제출 : 10.5 * 기관별 수범사례를 1건만 제출
	(감점)	∘산림청의 방제 현장지원시 지적사항이 적출되어 문서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 요구 등의 사례 1건 마다 감점 0.5점, 최대 2점	∘평가기간 : 1.1~평가종료일 ∘자료제출 : 없음

④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제도 본격 운영

1) 민간컨설팅 제도

o 학교숲, 도시공원 등 생활권 주변 녹지에서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진단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의 진단ㆍ처방 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

2) 도입배경

o 도심지 녹지대 확대에 따른 생활권 주변 산림 병해충 발생 빈도 증가, 병해충 발생시 신속한 진단․처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 대두

o 이에 따라 ’09년 산림청에서 민간컨설팅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민간컨설팅 제도를 본격 시행

3) 운영계획

o 운영방향

- 지자체에서 컨설팅 대상 확정 후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

- 민간컨설팅 예산은 원칙적으로 위탁사업, 민간보조 사업으로 편성, 집행

- 생활권 주변 녹지를 대상으로 민간전문단체에 의한 컨설팅 실시

o 운영규모

- 사업량 : 1,670개소

- 사업비 : 380백만원(국비 190, 지방비 190)

o 운영기간 : 10. 31까지

o 운영방법

- 지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 컨설팅 대상 선정

- 민간전문단체와 민간컨설팅 위탁계약 체결

- 컨설팅 운영에 따른 분기별 실태 점검

- 매분기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다음분기 추진방향 결정

대상선정 (지자체)	⇒	위탁계약 (민간전문단체)	⇒	민간컨설팅 (민간전문단체)	⇒	운영상황점검 (지자체)

4) 운영체계

o 컨설팅 대상 접수 및 선정(지자체)

- 신청양식(예시)

신청기관	주 소	연락처	피해상황
			수 종	주요 증상

- 선정대상 수목

ㆍ 외관상 뚜렷한 병해충 피해 증상이 관찰되는 수목

ㆍ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시들거나 죽는 수목 등

o 위탁계약 체결

- 위탁계약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과 체결

- 나무병원이 소재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수목보호기술자를 보유한 민간단체, 대학, 연구소 등과 체결

<민간컨설팅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

- 위탁비 산정 : 컨설팅 건수 * 건당 민간컨설팅 대가 지급 기준

- 건당 민간컨설팅 대가 지급 기준 : 223,178원/건

대분류	소분류	공정	단가(원)	금액(원)	비고
①인건비		1인	162,228	162,228
②국내여비	◦일비	1일	10,000	10,000
	◦식비	1일	6,000	6,000
	◦교통비	1일	15,000	15,000	이동거리 100km 적용
	소 계		31,000	31,000
③일반관리비			9,661	9,661	인건비+국내여비의 5%
④부가가치세			20,289	20,289	제경비의 10%
합 계			223,178	223,178

※ ‘08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중급기술자 적용,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o 민간컨설팅 실시(민간전문단체)

- 컨 설 팅 : 병해충별 생활사 등을 감안한 세부계획 수립․추진

- 결과복명 : 컨설팅 대상별 컨설팅 결과를 <별지> 서식에 작성 비치

- 최종결과 : 결과복명 결과를 취합하여 위탁결과 보고서에 첨부

<진단ㆍ처방 내용>

- 수종 및 수령 : 병해충 피해목에 대한 수종과 수령 등 파악

- 피해상황 : 피해발생 상황과 추이, 환경조건 등 상황 파악

- 진단결과 : 생리적 피해, 병해, 충해별로 구분 진단

- 진단처방 : 임업적, 화학적 방제방법 등 처방

<진단서 발급>

-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피해목에 대한 정확한 치료를 위한「수목 피해 진단서(별지)」를 신청기관에 발급

- 신청기관이 비전문가임을 감안하여 쉽게 진단서를 작성 발급

<위탁결과보고서 작성>

- 도심지역의 녹지대에 많이 발생되는 산림병해충 분석 첨부

- 진단․처방 결과를 분석하여 산림병해충 정책자료 제공

- 민간컨설팅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제시

- 민간컨설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 제시

- 보고서에 수목 피해 진단서 첨부

※ 신청기관에 발급한 진단서와 피해목 사진 등을 첨부

<민간컨설팅 운영체계도(예시)>

협조공문 발송(지자체) → (지역 교육청) → 관할 초등학교 신청 → 지역 교육청 취합 → 신청결과 통보 → 컨설팅 대상 선정(지자체) → 위탁계약 체결 → 컨설팅 실시 및 결과보고(수탁단체) → 실적확인 및 정산(지자체)

4) 추진일정

o 컨설팅 신청서 접수 및 대상 학교 선정 : 1.30까지

o 민간컨설팅 위탁용역 계약 체결 : 2.15까지

o 민간컨설팅 실시 : 10.31까지

【별지】

수목 피해 진단서(발급용, 보관용)
접수번호		진단일자
신청기관	기관명
	주 소
수목의 종류		수 령
피해상황	※ 피해발생 상황과 추이, 환경조건
진단결과	※ 생리적 피해, 병해, 충해별로 구분 진단
진단처방	※ 임업적, 화학적 방제방법을 명시
2010년 월 일 ￭컨설팅사 : OOO 나무병원(등록번호 ; 제 OO호) ￭소 재 지 : ￭전화번호 : ￭컨설턴트 : 수목보호기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진 첨부(원경, 근경)

2.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목 표
재선충병 청정지역 목표제 도입, 선제적 집중방제 전략 실행으로 2013년까지 완전방제 실현 - 사업량 : 피해목 제거 224천본, 나무주사․항공방제 등 17,670ha - 사업비 : 19,133백만원(국비15,989, 지방비 3,144)

2-1		정 책 여 건

o 특별법 제정 이후 인력․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05년 대비 감염목 90% 이상 감소

- 감염목(본) : (’05)566 →(’06)409 → (’07)185 → (’08)104 → (’09) 43

o 발생 밀도는 급격히 감소추세이나, ’09년 3개 시․군 신규발생

- 시․군․구 수 : (’05)55 → (’06)56 → (’07)62 →(’08)58 → (’09) 57

o 재선충병 발생 밀도가 낮은 지역부터 청정지역을 확대하여 완전방제 추진

- 청정지역 확대목표(시․군․구) : (’09)9 → (’10)15 → (’11)21 → (’13)45

2-2		기 본 방 향

o 재선충병 감염목 집중관리 체계 구축(고사목 전량 시료채취, 100% 검경)

- 시기(월)별 발생위치를 도면에 표시, 발생․방제전략 계획도 관리

o 재선충병 완전방제 체계 구축

- 청정지역 목표제 도입 및 신규발생지, 제주도 등 전략적 집중방제 추진

- 재선충병 감염지역에서 임업적 방제 추진

o 인위적 확산방지 및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2-3		사 업 규 모

- 방제 : 17,670ha, 피해목 제거 : 224천본, 사업비 : 191억원 -

방 법 별	단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17,670	19,133	15,989	3,144
o 감염목제거	본	173,600	4,687	3,374	1,313
o 항공방제(연면적)	ha	14,470 (45,200)	2,484	2,312	172
o 지상방제	ha	1,000	231	187	44
o 나무주사	ha	1,600	4,385	3,978	407
o 신고고사목제거	본	50,000	1,078	776	302
o 설계․감리추진	ha	1,608	328	259	69
o 감염확인보조원	명	65	1,046	780	266
o 준공검사보조원	명	6,854	367	257	110
o 기계장비 등	대	5종 154대	4,527	4,066	461
o 단속초소운영 - 초소수(인원)	개 (명)	36 (216)	4,143	3,140	1,003

※ 단속초소 운영 사업비는 산림보호강화 사업비임

2-4		중점추진할 사항

1) 재선충병 “감염목” 집중관리 체계 구축

o 재선충병 예찰 책임담당구역제 철저이행으로 “감염목” 100% 색출

- 예찰가능 인력을 총동원하여 매월 1회 이상 지상정밀예찰 실시

※ 지상예찰 계획수립, 담당구역 예찰실시, 100% 검경사항 월별 근거 유지

o 매월 소나무 고사목․의심목 등 전량 시료채취․100% 검경 실시

- 기관별 매월 시료채취 및 검경실적을 방제품질 평가와 연계

o 월별 “감염목” 발생 위치도 관리 및 발생구역(면적) 적정성 확보

- 매월 “감염목 위치도면”를 “산림병해충 영상관리 시스템”에 게시

- 상․하반기 시․도, 지방산림청에서는 감염목 발생 위치도 및 발생면적을 도상에서 산출하여 반기 보고

o 비가시권 지역(산복부 이상) 감염목 관리를 위해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년 2회 이상(3～4회, 8～9월) 정밀항공예찰 실시(산림청 헬기 지원)

2) 2013년 완전방제 실현을 위한 “청정지역 목표제” 도입

<목표설정 기준 : 2009 감염목 발생 현황>

o 2009년 예비청정지역 지정(6개 시․군․구)                 : 2010년

o ’09 감염목 미발생 및 신규발생지역(15개 시․군․구)       : 2011년

o 10본 이하 소규모 발생지(10개 시․군․구)                 : 2012년

o 100본 이하 중규모 발생지(7개 시․군․구)                 : 2013년

o 100본 이상 대규모 발생지(13개 시․군․구)                : 2014년

o 1,000본 이상 발생지(8개 시․군․구)                       : 2015년

<청정지역 목표 설정>

o 청정지역 목표

구 분	2009까지	목 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별	9개	15개	28개	38개	45개	58개	66개
당 년	-	6개	13개	10개	7개	13개	8개
시․도별	12개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남산연)	경북 (남부,서부)	부산,울산 경남

o 시․군․구별

구 분	시․군수	목 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 울	1	노원구(태능)	-	-	-	-	-
부 산	14	연제구	서구, 동구 수영구	진구, 남구	동래구, 강서구 사상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기장군 해운대구
대 구	3	달서구	달성군, 북구	-	-	-	-
울 산	4	-	-	중구	북구	남구	울주군
경 기	3	포천시	광주시, 남양주시	-	-	-	-
강 원	2	원주시	춘천시	-	-	-	-
충 북	2		옥천군, 단양군	-	-	-	-
전 북	1		임실군	-	-	-	-
전 남	2	목포시	신안군	-	-	-	-
경 북	8	-	영덕군	안동시, 상주시 칠곡군, 경주시	청도군	구미시, 포항시	-
경 남	16	-	-	창녕군, 산청군	진해시, 고성군	김해시, 밀양시 함양군, 창원시 마산시, 하동군 남해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
제 주	1	-	-	제주시	-	-	-
(남부)	(2)	-	(구미)	-	-	(양산)	-
(서부)	(1)					(함양)
(과학원)	(1)		(광릉숲)		(남산연)	-

<중점 추진전략>

o 청정지역 목표를 달성한 시․군․구에 대한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청정지역 선포 후 3년간 현 수준의 방제예산 지속 지원

- 관계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표창 등), 평가 등 인센티브 제공

o 신규발생 및 선단지역

- 지상․항공 정밀예찰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목의 조기발견, 적기방제

- 확산 우려지역을 사전예측하여 임업적 방제(위생간벌) 선제적 실행

- 감염목 주변은 소구역모두베기․예방나무주사․항공방제 등 현시점에서 완전방제를 위한 총력방제 체계구축

o 조기 완전방제가 가능한 소규모 발생지역(감염목 100본 이하)

- 1～3년내 「재선충병 청정지역」목표로 집중 예찰․방제집중(예산 집중)

- 예찰담당구역을 지정하고 발생지역을 주1회 이상 집중실시(책임 예찰)

- 발생 전면적에 대하여 고사목 등 의심목 제거 후 건전한 나무에 대하여 100% 예방나무주사 실시

o 단목발생 등 중규모 발생 지역(100본～1천본 이하)

- 발생외곽 지역부터 압축방제로 감염목 확산저지에 총력(감염지역 축소)

- 고사목 등 의심목은 전량 시료채취 통한 감염목 100% 관리체계 구축

- 예방나무주사 전략적 실시로 감염목 발생 최소화 전략 수립

o 집단발생 지역(1천본 이상)

- 재선충병 및 솔껍질깍지벌레 혼재된 지역은 임업적방제(위생간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우선

- 위생간벌 이전에 감염목을 100%색출하여 감염목에 대하여는 훈증․파쇄조치 철저히 이행

- 외곽지역부터 전략적 항공방제 실시, 지역적 압축방제 실시

o 재선충병 감염목 밀도가 높은 8개 시․군․구에 대하여는 산림청에서 집중관리

- 월1회 이상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지도점검 실시

- 산림청에서 매분 1회 이상 예찰․방제상황 지도점검 이행

※ 부산 기장․해운대, 울산 울주, 경남 사천․거제․진주․통영․양산시

3) 신규발생지, 제주도 등 주요지역 전략적 집중방제 추진

o 발생 시기별 감염목 발생위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적 방제 추진

- 선단지 등 집중예찰․집중방제 지역을 표시한 기관별 “예찰․방제계획도” 관리

- 신규발생지(옥천, 단양, 영덕), 소규모 발생지역은 2011년 청정지역 목표로 예찰강화 및 집중관리

o 제주지역은 선단지 전방 3~5km에 “확산저지대”를 설치 선제적 방제 추진

- 감염목 연도․월별 발생추세를 정밀 분석하여 발생 예상지 사전예측

- 서쪽 선단지(애월) 3~5km 전방에 “벨트형 확산 저지대” 설치

- 재해저감사업 사전 실시 후 나무주사 실시로 예방효과 거양

o 국유림 지역(양산․구미․함양관리소 및 남부산림연구소)은 조기 청정지역 목표로 기관장 책임으로 총력방제 추진(기관별 전략적 추진계획 작성 이행)

o 감염목은 파쇄(소각) 위주로 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훈증

- 도로 및 철도변 등 가시권 30m이내 지역 훈증 금지

- 기존 훈증목은 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처리(소각, 파쇄)

4) 방제효과 제고를 위한 솎아베기 등 임업적 방제 적극 실행

o 재선충병 감염지역 주변(반출금지구역 외곽) 적극적인 위생간벌 추진

- 반출금지구역내에서는 감염목은 100% 색출하여 우화시기 이전에 전량 훈증․파쇄조치

- 반출금지구역내에서도 기타 고사목은 위생간벌를 실시, 산물을 조재하여 낮게 깔아 부패를 촉진하고, 방제 비용절감

- 반출금지구역 밖의 소나무림은 재해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반출금지구역과 연접된 산림의 적극적 관리(방제효과 및 비용절감)

5)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o 반출금지구역을 감염목으로부터 직선거리 3km이내 “읍․면․동”에서 “행정동․리”로 축소

- 시․군․구별 반출금지구역 해제

-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및 현수막 게시 등

o 조림․육림금지거리 축소(6km → 3km)지역은 소나무림 숲가꾸기 등 임업적 방제 추진토록 교육․홍보 강화

o 해제지역에서는 숲가꾸기 등 임업적 방제 적극 실행

6) 방제작업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방제성과 제고

o 사업자와 방제계약 체결시 부대조건에 하자보수 등을 명시

o 우수사업체는 발주시 수의계약 등 우대, 부실업체는 퇴출 등 엄정하게 집행

o 시민단체 등을 통한 방제작업 모니터링 지속 추진

o 방제작업 후 2년간 감염목 발생이 없는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지정

o 청정지역 지정 후에도 3년간 현 예찰 및 방제 체계 유지

7) 약제․자재 등 조기 확보 추진

o 농약․자재확보 등 재선충병 방제사업 상반기 집중 실시

- 훈증․예방 나무주사 약제는 1월말까지 확보 완료

- 추기 “타포린 필름” 사용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3월말 이전에 추기 사용량을 포함하여 전량 확보

- 예방 나무주사는 2월중 가급적 사업물량의 100% 실행

- 피해목 제거 사업은 춘기․추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가급적 춘기사업으로 전체량의 60%이상 실행(6월말까지 사업비 지출 기준)

2-5		추 진 일 정

o 2010년 청정지역 지정선포                           : ’10. 1. 1

o 선제적 방제전략 실행지역 현장지원                  : ’10. 1월

o 나무주사 실행(발대식)                               : ’10. 2월, 12월

o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춘기)                          : ’10. 4. 30일까지

o 예비청정지역 신청 및 지정                          : ’10. 5월

o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                               : ’10. 5 ～ 8월

o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간 설정 운영               : ’10. 5 ～ 8월

o 방제작업 중앙합동(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지도 점검  : ’10. 5월, 11월

o 2011년 청정지역 대상지 심사                        : ’10. 12월

2-6		주요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① 감염목 제거

o 피해 구역이 넓은 지역은 압축방제(외곽→중심부)를 실시하고 신규발생지와 소규모 피해지는 박멸을 목표로 소구역 모두베기 등 강력한 방제방법이 적용되도록 방제전략을 차별화

- 피해목 제거 : 175천본(민유림 172, 국유림 3)

o 피해목 처리시 훈증은 억제하고 파쇄․소각 위주로 전환

- 기존 훈증목에 대하여는 방제사업 설계시 처리(파쇄․소각)비용을 반영

※ 경관을 저해하는 가시권역 훈증무더기는 자체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파쇄 등 처리

o 파쇄 산물의 산업용 활용

- 기존 훈증처리목 및 벌채목을 파쇄하는 경우 산물은 톱밥 등 산업용으로 공급

- 모두베기시에는 ’06년 MOU 체결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공급하여 자원 재활용 및 방제예산이 절감(수요자 파쇄비 부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산주동의 등 협조

o 방제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4월 15일까지 감염목 전량 제거

- 4.15일 이후 중앙 및 지방 합동으로 잔존목 일제조사 실시

o 지역 여건에 따라 방제 방법별 사업 계획량을 조정하여 실행 가능

o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설계․감리 및 사업실행 지침」(산림병해충방제팀-7호, 2008. 1. 2. 시달)을 기준으로 작업공정별 조사 인자를 적용하여 차등설계

- 그루터기 훈증시 처리 약량 기준

그루터기 지름(cm)	20cm이하	20～40cm이하	40～60cm이하
처리약량(㎖)	30㎖	40㎖	50㎖

※ 60cm 이상은 그루터기 직경 20cm 마다 20㎖ 처리

o 공정별 인부임 단가는 전년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설계

② 항공 및 지상방제

【항공방제】

o 사업량 : 14,470ha(연면적 45,200)

- 선단지는 최대 1km까지, 기타지역은 피해지역 살포

- ’09년도 이월약량이 있는 지자체는 수량 감안하여 약제비 지원

- 살포횟수 : 3～5회(제주도 5회, 기타지역 3회)

o 방제시기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매개충 우화시기(5～8월)를 분석하여 지역별 항공방제 시기를 ’10. 3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

- 산림청에서 산림항공관리본부와 협의하여 확정․시달

o 우화상황 보고 :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 우화상 설치기관에서는 실무매뉴얼(47p)에 의한 우화상황 보고 철저

o 사업실행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사전 계도

- 항공방제 일시 및 방제 지역과 사용약제, 살포방법

- 양잠농가에서는 뽕잎을 사전 비축

- 벌통을 살포지역 밖으로 이동조치하거나 방봉을 금지

- 양어장에서는 급수 금지 및 어류보호 조치

- 장독대 및 우물 뚜껑 등 개방 금지

- 우천시 방제작업 연기 일자, 문의처 등 기타 유의사항

o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는 다른 병해충에 우선하여 헬기를 지원하되 방제 효과가 높은 중형헬기 중심으로 배치

o 재선충병 발생구역 내 산지재배 조경수에 대하여는 재선충병 항공방제 시 포함, 산지 조경수 재배자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 지원

【지상방제】

o 사업량 : 1,000ha

o 대상 지역

- 주택가, 양봉농가 및 고압선로 주변 등 항공방제가 어려운 지역

o 지자체 보유 방제 차량 및 고압살포가 가능한 장비 등을 활용하여 지상 살포

- 살포 약제 및 살포량

· 티아클로프리드(1,000배액) : ㏊당 물 2,000ℓ, 약제 2ℓ

- 사업대상 기관 : 부산, 울산, 강원, 전북, 경남

※ 지상방제시 특히 작업인원 등에 안전조치 철저 강구

③ 예방나무주사

o 사업량 : 1,600㏊

- 시책사업으로 책정된 사업량은 2월중 전량 예방나무주사 완료

- 사업 기관 :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남부․서부지방청, 산림과학원

o 대상지역 선정기준

- 재선충병 피해 “심” 또는 피해 선단지로 확산저지가 필요한 산림 및 유적지, 사찰, 공원구역, 보호림을 우선 선정

- 피해지역내 소나무 흉고직경이 10㎝ 이상 되는 입목이 ha당 700본 이상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확산방지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 피해지역 주택가, 상수원지역 주변 등에 있는 소나무 대경목으로 방제작업이 곤란하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를 받고, 단목처리시 특수 장비의 동원 등으로 많은 작업비가 소요되는 지역

- 군사지역(특수지역) 등 피해목 제거 작업에 제한이 있는 임지

- 산림이 아닌 소공원 또는 가로수는 우선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되, 재선충병 피해지역에 연접되거나 감염우려지역에 위치한 보호수 등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는 포함

o 사용약제

- 아바멕틴유제 1.8% 사용

※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남부, 산과원 : 800ha

- 에마멕틴벤조에이트유제 2.15% 사용

※ 부산, 경남, 서부 : 800ha

o 주입방법 : 수간에 구멍(7~10cm)을 뚫고 약제를 직접 주입

- 약제주입기(5㎖)를 사용(신형 3～5㎖ 조정 가능)

o 나무주사 흉고직경별 천공수 및 약제량 기준표

흉고직경(㎝)	천공수	천공 1개당 주입량(㎖)	1본당 주입량(㎖)
10～15 미만	2	5	10
15～20 미만	4	5	20
20～25 미만	5	5	25
25～30 미만	6	5	30
30～35 미만	7	5	35
35～40 미만	9	5	45
40～45 미만	11	5	55
45～50 미만	13	5	65
50～55 미만	15	5	75
55～60 미만	17	5	85
60～65 미만	19	5	95
65～70 미만	21	5	105
70～75 미만	22	5	110
75～80 미만	24	5	120
80～85 미만	25	5	125
85～90 미만	27	5	135
90～95 미만	29	5	145
95～100 미만	30	5	150

o 사업시기

- 수액의 이동(송진 유출) 시기 이전인 1～2월, 12월(최적기 2월)

o 천공 노임단가를 현실화(시중노임단가 특수인부임 적용)

④ 감염확인보조원 운영

o 채용 인원 : 65명(지자체 55명, 지방청 등 10명)

- 12개 시․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각 5명씩 배치

- 국립산림과학원 및 남부산림연구소에 5명 배치(본원2, 남산연 3)

- 지방산림청에 감염확인 검사장비 운영을 위해 각 1명씩 배치

· 인부임 : 44,700원/인(12개월, 월 25일 고용 기준)

※ 채용 인원은 보험에 가입토록 조치

⑤ 방제사업지 준공검사 보조원 운영

o 사역인원 : 6,858명(민유림)

- 대    상 : 피해목제거 사업지 중 도급 사업지

- 사역기준 : 1ha당 2인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목 제거 수량에 따라 조정 가능

- 임   무 : 벌채된 벌근 및 훈증무더기 수량과 훈증약제 사용량 등 확인 기록

※ 사역인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조치

- 효    과 : 철저한 준공검사로 방제작업 품질향상 도모

⑥ 설계 및 감리

o 목 적

- 제거 대상 물량 파악, 방제 방법, 소요 사업비 산출 등을 외부전문가에 의해 조사하여 방제사업의 품질향상 및 부족한 행정력 보완

o 사업량 및 지원 기관

- 사업계획 : 3,220ha(부산 860, 대구 30, 울산 360, 경기 40, 강원 60, 충북 60, 전북 50, 전남 70, 경북 480, 경남 1,070, 제주 140)

o 대상지 선정

-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및 나무주사 대상지 중 방제면적이 5ha 이상, 제거대상본수가 1,000본 이상인 임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

o 용역기관

-「기술사법」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는 동일 대상지의 사업시행, 감리 용역 불가

o 용역시기

- 춘․추기로 나누어서 용역 추진하되, 춘기는 3월말까지, 추기는 9월말까지 완료

o 용역수행에 필요한 설계 기준․내용 및 용역비의 산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 설계ㆍ감리 및 사업실행 지침」을 참고

⑦ 소나무류 이동단속

o 목적 : 소나무류(잣나무 포함)에 대한 이동제한을 강화하고 재선충병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참여를 통해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

o 단속초소 운영

- 설치대상 : 36개소(지자체 29개소, 지방청 7개소)

․ 부산 2, 대구 1, 울산 3, 경기 3, 강원 2, 전북 1, 전남 2, 경북 5, 경남 8, 제주 2, 북부청 1, 남부청 6

※ 초소의 위치는 가급적 고정초소로 운영하되, 청정지역 등 단속의 실효성을 감안 장소을 변경하여 운영

- 근무인원 : 초소당 6명(2인 3교대 24시간 근무)

- 근무일수 : 360일(30일×12월)

- 임 부 임 : 40,000원/1일

※ 초소당 소요예산 산출(초소당 9명 예산 반영)

․주간근무 : 6명×12개월×25일

․휴일근무 : 2명×12개월× 5일

․야간근무 : 1명×12개월×30일

- 초소 난방비 등 운영비(전기료, 피복비, 신호봉 등)지방비 확보 사용

- 선발기준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현장투입 전에 수종식별, 단속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단속요원 책임의식을 갖도록 근무복 통일

- 단속초소 설치 및 운영계획 보고(1월중)

o 일반지역 관리

- 소나무류는 생산확인용 검인(생산확인표)을 받은 후 반출토록 제도화

- 제재․원주목 등 가공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관리 강화

o 기동단속 및 특별 이동단속 실시

- 목재 주요 이동통로에 대하여는 공무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기타 감시원 및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불시에 합동 기동단속 실시

- 매개충 우화기(5월～8월)에는 유관기관 및 자체 행정력을 동원하여 특별 이동단속 실시

⑧ 재선충병 신고 ․ 신규발생 대응요령

o 목적

- 재선충병 발생(또는 신고)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발생 초기에 완전방제토록 하기 위함

o 적용 범위

- 의심목 신고에서부터 신규 발생된 경우 담당공무원들이 손쉽게 활용

-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미발생되었던 수종에서 신규로 발생된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상황 발생시 적용

o 재선충병 의심목을 신고접수․발견한 경우 대응요령

-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당 일>

<당 일>

<당 일>

<1일 이내>

신고접수

및 발견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

현장 출동

손도끼․톱, 매직, 테이프 등

시료 채취

변재부를 시료로 채취

검경 의뢰

산림환경연구소에 시료 송부

※ 재선충병 실무매뉴얼 18page 시료채취 요령 참조

※ 주변 산림에 고사목이 있는지 추가 조사 실시

- 산림환경연구기관

시료 접수

접수 즉시 선충분리

감염 확인

재선충 의심시 국립산림과학원에 정밀 검사 의뢰, 시․도 보고

<당 일>

<1일 이내>

※ 의심시 유무선으로 시료채취의 적정성, 고사목의 수를 확인후 회신

- 국립산림과학원

시료 접수

접수 즉시 선충분리

감염 확인

재선충 의심시 현장에서 추가로 시료 채취, 정밀 검사

<당 일>

<1일 이내>

최종

감염 판정

<2일 이내>

산림환경연구원, 시․도에 통보

산림청에 보고

- 시․도, 산림청

산림청에

보 고

<즉 시>

긴 급 방제조치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장에게 재선충병 발생사실을 즉시 보고

재선충병 발생이 확인된 경우의 대응요령에 의거 단계별 추진

o 재선충병 발생이 확인된 경우의 대응요령

기관별	1단계 (당일)	2단계 (D+1일)	3단계 (D+2 ～ D+3)	4단계 (D+4 이후)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1.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2.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3. 피해현황 정밀 조사 준비	1. 피해현장 이동단속 초소 설치 2. 지역 긴급 실무 대책 회의 개최 3. 비상대책본부 설치․운영 4. 방제대책 홍보	1. 관내 특별 이동 단속반 운영 2. 관내 재선충병 발생 일제조사 실시 3. 피해지역 방제 계획 수립․사업준비	1. 특별 이동단속반 운영(계속) 2. 관내 재선충병 발생 일제조사 실시(계속) 3. 피해지역 방제 사업 실시 4. 피해지역 방제 사업 결과보고
시․도 지방산림청	1. 발생상황 보고 2. 보도자료 준비․ 보도 3. 긴급 현장대책 회의 개최 4. 지역 역학조사반 구성	1. 광역 긴급 지역 대책 회의 개최 2. 비상대책본부 설치․운영 3. 피해지주변 3km 이내 발생상황 조사 준비 4. 지역 역학조사 실시	1. 특별 이동단속반 운영 지도 2. 관내 재선충병 발생 일제조사 실시․지도 3. 피해지역 방제 계획 수립․지도	1. 특별 이동단속반 운영․지도(계속) 2. 관내 재선충병 발생 일제조사 실시․지도(계속) 3. 피해지역 방제 사업 지도(계속) 4.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발표
국립산림 과학원	1. 발생경로 확인 2. 중앙 역학조사반 구성․운영	1. 중앙 역학조사 실시 2. 방제교육 실시	1. 방제기술 지원 2. 중앙 역학조사 실시	1. 역학조사 등 결과보고
산림청	1. 발생상황 보고 2. 보도자료 준비 및 긴급 기자회견 3. 긴급 현장대책 회의 개최 4. 중앙 역학조사 지시	1. 담당자 교육계획 시달 2. 전국 일제조사계획 수립․시달 3. 단계별 이행상황 점검	1. 방제사업 및 이동단속 지도 2. 현장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달 3. 전국 관계관 대책회의 개최 4. 단계별 이행사항 점검	1. 전국 일제조사 지도(계속) 2. 중앙 역학조사 결과 발표 3. 방제사업․이동 단속 실태 점검

⑨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기별 추진 일정표

방제방법별	추진내용	주 관	추진기관
< 나무주사 >	∘대상지 선정	시․군	봄철 : 전년도11.1 - 11.10
			가을철 : 9.10 - 9.20
	∘표준지조사 약제량 산출보고	시․군	봄철 : 전년도11.10 - 11.20
			가을철 : 9.20 -9.30
	∘약제조달단가계약 체결 요청	산림청	전년도 11.30까지
	∘농약회사에 약제소요량 통보	산림청	봄철 : 전년도11.30까지
			가을철 : 10.1일까지
	∘대상지 현지 확인	산림청	봄철 : 1.20까지
			가을철 : 11.20까지
	∘약제조달 구입	시․군	1.30일까지
	∘사업실행	시․군	봄철 : 2.1 - 2.28
			가을철 : 12.1 - 12.30
	- 시․도단위 발대식 : 작업착수전		봄철 1월, 가을철 11월
	∘효과조사	산과원	매년 : 10 - 11월
<항공․지상방제>	∘대상지 선정보고	시․군	전년 12.20일까지
	∘약제조달단가 계약체결 요청	산림청	1.30일까지
	∘약제조달 구입	시․군	4.30일까지
	∘주민계도	시․군	4 - 8월
	∘사업실행(매개충우화시기)	시․군	5 - 8월
<피해목제거>	∘대상지 선정	시․군	봄철 : 1 - 3월
			가을철 : 9 - 11월
	∘훈증약제 및 피복제 조달단가 계약요청(메탐소듐,타포린필름)	산림청	전년 11.30까지
	∘사업실행	시․군	봄철 : 4.15일까지
			가을철 : 12.15일까지
	∘누락목확인 제거	시․군	봄철 : 4.30까지
			가을철 : 12.30까지

3. 솔잎혹파리 방제내실화

	목 표
솔잎혹파리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임업적방제 확대를 통한 솔잎혹파리 밀도저하 추진 - 사업량 : 26,090ha(사유림 20,620, 국유림 5,470) - 사업비 : 13,493백만원(국비 10,649, 지방비 2,844)

3-1		정 책 여 건

o 솔잎혹파리 피해는 198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였으나 2005부터 2007년까지는 증가하였고 2008년부터 다시 둔화하는 경향을 보임

- 발생면적 : (’06) 196천→(’07) 180천→(’08) 183천→(’09) 156천ha

o 이러한 경향은 솔잎혹파리와 기주가 가지는 상호작용 즉, 천적, 기후, 먹이 등에 따른 주기성에 기인한다고 분석됨

- 충영형성율 : (’06) 16%→(’07) 12.9%→(’08) 12.5%→(’09) 12.2%

3-2		기 본 방 향

o 발생지역 집중관리를 위한「지역별 특별관리체계」구축․운영

o 나무주사 대상지「위생간벌」를 통한 방제성과 제고

o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적기방제」를 통한 방제성과 제고

3-3		발 생 상 황

(단위 : ha)

구 분	2008	2009	증△감(%)
계	183,229	155,897	△15%
공․사유림	85,230	63,782	△25
국 유 림	97,999	92,115	△6

※ 전년대비 공․사유림은 대폭 감소, 국유림은 소폭 감소됨

3-4		중점추진할 사항

1) 솔잎혹파리 발생지역 특별관리체계 구축․운영

o 리동별 발생지역 관리체계 구축

- 발생지역별 장․단기 방제계획 수립

- 발생지에 대한 입목 적정 본수 관리(간벌후 입목본수 준수)

o 발생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피해지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을 통한 변화 추이 파악

- 변화되는 추이는「발생 구역도」에 진행사항을 관리

2) 나무주사 대상지에 대한 위생간벌 의무화

o 사전예방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위생간벌 선행 원칙

o 나무주사 모든 대상지는「간벌후 입목본수」적용 원칙

o 위생간벌 예산이 부족한 경우, 최대한 숲가꾸기사업에 반영․추진

3) 지역별 우화상황 조사를 통한 나무주사「적기방제」실행

o 지역별 솔잎혹파리 우화시기를 조사하여 적기방제

- 나무주사는 우화최성기(5월하순～6월하순)에 맞춰 실시

o 적기방제를 위한 사전 준비 철저

- 방제예정지조사, 사업설계, 방제인력 수급계획, 방제장비 점검 등

4) 작업요령 및 안전교육 실시

o 방제작업 착수 전 실무교육 실시 의무화

-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병해충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

- 기초자치단체 주관으로 병해충 작업참여자 대상 방제 및 안전교육

o 농약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 농약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관․관리 및 작업요령 교육

- 방제장비 취급요령 등을 완전 숙지하고 작업에 참여

5) 방제작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o 주요성과를「품질대상」성과지표에 반영

- 적정 입목본수 조절을 위한「위생간벌」추진 실적

- 나무주사 실행지에 대한「방제효과」분석 반영

3-5		추 진 일 정

o 2010년도 산림병해충방제 세부지침 시달       : ’09. 12월

o 방제용 농약 조달을 위한 단가계약 체결 요청  : ’09. 12월

o 2010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실행              : ’10. 5월하순～6월하순

o 솔잎혹파리 발생 및 효과조사                 : ’10. 9～10월

3-6		주요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위생간벌

o 목  적

- 솔잎혹파리 피해지에 대한 적정입목도를 유지토록 하여 소나무림의 환경개선을 개선함으로써 수세회복을 통한 건강한 소나무림 조성

o 대상지

- 2010년도 나무주사 대상지중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중“간벌후 입목본수기준”보다 과밀한 개소

o 실행시기

- 나무주사 이전까지(1월～5월) 완료

o 실행방법

-「간벌후 임목본수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정본수 존치

- 적정본수 존치로 피해목의 활력도 증진 및 작업의 내실화

- 임내를 건조시켜 솔잎혹파리 번식에 불리한 환경 조성

※ 위생간벌 예산이 부족할 경우, 숲 가꾸기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 추진

나무주사

o 대상지

- 피해도「중」이상인 지역으로「위생간벌」을 실시한 개소

o 실행시기

- 5월 하순～6월 하순(지역별 솔잎혹파리 우화시기를 조사하여 적기방제

- 사용약제 : 포스파미돈액제 50%

․ 약량은 ha당 사용기준량(8ℓ)의 110%(8.8ℓ)를 책정하였으니 약제구입 및 방제사업 설계에 반영

o 실행방법

- 방제예정지조사, 사업설계, 방제인력 수급계획, 방제장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적기방제를 추진토록하고, 방제 사업구역의 경계표시 및 계획된 방제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지 관리 철저

- 송이생산지, 관광사적지, 우량 소나무림 등 주요지역과 방제성과가 저조한 개소에는 예외적으로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방제계획 면적의 15%범위 내에서 매년 실행 가능

※ 우화상 설치 및 우화상황조사 요령 : 따로 붙임(4)

- FSC 인증림, 관광지 등 주요지역에 한하여 저독성 약제 사용계획

(강원도 1,000ha, 북부청 350ha, 남부청 300ha)

o 실행시기

- 지역별 우화시기를 조사하여 적기방제(5～6월)

- 성충 우화최성기 직후 약제주입이 가장 효과적이며, 일반적으로 솔잎혹파리 우화 최초일로부터 2주후가 방제적기 임

o 실행요령

- 대상목의 가슴높이 지름에 따라 천공수를 결정하고 천공기로 구멍을 뚫고(지름 1cm, 깊이 7～10cm), 약제주입기로 구멍 1개당 4㎖의 약량 주입

※ 약제주입기를 구멍에 깊이 넣고 서서히 당기면서 주입(1개 구멍에 1회 주입. 급히 주입하면 약물이 넘쳐 나옴)

- 나무주사를 하지 못한 소나무는 7월 중순(산란)후 제거하여 방제효과를 높임

- 구멍은 그림과 같이 밑을 향해서 45˚되게 하고 나무줄기 주위에 고루 분포시켜 중심부를 비켜서 뚫음

<구멍뚫는 요령>

밑을 향해

45°되게

나무줄기에 고루 분포시키고 중심부를 비켜서 뚫음

< 나무주사 천공 및 약제주입 기준표 >

흉고직경 (㎝)	천공수 (개)	1천공당 주입량(㎖)	1본당 주입량(㎖)
12이하	1	4	4
14～16	2	4	8
18～20	3	4	12
22～24	4	4	16
26～28	6	4	24
30～32	7	4	28
34～36	8	4	32
38～40	10	4	40
42～44	11	4	44
46～48	12	4	48
50～52	13	4	52
54～56	14	4	56
58～60	15	4	60
62～64	16	4	64
66～68	17	4	68
70～72	18	4	72

o 농약안전관리

- 농약관리 철저․안전교육 강화로 농약중독 사고예방 및 작업 중 인부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념

․ 농약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엄정하게 관리

․ 고독성약제인 포스파미돈액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철저

- 농약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반복 교육실시, 해독제 휴대 및 현장 응급조치 요령 숙지

․ 해독제(PAM) 긴급 구입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구입

- 작업인부는 반드시 방제복을 착용하고, 사업 실행지역에는 작업내용과 솔잎채취금지 등의 경고 입간판 설치

․ 경고판의 규격, 문안 등은 산림병해충방제팀 - 1275(’06. 10. 12)호 참조

- 작업실행 주체별로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후 작업추진

o 기타사항

- 지역통합 방제 실시

․ 피해확산 거점제거 및 방제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소유․소관을 구분하지 말고 발생지역을 통합하여 방제 추진

․ 각 실행주체 간 방제대상지의 사전협의, 피해정보의 공유, 방제기술(방제방법)과 효과조사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 추진

- 방제인력 수립계획

․ 사업량․실행기간 및 지역 기상 등을 고려하여 인력수급 계획 수립

․ 시․군․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방제기간 중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방제적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 철저

천적방제

o 방사시기

- 솔잎혹파리 우화 최성기인 5월 하순～6월 하순 사이에 방사

- ha당 2만 마리를 피해지 후방 회복임지와 천적기생율 10%미만의 임지에 방사

- 사업량 : 800ha(경북 600ha, 경남 200ha)

o 천적사육

- 2011년 방제용 천적사육 차질 없이 추진

- 사업량 : 800ha(경북 600ha, 경남 200ha)

4.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실효성확보

	목 표
지역별 맞춤형 방제 추진으로 ’13년까지 50%(매년10%) 감소 - 사업량 : 나무주사․항공방제․위생간벌 18,295ha - 사업비 : 9,759백만원(국비 6,387, 지방비 3,372)

4-1		정 책 여 건

o 겨울철 이상고온 등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동․서해안 해송 분포지역을 따라  북상될 것이 예상됨

o ’06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었으나, ’08년부터 총력 방제를 추진한 결과 감소추세로 전환(’06대비 28% 감소)

- 발생 추이(ha) : ('95)14,952→('06)45,146→('07)47,207→('08)41,210→('09)32,497

o 서해안 개발 수요 증가로 해송 조경수 이동에 따라 확산 개연성이 높음

- 충남 태안 군부대 및 보령 대천․무창포 해수욕장 주변

4-2		기 본 방 향

o 지역별 방제 5개년 계획에 철저한 이행으로 매년 10%이상 발생면적 감소

o 서․동해안 선단지에 인위적 확산방지 등 집중 예찰․방제 집중

o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식별이 용이한 5월중 전국 일제 실태조사 실시

o “간벌 후 기준본수”를 감안한 임업적방제 실시 후 나무주사 실행

4-3		발 생 상 황

o 1963년 전남 고흥군 도양읍 “비봉산”에서 최초발생

o 1999년 전남․경남․전북 등 서․남해안 29개 시․군 발생

o 2009. 5월현재 :  32,497ha 발생('08년 41,210ha 대비 21.1% 감소)

- 7개 시․도(2개 지방청), 54개 시․군․구에서 발생

- 위생간벌, 나무주사 실시로 전반적으로 안정 감소추세임

o 발생추세

□ 지역별 발생상황

발생 시․도	발생 시․군․구		피해도별(ha)
			’08년 발생상황				’09년 발생상황
	수	행정구역명	계	심	중	경	계	심	중	경
합 계	54		41,210	6,081	16,995	18,133	32,497	6,729	13,745	12,023
부 산	15	서․동․영도․부산진․동래․남․북․해운․사하․금정․강서․연제․수영․사상․기장	2,974	783	1,300	891	1,886	588	719	579
광 주	3	동․북․광산구	200		125	75	65	-	13	52
울 산	3	동구,북구,울주군	480	28	160	292	2,101	2,005	68	28
충 남	3	서천,보령,태안	1	-	-	1	49	-	35	14
전 북	3	군산시, 부안․고창군	10,666	1,564	3,422	5,680	4,308	337	1,174	2,797
전 남	18	여수․나주․광양․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4,818	630	3,261	927	3,903	486	2,086	1,331
경 남	9	창원․마산․진해․통영․사천․거제시 고성․하동․남해군	19,982	2,908	8,108	8,966	17,835	3,212	8,607	6,016
남 부	(2)	양산관리소(부산, 진해)	1,260	114	363	783	1,009	-	317	692
서 부	(3)	정읍관리소(군산, 부안, 고창)	829	54	256	518	1,341	101	726	514

※ 발생 규모가 많은(500ha 이상) 14개 시․군

- 3,000ha 이상 시․군(2개) : 사천시(4,116), 고성군(3,693)

- 1,000ha 이상 시․군(7개) : 통영시(2,925), 부안군(1,700), 고창군(1,398), 울주군(1,211), 군산시(1,210), 진해시(1,198), 진도군(1,167)

- 500ha 이상 시․군(5개) : 울산 동구, 신안군, 마산시, 남해군, 하동군

4-4		2010 방제계획

- 방제 면적 18,295ha, 사업비 9,759백만원 -

(단위 : ha, 천원)

관서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나무주사	항공방제	위생간벌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18,295	7,400	6,580	4,315	9,759,545	6,387,365	3,372,180
민유림	16,795	7,200	6,080	3,515	9,080,268	5,708,088	3,372,180
부 산	1,480	600	480	400	807,224	499,536	307,688
광 주	40	40			36,868	23,142	13,726
울 산	1,325	625		700	926,160	536,643	389,517
충 남	35	35			32,297	20,268	12,029
전 북	4,500	1,500	2,700	300	1,837,290	1,237,527	599,763
전 남	2,700	1,400	300	1,000	1,824,311	1,092,751	731,560
경 남	6,715	3,000	2,600	1,115	3,616,118	2,298,221	1,679,373
국유림	1,500	200	500	800	679,277	679,227	-
남 부	500	100		400	310,781	310,781	-
서 부	1,000	100	500	400	368,496	368,496	-

4-5. 중점 추진

1) 동․서해안 선단지 정밀조사 추진

o 2010년 3～5월중 발생 선단지 정밀조사(산과원, 남산연 합동)

- 서해안 선단지(서천․보령․홍성․태안), 동해안 선단지(울산 북구, 포항시)

- 산림과학원에서는 서․동해안 선단지 실태조사 계획 별도 수립(3월말까지)

o 선단지 조경수 이식(식재)실태를 파악하여 주변지역 정밀예찰 실시

- 2010년 5월 전국 일제 실태조사와 병행 실시

2) 임업적 방제 확대

o 발생 선단지에서부터 압축하여 임업적 방제(재해저감․위생간벌 등)를 확대

- 소나무(해송)림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와 더 이상의 북상(확산)을 차단

o “나무주사”는 주요지역 등 우량 소나무림에 제한하여 적기․정확히 실행

- 실행시기 조정 : 12월(다만, 방제물량이 많은 경우 11.20부터 실행)

- 나무주사 실행 이전에 임업적 방제 이행 여부 사전 점검

․“간벌 후 기준본수” 이상 나무주사 금지(품질향상 관리대상)

o 대면적 발생지역은 항공방제 확대 실행하되, 사전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

- 항공방제 실행시기(2월하순～3월)를 감안 사전약제 확보 철저

o 기타 사항은 “솔껍질깍지벌레 생태 및 발생조사․방제실무 지침”(2008. 9)에 따라 실행

3) 국립공원․해수욕장 주변 우량 소나무림 집중 방제

o 국립공원 지역(변산, 한려해상 등)은 사전 협의하여 임업적 방제 확대

- 지역 공원관리사무소와 임업적방제의 필요성 등 사전 협의

- 임업적 방제 실시 후 정확한 나무주사 실행으로 방제효과 거양

o 해수욕장주변 방풍림 등 생활권 주변 소나무림 우선 방제 추진

- 해수욕장 주변 우량 해송림, 마을주변 방풍림, 어부보안림 등 자체 실태조사 추진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방제

(例,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 주변 해송림 방제 사례)

o 해수욕장, 생활권주변 해송림 개소별 방제전략 사전심사(시․도 계획 수립)

- 사업실행 전년도 대상지 선정하여 사업 배정, 실시설계, 사업실행

4-6		추 진 일 정

o 항공방제 약제(뷰프로페진 액상수화제) 구입 : 1월말까지

o 시․구․군별 권역별 방제계획 수립         : 1월말

o 선단지 정밀조사 및 해송 이식 실태조사     : 2월말

o 지상방제 및 항공방제 실시                 : 2월하순 ～ 3월중순

o 2010 솔껍질깍지벌레 발생 실태조사         : 5월

o 나무주사 대상지 사전 위생간벌 실행        : 9월 ～ 11월

o 나무주사 실행                             : 11.20 ～ 12월말

4-7		주요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① 항공 방제

o 대상지 : 피해 선단지 및 대면적 피해 발생임지 선정(피해초기 임지)

o 실행시기 : 2월하순 ～ 3월중순(가장피해가 많은 ꡒ후약충기ꡓ)

o 사용약제 : 뷰프로페진 40%액상 수화제(저독성) : 상표명 ꡒ노고단ꡓ

o 사용약량 : ha당 2ℓ(50배액으로 희석하여 ㏊당 100ℓ살포)

o 세부 실행요령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요령”에 의한다.

※ 사용약제인 뷰프로페진액상수화제(40%)는 저공해약제이고 살포시기가 2월하순～3월로서 천적이나 양봉, 양잠 등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나, 항공방제요령에 의거 계도 조치

② 임업적 방제

□ 피해목 벌채(모두베기)

o 피해도 ꡒ심ꡓ이상 지역으로서 고사된 소나무(해송)가 생립본수의  30% 이상으로 수종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지

- 피해도 ꡒ심ꡓ이상 지역으로서 고사된 소나무(해송)가 생립본수의 30% 이상으로 수종갱신이 가능한 지역은 벌채․수집․산물활용을 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식재 될 수 있도록 조림사업과 연계 추진

- 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임지는 모두베기를 지양하고 고사목 및 쇠약목만 벌채

□ 위생간벌(단목벌채)

o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역에서 피해 고사목과 하층 열세목 등을 제거하여 병해충의 밀도조절과 잔존목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차원에서 실행

- 피해도 ꡒ중ꡓ이상 지역으로서 당해연도 나무주사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실행(ha 당 200본 이상 솎아베기 실시)

※ 예산이 부족한 경우 숲가꾸기 사업을 우선 실시→위생간벌→나무주사

- 재선충병 혼재 지역에서는 위생간벌 이전에 재선충병 감염목은 100% 색출하여 훈증․파쇄조치하고 위생간벌을 실시할 수 있음

□ 실행 시기

o 솔껍질깍지벌레 약충이 수피 밑에 완전 정착한 시기 : 6～11월

□ 산물 처리

o 계곡부위 및 임도 등 운반로 30m 이내의 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홍수 발생시에 유실되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o 모두베기 사업지 등에서 생산된 산물을 산림소유자가 이용토록 유도하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숲가꾸기 산물수집단 등을 활용하여 지역난방공사, 합판협회 등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③ 나무주사

o 대상지

- 나무주사 실생 이전에 “간벌 후 입목 본수기준”보다 밀생된 임분에서는 나무주사 실생 금지(사전에 위생간벌을 실시하여 밀도 조절)

- 격년 방제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도ꡒ중ꡓ이상지역으로서 선단지. 특정지역 및 우량 임분에 중점실시

※ 관광사적지, 도로변 등 경관보전지역과 보안림 등 법적으로 보존 시킬 지역 및 우량 해송림, 부락주변 마을 숲 등

o 사용약제 : 포스파미돈액제 50%(고독성)

o 사용기준 : 17.6ℓ/ha (표준지조사를 실시하여 약제량 산출)

o 실행시기 : 12월(다만, 방제면적이 500ha 이상이면 11.20일부터 실행)

o 효과(살충율) : 80-95% 구제

o 실행방법

- 대상목의 가슴높이(1.2m) 직경을 측정, 천공기로 소정개수의 직경 1㎝, 깊이 7-10㎝크기로 뚫고, 약제주입기로 약제를 주입한다.(1개 구멍당 4㎖ 약제주입)

<약제주입 기준량>

흉고직경	천공수	천공당 주입량	1본당 주입량
10～12	2개	4㎖	8㎖
14～16	4	4	16
16～20	6	4	24
22～24	8	4	32
26～28	10	4	40
30～32	11	4	44
34～36	13	4	52
38～40	15	4	60
42～44	17	4	68
46～48	19	4	76
50～52	21	4	84
54～56	23	4	92
58～60	25	4	100

※ 흉고직경 30㎝이상 대경목은 주입병 사용이 바람직함

- 구멍 뚫은 요령은 아래 그림과 같이 밑을 향해서 45°되게, 나무줄기 주위에 고루 분포시켜 중심부를 비켜서 뚫음

- 대상지내 하층식생과 피압목 등 존재할 가치가 없는 나무는 나무주사 실행전후에 제거 정리하여 방제효과를 제고시키도록 한다.

- 구멍뚫는 요령 -

④ 설계․감리 추진

o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 ha, 사업비 :천원)

관서별	사 업 량		사 업 비
	나무주사	위생간벌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7,200	3,515	341,430	170,715	170,715
민유림	7,200	3,515	341,430	170,715	170,715
부 산	600	400	30,631	15,315	15,315
광 주	40		1,500	750	750
울 산	625	700	37,671	18,835	18,835
충 남	35		1,312	656	656
전 북	1,500	300	62,338	31,169	31,169
전 남	1,400	1,000	72,828	36,414	36,414
경 남	3,000	1,115	135,151	67,576	67,576

o 설계․감리추진

- 계약 건별 100ha 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감리 추진

- 위생간벌과 나무주사를 묶어 설계․감리 및 사업실행으로 효율성 확보

※ 기타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 설계․감리 및 사업실행 지침』에 따른다.

5. 참나무시들음병 총력대응

	목 표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별 차별화된 방제방법 적용으로 2014년까지 발생량 50% 감소 목표 - 사업량 : 8,763ha(사유림 7,744, 국유림 1,019) - 사업비 : 10,075백만원(국비 6,091, 지방비 3,984, )

5-1		정 책 여 건

o 참나무시들음병의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서식환경이 좋아 질 경우 급속히 확산될 소지가 매우 높음

- 발생지 : (’06) 67개→(’07) 61개→(’08) 72개→(’09) 72개 시․군․구

o 그동안 급격히 증가하던 피해목이 소구역모두베기, 벌채․훈증 등 적극적인 대처로 인하여 2009년도에는 다소 소강상태를 보임

- 피해목 : (’06) 194천→(’07) 218천→(’08) 298천→(’09) 221천그루

5-2		기 본 방 향

o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지역별 특별관리체계」구축․운영

o 매개충의 생활사 및 현지여건이 반영된「복합방제방법」적용

o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참나무시들음병 경진대회」개최

5-3		중점 추진할 사항

1)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 특별관리체계 구축

o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대책본부 운영

- 2009년도 발생되어 있는 72개 시․군․구는 상시 운영

- 발생구역도, 필지별 발생조서, 산림소유자 연락처 등을 반드시 비치

o 리동별 발생지역 관리체계 구축

- 발생 지역별 적정 방제방법 적용 및 지속적 사후관리

- 지황(고도, 경사도), 현장요건(반출여건), 적용 방제방법 등 고려

o 발생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피해지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을 통한 변화 추이 파악

- 2010년도 발생조사는 9월～10월에 추기조사와 병행하여 추진

- 피해목 확인 표시 철저(2009년도 빨강색, 2010년 파랑색)

2) 매개충 생활사에 따른 복합방제를 실시하되, 근원적방제를 위하여 소구역모두베기 우선추진(기관별 40% 목표제 실시)

o 매개충 잠복시기(11월～이듬해 4월)

- 지역별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소구역모두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반출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벌채․훈증 등 적용

- 반출된 피해목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필히 현장 점검

※ 기 추진하던「훈증약제주사」방제방법은 중단

o 매개충 우화시기(5～10월)

- 방제사업 설계시 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제방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복합설계 추진(끈끈이트랩, 벌채훈증, 지상약제살포 등)

- 우화최성기(6월 중순 전후)에는 발생지 전 면적에 대한 지상약제살포(3회)

< 소구역모두베기 추진방향 >

o 모든 피해지역은 소구역 모두베기 목표제 추진(40% 이상)

o 동절기(11～3월)에 벌채하고, 4월말까지 반드시 숯․칲․톱밥 등으로 처리

o 산림소유자 주관의 소구역 모두베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벌채비용의 일부를 지원(참나무류 생산재적 ㎥당 14～26천원)

3) 방제방법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참나무시들음병 경진대회」개최

o 획일적인 방제방법 보다는 매개충의 생활사 등 현지여건 등을 반영하여 우수한 방제성과를 낸 자치단체 선발 포상

o 지역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한 방제방법 상호교류와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림병해충 방제행정의 고도화

5-4		추 진 일 정

o 2010년도 산림병해충방제 세부지침 시달                   : 09. 12월

o 2010년도 참나무시들음병 지역별 복합방제계획 수립․제출  : ’10. 1월

o 2010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추진                       : ’10. 1월～12월

o 참나무시들음병 경진대회 개최                          : ’10. 11월

o 2010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조사                      : ’10. 9～10월

5-5		주요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① 리동별 관리계획 수립

1) 계획취지

o 발생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발생조사, 방제실시, 변동사항 모니터링 등)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발생 및 확산 등 문제점이 발생됨

o 따라서 발생지역별로 지황이나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복합방제 방법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완전방제 추진

2) 추진계획

o 발생지에 대한 정확한 피해현황을 파악(2009년도 빨강색, 2010년 파랑색) 이에 대한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

※ 2009년도 기 보고된 리동별 발생현황 조사결과 참조

o 발생지역에 대한 조사결과(고도, 경사도, 반출여건, 방제방법 등)을 토대로 시기별,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지역별 방제계획」을 수립

o 지역별 방제계획에는 방제작업 개소별로 방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복합방제」방법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적기에 방제 추진

o 발생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피해지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을 통한 변화 추이 파악

- 2010년도 발생조사는 추기 발생조사시 일괄조사(9월～10월) 하고, 피해목이 확인될 경우 표시(2010년 파랑색)

복합방제 실시

1) 도입취지

o 참나무시들음병의 방제 대상지별로 1개 작업종만을 적용함에 따라 지형여건에 따라서는 부실화되는 사례가 발생

※ 석력지에서 벌채․훈증 방제시 비닐 피복용 흙 조달 애로

o 참나무시들음병의 방제방법을 작업하기에 용이한 작업종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문제점 발생

※ 반출이 가능한 지역에도 벌채․훈증을 적용하여 자원낭비, 경관저해

2) 추진방향

o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상지별로 지형여건을 반영한「복합방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방제성과 제고

※ (현행) 대상지별 1개 작업종 적용 → (개선) 작업종 다양화(1개～4개)

o 2009년도 리동별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초에 대상지별「복합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시기별로 도래하는 방제작업 착수

※ 대상지별 2010년도 방제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지속적 관리

o 2010년도 참나무시들음병의 방제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기술공유 등을 위한「경진대회」개최(11월중)

※ 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시달

3) 추진계획

o 1단계 : 예찰조사

- 기초자료 : 기 조사된 리동별 발생상황 활용

- 조 사 자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 조사방법 : 피해목을 테이프로 묶음(2009년 빨강색, 2010년 파랑색)

- 조사내용 : 지황, 임황, 현장여건, 방제방법 등(리동별 발생조사 서식 참조)

o 2단계 : 복합방제계획 수립

- 예찰조사 분석자료를 토대로 복합방제계획 수립(서식 : 붙임1)

- 지형여건에 적합한 방제방법 적용

․ 반출이 가능한 지역   : 소구역모두베기

․ 반출이 불가능한 지역 : 끈끈이트랩, 벌채훈증, 지상약제살포 등

․ 기타 방제 방법 적용  : 유인목설치, 벌채소각, 전기충격기(검증후 적용)

o 3단계 : 적기방제

- 적용 : 지역별 복합방제계획

- 시기 : 방제방법별 방제적기에 방제실시

․2월～4월 : 소구역모두베기, 벌채훈증, 벌채소각, 전기충격요법(검증후적용)

․5월～7월 : 끈끈이트랩, 유인목설치, 지상약제살포

․9월～12월 : 소구역모두베기, 벌채훈증, 벌채소각, 전기충격요법(검증후적용)

o 4단계 : 모니터링

- 대상 : 피해임지 및 주변지역

- 시기 : 주기적으로 실시(방제목이나 주변지역)

- 내용 : 방제효과 조사(피해목의 경우 매개충의 활동 흔적 등)

< 방제추진 전략도 >

방제대상지

임도

소구역모두베기(임도변)

끈끈이 트랩 설치(산정부근)

벌채훈증

지상약제 살포

유인목설치

전기충격

< 방제전략 설명서 >

o

o

o

4) 추진일정

o 2010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대상지 조사․선정 : 1월

o 2010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복합방제계획 수립 : 1월

o 복합방제계획 1차시기 이행사업 추진(2월～4월)

o 복합방제계획 2차시기 이행사업 추진(5월～7월)

o 복합방제계획 3차시기 이행사업 추진(9월～12월)

방제방법별 세부내용

-1 소구역 모두베기

1) 도입취지

- 계속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벌채․훈증방법과 병행하여 소구역 모두베기를 확대

- 산림소유자 주관의 「소구역 모두베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벌채비용의 일부를 지원

2) 대상지

-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중 벌채산물의 수집․반출이 가능한 구역

․ 매개충이 가해한 흔적(목분)이 뚜렷하게 보이는 피해목이나 현장 여건상 방제가 필요한 대상지

3) 사업시기

- 벌채․집재․반출 : 11월 - 3월

- 산물활용 : 매개충이 우화하기 전인 다음 해 4월 말까지 완전처리

4) 벌채․반출

- 산림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서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피해지역의 참나무류 입목을「소구역 모두베기」실시

․ 참나무시들음병 피해가 넓게 분포한 경우 1개 벌채구역은 5ha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폭 20m 이상의 수림대 존치

․ 벌채대상 참나무류 입목 주변의 타 수종이 방제작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타 수종도 벌채 가능하며, 벌채산물은 전체 수집․반출

- 벌채산물 반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재로 설치

․ 다만, 거리가 너무 멀거나 급경사지 등 운재로 설치로 인하여 산림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소구역 모두베기」방법을 적용치 않음(「소구역 모두베기」가 아닌 다른 방제방법 적용)

5) 벌채산물의 산업용 활용

- 벌채산물은 산림 밖으로 반출하여 숯․칩․톱밥 생산업체에 공급

- 매개충이 벌채산물에서 우화할 수 있으므로 숯․칩․톱밥 생산업체는 4월 말까지 산물을 숯․칩․톱밥으로 완전 처리하여야 하며, 원목상태로 방치는 금지

< 사업비 지원(국유림, 공유림은 제외) >

1) 지원대상 수종

- 방제사업 구역 안에 있는 수종 중 참나무류에 한함

2) 지원액 산정

- 붙임「소구역 모두베기 방제사업비 지원기준」과 같이 벌채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참나무류 생산재 재적 ㎥당 14～26천원을 차등 지원

(현행 ㎥당 방제사업 소요액 약 100천원의 14～26% 수준임)

- 참나무류 생산재 재적은 벌채허가시 조사된 입목재적의 77% 적용 원칙

3) 지원액 지급요청

- 산림소유자가 붙임「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산물 공급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지급 요청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산물 공급 확인서」라 함은 임목매매계약을 한 수요업체가 방제산물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수요업체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동 확인서는 허가권자가 임목매매계약을 한 업체로부터 FAX․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직접 받을 수도 있음

4) 지원액 지급시기

- 산림소유자로부터 사업비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권자가 방제

(벌채)현장을 확인하고 허가내용대로 벌채․반출된 경우에 지급

5) 지원액 지급대상자

- 벌채허가를 받은 산림소유자에게 직접 지급

< 산림 소유별 추진절차 >

1) 공․사유림

o 공․사유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 등에 의한 입목벌채허가 절차 이행

- 입목벌채허가 신청서에 산림소유자와 산물 수요자(숯․칩․톱밥 제조업체)  간의 목재공급 및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입목벌채허가 특수조건으로 벌채 및 반출 시기, 산물 완전처리 시기, 용도  등 필요한 사항 첨부

- 벌채 허가시에 산림소유자에게「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산물 공급 확인서」서식  용지를 교부

2) 국유림

o 국유림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매각

- 가능한 입목처분으로 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직영벌채로 실행하되, 입목처분 할 경우에는 벌채 및 반출 시기, 산물 완전처리 시기, 용도 등 필요한 사항은 매각 계약서에 반영

※ 생산된 산물은 적기에 처리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실수요자인(사)한국임산탄화물협회(☏02-479-3585)나 (사)한국목재칲연합회(☏02-501-7038) 등에 연락하여 매각되도록 추진

※ 소구역 모두베기 방제사업비 지원기준(㎥당)

모두베기 사업구역내 참나무류 생산재 재적 ㎥당 14～26천원 지원 - ㎥당 지원기준은 벌채비용(벌목+조재+가지치기+기계톱 경비)을 사업장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작업장 경사도 기준	지원액
경사도 15도 미만	14,000원
경사도 15～17도	15,000원
경사도 18～20도	16,000원
경사도 21～23도	18,000원
경사도 24～26도	20,000원
경사도 27～29도	24,000원
경사도 30도 이상	26,000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산물 공급 확인서
방제작업장 (산물 생산지)	도(시) 시(군․구) 읍(면) 동(리) 산 번지
산림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 소
공급받은 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업체 대표자명			이메일
	주 소
공급받은 내역	수종별 수량			산물의 용도
	계	참나무류	기타	숯	칩	톱밥	기타
	㎥	㎥	㎥	㎥	㎥	㎥	㎥
	공급받은 장소		도(시)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참나무시들음병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에 의하여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산물을 위와 같이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 업체 대표자 인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 피해목 벌채․훈증

o 대상목

- 소구역 모두베기가 어려운 피해지역의 고사목과 피해목 중 1.5m 이상에도 피해를 입은 흔적이 보이는 대상

o 훈증처리 부위

- 매개충의 침입을 받은 피해부위의 줄기와 가지를 잘라 훈증

- 하단부의 줄기에 침입공이 많고 상단부 쪽으로는 7～8m까지 침입공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밀하게 관찰하여 누락 방지

o 실행방법

- 훈증은 피해부위의 줄기․가지를 길이 1m 정도로 자르고 부피가 1㎥가량 되도록 쌓은 후에 메탐소듐액제 25%(구 : 메탐소디움액제 25%)를 1㎥당 1ℓ를 골고루 살포하고 비닐로 완전히 밀봉하여 훈증

․ 지역 여건에 따라서 1㎥이 안 될 경우에는 재적을 환산하여 훈증약제를 적정량 살포하고 밀봉, 그루터기 처리 철저

※ 춘기에는 약량을 기준량의 반량(0.5ℓ) 사용

o 기타사항

- 훈증용 비닐의 두께는 반드시 0.05mm이상을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경고문을 부착 관리(타포린 사용은 가급적 지양)

- 춘기에는 4월 말까지, 추기에는 11월 말까지 완료

< 훈증더미 경고문 >

15cm

경  고  문

본 훈증더미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을 벌채하여 쌓은 후 훈증약제를 투입하여 방제중인 산물입니다.

비닐을 훼손하면 애써 방제한 효과가 없어지므로 잘 보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0cm

-3 지상약제 살포

o 대상목

- 피해도 “경”인 감염목 및 발생 구역내 참나무류 전체를 대상

o 실행방법

- 매개충 성충 우화최성기인 6월 중순을 전후하여 10일 간격으로 페니트로티온유제 50%(구 : 메프유제 50%) 500배액을 나무줄기에 흠뻑 살포(3회 살포)

․ 6월초 1회, 6월 중순 1회, 6월 하순 1회 실시

- 공원․민가 주변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안내문 또는 경고문을 설치하여 민원 사전예방

-4 유인목 설치

o 설치개소

- 방제구역내 ha당 10개소 내외로 설치하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o 실행방법

- 피해목 중 매개충의 침입 흔적이 없는 부위를 1m 간격으로 절단하여 우물정자 모양으로 1m 높이로 4월중에 설치

- 유인목은 매개충 침입이 끝나는 10월경에 훈증처리, 소각, 파쇄 등으로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방제처리(훈증은 메탐소듐액제 25% 사용)

-5 끈끈이트랩 설치

o 설치개소

- 방제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소

o 사업시기

- 설치 : 매개충의 우화 최성기인 6월중 설치

- 회수 : 설치후 40～50일 후 회수(접착력이 45일 정도 유지됨)

o 실행방법

- 끈끈이 롤트랩(양면에 접착력이 소재)를 매개충의 침입흔적이 있는 높이까지 감되 가장 효과적인 높이는 1.5m임(현지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롤 트랩을 감은 작업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상단에서 하단으로 또는 하단에서 상단으로 롤 트랩을 감아주면 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참나무시들음병 예찰․방제 매뉴얼” 참조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o 운영기간 : 연중

o 대상기관 : 현재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된 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등

- 중앙대책본부 : 산림청(산림병해충과)

- 지역대책본부 :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한 시․도, 및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설치․운영

o 병행운영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은 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와 병행운영

- 산림병해충 대책본부 운영기간인 6 ～ 8월(3개월간)은 산림병해충 대책본부와 병행

o 주요임무

- 예찰 및 발생조사, 방제계획 수립 실행

- 방제 추진상황 지도․점검

- 진단․방제기술 지도 및 방제에 따른 주민계도․홍보

- 방제추진상 문제점 발굴 및 대책강구 시행 등

- 주요 중앙행정기관에 예찰․예방 및 방제 협조

․ 종묘․비원․궁궐 내 등 주요 문화․사적지역(문화재청)

․ 국방․군사시설 등 군부대 주변 산림(국방부)

․ 국립공원구역 내 산림(환경부) 등

※ 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시달

6.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본격추진

	목 표
밀도조절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 육성하고, 적극적인 관리로 병해충피해 예방과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량 : 5,650ha, 산물수집 20만㎥ - 사업비 : 9,631백만원(국비 5,172, 지방비 4,459)

6-1		정 책 여 건

o 70년대 우리 산림의 50%를 차지했던 소나무림 서식환경의 변화로 활엽수와 경쟁에 퇴출되는 등 매년감소 추세 지속(‘07년 : 23%, 150만ha)

o 최근 이상고온 등 지구온난화에 따라 고사 등 기상피해 증가

- ’09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가뭄피해 다량 발생(9,064ha, 105만본)

o 소나무 생육여건 등 감소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소나무림 적극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6-2		기 본 방 향

o 기후변화 등 각종 외부교란에 대한 저항성 증대 및 건강한 소나무림 육성

o 산림병해충 발생밀도를 임업적으로 조절하여 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절감

o 현지실정에 맞는 임업기계화를 실현하고, 운재로 시설 지원을 통한 저비용 목재생산체계 구축

o 산물은 최대한 수집․이용하고,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

6-3		세부추진 계획

1) 소나무 3대 병해충 피해지 또는 선단지 위주로 일정 규모 이상 대면적에 집중하여 추진

o 사업규모 : 개소당 30～100ha(시군구별 100～300ha) 집중하여 실행

o 대면적 집단적으로 추진하여 산물수집 및 사업추진의 용이성 확보

o 사전 밀도조절을 통한 나무주사 등 화학적 방제효과 증진

2) 산림병해충 등 사전 재해저감 차원에서 강도간벌 추진

o 소나무는 햇빛 요구도가 매우 큰 수종으로 양분․수분 경쟁완화를 위해 적정밀도 유지를 위해 입목 간 정상간격 이상 거리이격

- 중부지방소나무 평균 경급 18～20cm 기준 ha당 잔존본수 : 710～650본

※ 임목간 적정 이격 거리 : 4m내외

o 간벌 후 기준본수 이상 강도간벌 실시(ha 당 500본 기준)

- 본수비율 간벌율 : 40～50% 기준

- 재적비율 간벌율 : 30～40% 기준

3) 산물은 가급적 전량 수집하여 국산목재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산주의 소득보전을 통해 소나무림 관리의 관심 유도

o ha당 수집량 기준 : 30～50㎥

※ 운재로 시설비 지원 : 50～100m/ha 기준(굴삭기 임차료 지원)

o 산지집재은 현지실정에 맞는 기계를 사용하되 집재비용이 최소와 되도록 설계(例, 아키아윈치 → 우드그랩 → 임내차 사용 등)

o 산물수집 비용은 산주부담으로 추진하되, 지역산림조합․산림법인 등 사업실행자와 사적계약에 따라 수익배분

4) 재해저감사업은 100% 실시설계․감리 제도 운영

o 신규 사업임을 감안 사업 정착단계까지 설계․감리는 산림기술사, 산림분야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에서 추진

o 실시설계에 포함될 사항

- 표준지 및 전수조사, 제거 대상목 표시, 구역경계 등 사업구역 확정

- 각종 사업계획 도면(평면도, 배치도, 운재로 시설, 산물수집평면도 등)

- 장비․인력 운용계획, 산물이용에 따른 수익 계산 등

※ 사업은 별도 시행하는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실무 매뉴얼」에 따라 추진

6-4		사 업 계 획

- 사업량 : 5,650ha, 사업비 9,631백만원, 원목 등 20만㎥ 산업용 공급 -

관서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5,650	9,631,170	5,172,170	4,459,000
민유림	5,400	8,918,000	4,459,000	4,459,000
부 산	500	825,366	412,683	412,683
울 산	500	825,366	412,683	412,683
강 원	500	825,366	412,683	412,683
충 남	500	825,366	412,683	412,683
전 북	700	1,155,512	577,756	577,756
전 남	700	1,155,512	577,756	577,756
경 북	500	825,366	412,683	412,683
경 남	1,300	2,145,952	1,072,976	1,072,976
제 주	200	334,194	167,097	167,097
국유림	250	713,170	713,170	-
북 부	50	142,634	142,634	-
동 부	50	142,634	142,634	-
남 부	50	142,634	142,634	-
중 부	50	142,634	142,634	-
서 부	50	142,634	142,634	-

6-5		추 진 일 정

o 재해저감 사업 대상지 확정                        : 1월중

o 재해저감 사업 기본설계․실시설계 추진            : 2~3월중

o 재해저감 사업 추진(1단계, 솎아베기)               : 연중(6~11월 집중)

o 산물수집 및 수익배분(솎아베기 완료 후 1개월 이내) : 연중(11월 이전)

o 재해저감 사업 모니터링 실시(기술사협회 용역)      : 9～10월

o 재해저감 사업 추진 워크숍                        : 10월

o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 세부추진 요령 개정         : 11월중

7. 돌발․외래․일반 병해충 적기대응

	목 표
돌발․외래병해충 등 일반병해충에 대한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 사업량 : 44,961ha(사유림 44,442, 국유림 519) - 사업비 : 13,840백만원(국비 9,338, 지방지 4,502)

7-1		정책여건

o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빈발하고, 기존의  일반 산림병해충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임

- 최근 들어 꽃매미․잣나무잎벌류․오리나무좀 등 병해충 빈발

- 활엽수림을 중심으로 참나무재주나방, 남포잎벌 등 돌발 해충 출현

7-2		기본방향

o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적기방제 체계 정착

o 돌발 병해충은 발생 즉시 전면적 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o 지역별 방제여건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o 부처간 관련 병해충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대처

7-3		발생상황

(단위 : ha)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밤나무해충	55,308	59,215	53,707	51,411	41,464
▪푸사리움가지마름병	11,603	4,808	9,519	3,462	1,432
▪흰불나방	25,209	23,308	22,107	19,155	15,478
▪오리나무잎벌레	5,460	6,646	5,071	4,656	3,889
▪잣나무넓적잎벌	3,017	4,250	3,397	3,969	4,576

7-4		중점추진할 사항

1) 꽃매미 농업부서와 공동방제 추진으로 확산저지

o 동절기 기주나무의 알덩어리를 제거하여 차년도 발생밀도 억제

o 농작물 재배지역 및 주변 산림 등에 대한 지역공동방제 추진

o 살충효과가 높은 약충 시기에 집중방제로 방제효과 최대화

2) 항구주변 아시아매미나방(AGM)의 집중 방제

o ’09 한미 공동예찰트랩조사 항구 및 주변산림에 대한 예찰조사 철저

- 부산, 인천, 울산, 평택, 동해, 옥계, 군산, 목포, 광양, 여수, 포항.

o 항구 및 주변산림은 일반 돌발해충 방제와 병행하여 긴급방제 실시

- 유충발생기(4～5월)에 항만 주변산림에 방제약제 살포

o 국립식물검역원, 해운항만청(국토해양부)과의 예찰 공조체제 유지

3)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지원

o 복숭아명나방이 종실을 가해하는 시기에 1회 항공방제 지원

- 방제성과가 가장 높은 7월하순～8월하순에 집중 실행

o 지상방제 또는 친환경방제(천적살포, 포충등 등)로 전환 유도

- 지상약제에 의한 방제효과가 90% 이상임을 감안, 적극 권유

4) 기타 산림병해충 효율적 대처로 민원발생 등 사전 차단

o 돌발․외래 병해충의 적기 방제

- 2009년 10월에 경남 진해시 소재 골프장에서 발견된 식물검역법상 관리해충인 잔디왕바구미에 대하여 신속하게 방제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돌발․외래 병해충에 대한 예찰조사를 강화하고, 발생될 경우, 즉시 방제함으로써 피해확산 차단

o 경관저해 병해충 집중 관리

- 흰불나방․오리나무잎벌레 등 경관저해 병해충은 피해정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 적극 방제함으로써 산림자원보호 및 민원예방

o 산주소득원 특별관리

- 잣나무넓적잎벌․솔알락명나방 등 잣나무 해충은 발생된 전면적에 대하여 신속한 방제 실시로 산주 소득원 적극 보호

7-5		추진일정

o ‘산림병해충방제 세부지침’ 시달              : ’09. 12월

o 꽃매미 발생억제를 위한 알집 제거작업 실시  : ’10. 1월～4월

o 꽃매미 나무주사 대상지(나무주사 대상 본수)보고 : ’10. 3월

o 아시아매미나방(AGM) 유충발생기 집중관리   : ’10. 4월～5월

o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 ’10. 6～8월(3개월)

o ’11년 산림병해충 방제 약종선정 회의 개최    : ’10. 11월

7-6		주요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① 꽃매미 공동방제

o 동절기 꽃매미 알집 실태조사 및 제거작업 추진

- 2009. 12월～2010. 4월(부화이전이 5월전까지 완료)

- 과수원 주변 산림내 나무주사 대상목은 별도 수량(본수) 조사

※ 흉고 20㎝ 이상 기주나무(가죽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양버즘나무 등)

o 꽃매미 생활사에 맞는 적기방제를 통한 밀도조절

- 2010. 5월～2010. 11월(부화이전이 5월전까지 완료)

- 예찰조사를 통하여 약충․성충기별로 과수원과 주변 산림을 공동방제 실시

- 사용약종 : 페니트로티온유제 50%(1,000배액 살포)

o 지역 공동방제 추진체계 구축․가동

- 지자체(농업(주관), 산림부서, 농업기술센터, 국유림관리소)

- 주기적으로 협력회의를 개최, 분야별 추진상황 조율

- 예찰조사 및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푸사리움가지마름병

o 실행시기 : 병원균 활동시기(봄～가을)를 피하여 겨울에 실행

o 사용약종 : 살균제 테부코나졸유탁제 25%(구 : 터부코나졸유탁제 25%)

- 3월에 흉고직경 10㎝당 원액 5㎖ 주사 (고속도로․국도, 사적지․묘역, 주택가 등 주요지역)

o 실행방법

- 피해도 “심”인 임분(감염율 51% 이상)은 수종갱신 또는 조기벌채 이용

- 피해도 “중”과 “경” 임분은 강도의 위생간벌을 실시하고 병든 가지를 제거하여 수세강화 및 피해확산 억제

․ 숲 가꾸기와 연계하여 경관유지 및 건강한 숲 관리 차원으로 추진

- 작업에 필요한 기구는 베노밀수화제나 베노밀․클로로탈로닐수화제로 수시  소독하고 병든 가지는 반드시 임내 공한지 또는 임외로 반출한 후 소각   하거나 파쇄 하여 매몰 또는 소각

- 피해임지에서는 양묘용 종자 채취 금지

잣나무 해충(잣나무넓적잎벌․솔알락명나방)

o 실행시기 : 6 ～ 8월

o 사용약종 : 클로르푸루아주론유제 5%(구 : 크로프푸루아주론 유제5%)

트리플루뮤론수화제 25%(구 : 트리무론수화제 25%)

o 실행방법

- 일단의 면적 3ha이상의 집단발생지는 항공약제살포

- 양봉․친환경농업지역과 안전 운항에 지장이 있는 지역, 분산된 소면적 피해지는   지상약제 살포로 방제

- 피해가 심하고 급격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따라   연 2회 방제로 확산 저지

- 잣나무조림지가 많은 경기ㆍ강원도는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 적기방제에 특히 유의

솔나방․흰불나방

o 방제시기 : 4 ～ 10월

o 사용약종 : 트리플루뮤론수화제 25%(구 : 트리무론수화제 25%)

클로르푸루아주론유제 5%(구 : 크로프푸루아주론 유제5%)

o 실행방법

- 발생 전면적 방제를 원칙으로 하되, 특히 사적지, 공원, 주택가 주변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여 조기발견․적기방제 추진

- 발생상황, 피해확산우려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연 2회 방제

※ 솔나방 항공․지상방제 가 어려운 지역은 나무주사로 검토 추진

국립산림과학원 「솔나방 나무주사용 약제사용 시책건의서」 참고

오리나무잎벌레, 기타 해충

o 실행시기 : 5 ～ 10월

o 사용약종 : 트리클로르폰수화제 80%(구 : 디프수화제 80%)

o 실행방법

- 발생 초기단계에서 전면적 방제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도로변 가시권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여 조기발견․적기방제 추진

- 돌발해충 발생경계 및 발생 즉시 발생 전면적 방제

- 본 지침상 사업량외 돌발해충 발생 등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추가 지원 신청

리지나뿌리썩음병 등 기타병해

o 사용약종 : 베노밀수화제 50%, 소석회

※ 기타병해 사용 약종은 소량이므로 자체 구입

o 실행방법

- 피해 발생지는 가장 외곽의 고사목을 연결하는 원을 그린 다음 고사목으로부터 6m 정도의 바깥쪽 지점에서 넓이 1m, 깊이 80cm정도의 도랑을 만든 후에 흙과 소석회 250～500g/㎡를 섞어서 다시 묻음(파낸 흙의 체적이아닌 넓이 기준으로 계산)

- 원형으로 만든 도랑 안쪽에는 소석회 250～500g/㎡를 지면에 뿌린 후 약 20cm 정도의 깊이로 갈아 엎어 줌

- 고사목 주변 또는 피해목을 뽑아낸 장소에는 베노밀수화제를 ㎡당 2ℓ 정도씩 뿌려 피해확산을 방지

-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안지역 소나무림에는 불을 놓는 행위를 일체 금지

해수욕장 주변 소나무림에는 불 사용금지 입간판 설치 및 홍보

밤나무 해충

o 실행시기 : 종실해충 발생시기

o 실행방법

- 재배농가의 자력방제를 원칙으로 하되, 항공방제는 방제용 헬기 지원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종실해충에 대하여 연 1회 방제지원

- 밤 재배자에 대한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여 부작용 최소화

- 헬기지원은 지원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헬기 안전운항 최우선 고려

- 지역별 우화시기에 맞춘 적기 항공방제 실시

- 종실해충의 지역별 우화시기를 조사하여 방제적기 정보를 밤나무 항공방제가  계획된 도에 제공(국립산림과학원, 관련 도 산림환경연구소)

<대상지 선정기준>

o 일단의 면적 3ha이상의 집단조림지로서 평균수고 3m이상이고 경사가 급하여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필지별 50m 이내로 근접한 경우는 일단지로 봄)

o 선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제외

- 고압송전선, 삭도, 송수신탑 등 위험시설로부터 양쪽 150m이내 지역

- 2㎞이내에 이․착륙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항공방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5년 이상 된 조림지로서 사실상 방치된 임지 등

<항공방제 계획수립>

o 진행절차

신 청	⇨	현지조사	⇨	약제확보등 상황조사
(산 주)		(시․군)		(시․군+산림조합)

⇨	종합보고	⇨	현지 확인	⇨	헬기지원 요청
	(시·군 → 시·도)		(시·도)		(시·도 → 산항)

o 조사․확인 및 조치사항

- 시·군 산림부서

․ 산주가 제출한 항공방제 신청지가 헬기 지원대상인지 여부

․ 약제 등 소요 기자재 확보 상황

․ 발생상황을 감안한 실행적기 여부

※ 1/25,000 지형도에 읍면별 구분 채색한 방제계획도 비치

- 시·도 산림부서

․ 시·군 조사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조정

o 약제구입

- 가급적 저독성 단일 약종을 선정하여 지역별로 공동구입토록 유도

- 고독성 약제, 악취발생 및 전착제가 포함되어 헬기기체 도색을 변색시키는 등 손상이 우려되는 약제와 인화성이 높은 약제 구입은 지양

※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 거부 예정

o 품목 선정된 약제사용

- 권장 약종(7종)

․ 트리클로르폰액제, 페니트로티온유제, 디플루벤주론유제, 트랄로메트린유제, 펜발러레이트유제, 감마사이할로트린캡슐현탁제, 메톡시페노자이드액상수화제

o 기타 참고사항

- 산림병해충방제 규정을 준수하고 항공방제의 부작용 최소화

․ 생태계 파괴, 천적․익충 피해, 친환경농업지역 피해 우려 등

- 헬기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우선하고 방제구역 경계 및 위험지역 깃발 설치 철저, 밤나무 보다 키가 큰 나무는 사전 제거

- 대면적 방제 대상지역은 대형 헬기로 방제토록 사전 계획 수립

- 항공방제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원이 없도록 사전 조치 철저

대기오염에 의한 산성비 피해조사

o 연구목적

- 전국 산림지역의 대기오염 및 산림피해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산림피해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산성비에 대한 산림생태계의 반응인자 평가 및 피해임지 회복방안 제시

o 연구기간 : 1991 ～ 2010

o 연구개요

- 대기오염 및 산성비에 의한 산림생태계 피해실태와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91년부터 전국 산림지역 65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및 산림피해 실태를 장기 모닝터링 중심으로 수행, ’96년부터는 피해기작 구명 중심으로 수행

- 권역별로는 환경오염 특성이 상이한 4개 지역간에 대기오염도와 식생, 토양, 수질인자의 정량적 및 정성적 변화상 관찰

- 대기오염 및 산림피해 인자를 계량화하여「산성비에 의한 산림피해 조기경보시스템」개발의 DB자료 구축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

o 사업목적

- 관광·사적지, 마을주변 등 보존할 가치가 있는 소나무 보호수 및 우량 소나무림의 수세가 쇠약․고사되는 원인을 조사하여 보존대책 수립․추진

o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방향

- 추진상황(‘97년~‘09년)

․ 사업량:  2,607ha(기초조사 1,042ha, 보존사업 1,565ha)

․ 사업비 : 14,419백만원(기초조사 2,852, 보존사업 11,567백만원)

- 금후 추진계획

․ ‘10년 까지는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배분방식으로 추진

․ ‘11년부터는 자율 경쟁을 통한 공모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방침

※ ‘11년 공모 추진계획은 별도 수립, 시행 예정

o ’10년 추진계획

- 사업계획

․ 사업량 : 100ha(기초조사 50ha, 보존사업 50ha)

․ 사업비 : 621백만원(기초조사 310백만원, 보존사업 311백만원)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임

- 사업내용

․ 생리적 피해, 병해충 피해, 인위적 피해, 기상적 피해 등을 정밀조사한 후 진단․처방 및 치유하는 사업임

․ 1단계(기초조사)로 병해충 피해조사, 토양의 화학성․물리성 조사, 식생․활력도 및 신초생장․수세측정 등 생리적 피해조사

․ 2단계(보존사업)로 기초조사 결과에 의하여 피해원인과 형태별로 진단․처방하고, 보존대책 수립

※ 병해충 방제, 영양제 나무주사, 토양개량, 수형 조절, 외과수술 등

- 용역 추진 방법

․ 기초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용역비」로 편성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수목보호연구회’ 등에서 추진

․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은 일반 산림사업과는 달리 현장 기초조사, 설계, 사업시행 등 전 과정이 전문성을 요하므로「수목보호기술자」를 보  유한 법인이 시행

< 조사분야 >

기 초 조 사

① 조사항목

o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 대상은 소나무에 발생하는 병해충 145종(병해 16종, 해충 129종)

- 주요해충 조사방법

․ 솔잎혹파리 : 신초 당 총 엽수와 충영형성엽수를 조사하여「심·중·경」으로 구분

․ 깍지벌레 등 기타병해충 : 신초별 서식 해충 비율로 구분

․ 돌발해충 등 : 서식밀도와 피해정도 표시

- 해충별 피해도 구분 기준

해 충 명	조 사 기 준	피 해 도
		심	중	경
솔잎혹파리 깍지벌레류 진딧물류 응 애 류	충영형성율(%) 서식해충수(마리)/신초 서식해충수(마리)/신초 서식해충수(마리)/신초	50이상 20 〃 20 〃 20 〃	20～49 10～19 3～19 5～19	5～19 3～ 9 2이하 4이하

o 토양조사

- 화학성 조사 : 산도, 유기물 함량, 치환성 양이온량 등을 분석

- 물리성 조사 : 조사지 중앙에서 토심, 토성, 토양구조, 견밀도, 토양배수, 균사

o 생리적 피해조사

- 식 생 조 사 : 목본·초본식물

- 활력도 조사 : 신초생장, 수세, 울폐도, 기타 환경요인에 의한 피해 등을 조사하되, 복토, 배수, 뿌리의 건전도, 천공성 해충, 줄기의 병해 유무 등도 조사

- 신초생장 및 수세측정

② 조사방법

o 조사구 구획 : 산정, 산복, 산록 등으로 구분 설정

o 표준지 설정과 규모

-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 표준지는 구역면적(조사대상면적)의 10%를 선정하고 표준지설정은 1ha당「0.02ha× 5개」기준으로 선정하되 임지·임목상태를 감안 조정

- 토양조사

․ 조사대상지 전면적(구역면적)을 임목생육상황에 따라 정상, 보통, 불량으로 구분, 계급별 10m× 10m 표준지 3개소의 표토 1㎏이상 채취

- 생리적 피해조사 : 토양조사표준지 대상

․ 활력도 조사 : 표준지당 수세 쇠약목과 건전목 각 5본을 선정하여 조사

․ 신초생장측정 : 표준지 개소 당 4본, 본당 수관 상․중․하부위에서 4방위의 신초 채취 조사

o 병해충 발생면적 : 지형도에 의하여 도상산출

보존사업 설계

① 자료정리 및 설계서 작성기준

o 피해원인과 형태별로 진단․처방하고 보존대책 수립

o 사업설계서는 피해원인과 형태별로 표준품셈을 적용 작성

o 예정가격 작성은 원가계산에 의한 표준품셈을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작업종은 시중물가를 적용

o 기타 보존사업 설계 시 유의사항

- 문화적․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

- 배수․토양개량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반영

- 병해충 방제방법 반영 시 소나무 손상을 최소화 방법 강구

(예 :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시 주입병 사용 등)

- 현존 우량 임분에 대한 장기적인 후계림 조성방안

- 보존사업대상 임지 주변 우량 소나무림에 대한 관리대책 제시 등

② 사업기간

o 조사 설계 : 1년 내 실행

o 보존 사업 : 3년간 실행

8. 연구․실연사업

ⓛ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혼생지 관리기술 개발

1) 목    적

o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혼생지 구분도 작성에 의한 방제 대책수립

2) 사업기간 : 2010년 1월~10월

3) 실행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4) 장    소

o 피해분포조사 : 부산, 울산, 대전, 전남․북, 경남․북, 충남․북

o 피해 선단지 숲가꾸기 및 혼생지 처리법 방제효과 평가 : 진주

5) 주요내용

o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분포 및 밀도조사

o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혼생피해지 구분도 작성

o 해송분포 및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분포도 작성

o 처리별 방제효과 평가 및 숲가꾸기 영향 평가

6) 기대효과

o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분포조사에 의한 효율적 방제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o 소나무재선충병과 숲가꾸기와의 상호관계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숲가꾸기 방안제시

□ 소요예산(천원)

연도별	계	인건비	여비	수용비	재료비
2009	34,750	15,750	12,000	2,000	5,000
2010	34,500	13,000	21,000	-	500

② 소나무재선충병 진단센타 운영

1) 목적

o 재선충의 형태적 분류 및 분자생물학적 기술에 의한 정확한 분류체계 확립

2) 사업기간 : 2010. 1 ∼ 12월

3) 실행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4) 시험내용

o 각 지방관리청 및 각도 산림환경연구소(원)에 송부된 고사목 또는 1차 진단한 시료에 대하여 형태 및 PCR 분석

o 재선충속의 종간 형태적 특징 및 분자생물학적 분석

5) 기대효과

o 소나무재선충의 정확하고 신속한 동정 파악 가능

o 조기발견에 의한 조기방제 체계 구축

□ 소요예산(천원)

연도별	계	인건비	여 비	수용비	재료비
2009	50,000	30,000	10,000	-	10,000
2010	50,000	20,000	15,000	-	15,000

③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대체 약종 시험

1) 목    적

o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약종인 포스팜 액제가 고독성 농약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약제 선발

2) 사업기간 : 2010. 2 ~ 2010. 12

3) 실행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4) 장    소 : 강원도, 경상남도

5) 주요내용

o 시험방법

- 솔잎혹파리 : 나무주사 방제를 실행하는 6월 중에 시험구(1ha)를 선정하여 기준약량 및 배량을 주입

- 솔껍질깍지벌레 : 나무주사 방제를 실행하는 12월 중에 시험구(1ha)를 선정하여 기준약량 및 배량을 주입

o 시험규모

- 솔잎혹파리: 5약종 × 2약량 × 3반복

- 솔껍질깍지벌레: 3약종 × 2약량 × 3반복

o 조사내용 : 처리약량별 살충효과, 약해발생 유무

o 조사시기 : 솔잎혹파리(8~10월), 솔껍질깍지벌레(3월, '11.5월)

6) 기대효과 :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약종 선발

7) 소요예산(천원)

연도별	계	인건비	여비	수용비	재료비
2010	30,000	19,000	5,000	-	6,000

④ 솔잎혹파리 피해도 조사방법 개선

1) 목    적

o 솔잎혹파리 피해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관 상층부에서 가지를 채취하여 조사하나 현재 조사대상목의 수고가 높아 수관상층부에서 가지 채취가 불가능한 실정

o 솔잎혹파리 수관내 분포를 구명하여 솔잎혹파리 피해도 조사방법을 개선

2) 사업기간 : 2010. 2 ~ 2010. 12

3) 실행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4) 장    소 : 강원도, 경북

5) 주요내용

o 시험방법

- 솔잎혹파리피해도 조사 시험구를 선정후 5 개체목을 선정하여 수관 위치별 충영형성율을 조사

o 시험규모 : 2지역 × 2임지 × 5개체목 × 수관 상중하 × 1가지

o 조사내용 : 수관위치별 충영형성율

o 조사시기 : 솔잎혹파리: 9~11월

6) 기대효과 : 솔잎혹파리 피해도 조사방법 개선

7) 소요예산(천원)

연도별	계	인건비	여비	수용비	재료비
2010	10,000	2,000	4,000	-	4,000

⑤ 밤나무 종실탄저병 농약등록 시험

1) 목    적

o 밤나무재배지에서 종실탄저병에 의한 피해가 매년 증가, 저장중에도 피해

o 종실탄저병에 대한 우수약제를 선발, 농약품목등록 자료로 활용

2) 사업기간 : 2010년 2월~10월

3) 실행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4) 주요내용

o 시험규모 : 2지역×2약종×5반복

o 조사내용 : 실내 약종 선발, 살균제 방제 효과 조사

o 조사시기 : 2010년 2월~10월

5) 소요예산(천원)

연도별	계	인 건 비	여 비	수 용 비	재 료 비
2010	10,000	2,000	2,000	1,000	5,000

⑥ 호두나무 탄저병 농약등록 시험

1) 목    적

o 호두나무 탄저병에 대한 우수약제를 선발하여 농약품목 등록 자료로 활용

2) 사업기간 :  2010년 2월∼10월

3) 실행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4) 주요내용 : 시험규모 : 2지역×2약종×5반복

조사내용 : 실내 약종 선발, 살균제 방제 효과 조사

조사시기 : 2010년 2월∼10월

□ 소요예산(천원)

연도별	계	인 건 비	여 비	수 용 비	재 료 비
2010	10,000	2,500	2,000	500	5,000

9. 기타 행정사항 등

1) 교육 및 홍보

o 방제교육

- 산림청 주관으로 1월부터 전국 일선기관 산림병해충 담당실무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 자체교육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현장 중심으로 작업착수 전에 실시

o 지역특성에 맞는 “참여형” 홍보 강화

- 각종 산림병해충 발생․방제시기 및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여 산주 등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

2) 항공방제용 헬기지원 요청

o 방제용 헬기는 각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병해충방제규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항공관리본부장에게 요청하고 산림청에 통보

o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은 동 규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방제를 위한 산림청장의 헬기지원 승인을 받음에 있어「2010년도 산림병해충방제 세부지침」에 반영된 항공방제 사업량은 동 지침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3)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o 근    거 : 산림청 훈령 제1021호(산림병해충방제 규정 제4조)

o 설치관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시․도 및 지방산림청,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본부

o 기    간 : 6～8월(3개월간)

4) 발생상황조사

o 산림병해충별로 식별이 용이한 시기에 조사하여 방제계획에 반영․추진

※ 병해충별 발생조사시기(산림병해충방제 규정 별표1) <부록 10>

o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원)에서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발생추세 및 예측전망, 방제방법 등을 해당 도에 통보

o 국립산림과학원은 예찰․진단을 강화하여 예찰조사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발생예보제 실시 및 다양한 방제방법 제시

- 병해충별 예찰조사 결과 및 ’10년도 발생예측을 11월말까지 보고

5) 제32회 산림병해충방제 연찬회 개최

o 주최주관 : 산림청 + 부산

o 개최시기 : 12월 초순경(1박 2일)

o 참석대상 : 지방청․자치단체 소속 기술․연구 분야 실무자

o 발표주제

- 기술분야 : 시ㆍ도, 지방산림청 참여

- 연구(예방)분야 : 시ㆍ도 소속 산림 관련 연구기관 참여

※ 발표과제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므로, 희망 기관은 10월말까지 과제명 제출

6) 사용약제 수급

o 구입 절차

① 단가계약 체결요구(산림청 → 조달청)

② 계약체결 내용회신(조달청 → 산림청)

③ 단가계약 체결내용 통보(산림청 → 각 시·도, 지방산림청)

④ 조달구입 요구(각 시·도, 지방산림청 → 조달청)

⑤ 약제공급(농약회사 → 각 시·도, 지방산림청)

⑥ 약제대금 정산(각 시·도, 지방산림청 ↔ 조달청)

o 각 시․도,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에서 직접 조달청에 구입 요구

o ’09년 사용 잔량이 있는 관서에서는 약종별로 이월잔량 만큼은 제외하고 구입요구 및 사용

- ’09년 사용잔량 우선사용

※ 사용약제는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조기에 구입 조치

< 부     록 >

1. ’10년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사업계획	109

1) 사업총괄	109

2) 사업별 내역	110

<별첨 1> 사업비 산출내역	114

1)  사업량	114

2) 사업비(국비 + 지방비)	123

2-1) 사업비(국비)	135

2-2) 사업비(지방비)	147

<별첨 2> 국비 지원금 목별 내역	159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및 사업실행 요령	161

3.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183

4. 재선충병 신고․신규발생 기관별․단계별 세부 대응요령	190

5. 솔잎혹파리 우화상 설치 및 우화상황 조사요령	200

6. 산림병해충 발생조사시기	202

7. ’10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편성 단비	203

<부록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실행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실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②"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③"방제기관"이란 산림병해충의 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④“발주자”라 함은 방제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방제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⑥“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⑦“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⑧“사업시행자”라 함은 방제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⑨“작업원”라 함은 방제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방제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방제사업(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제외한다)의 설계․감리, 사업실행에 관하여는 이 요령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설계ㆍ감리 및 사업실행 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조(방제사업의 구분 등) 방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백만 제곱미터 이상의 방제사업(항공방제사업을 제외한다)

2. 산림병해충 발생 선단지 또는 혼생지 등을 방제하는 경우로써 고도의 방제기술을 요하는 방제사업

3. 산림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림시책 등으로 특별히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제사업

4. 그 밖에 소규모 방제사업

제2장 설    계

제5조(설계의 구분) 방제사업의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산림청장 및 예찰․방제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제6조(기본설계)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대상지의 위치, 면적, 방제기간, 예상사업비 등 사업대상지 개요

2. 방제의 방법과 내용 등 실시설계의 방침

3. 해당 산림과 관련한 산주 요구사항

4. 사업대상지 목록 및 작업구역도

5.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시설계) ①실시설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대상지별 방제방법

2. 사업비 산출

3. 방제작업의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실시설계 대상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1. 기존 방제산물 처리

2. 산물수집 및 운재로 설치

3. 그 밖에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책임기술자의 배치) ①실시설계자는 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책임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또는 수목보호기술자 1명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②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방제사업 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실시설계의 확정․변경) ①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감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의 사전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실시설계가 확정된 후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장 감    리

제10조(감리)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의 확인

3. 사업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

4. 방제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6. 그 밖에 감리 및 방제사업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감리의 시기 등) ①방제기관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실시설계 내용을 감리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제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감리용역을 체결하고, 감리자로부터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실행한 경우

2. 제15조제4항의 규정 등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 후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2조(감리원의 배치) ①감리자는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리원으로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또는 수목보호기술자 1명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②감리원은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도․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실행

제13조(현장대리인) ①사업시행자는 방제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2.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에 한한다)

②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방제사업 실행 전반에 대하여 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방제사업 실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작업원) ①작업원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설계ㆍ감리의 시행 등

제15조(설계ㆍ감리의 발주 등) ①방제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제사업에 대한 설계ㆍ감리는 용역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는 동일인에게 일괄 발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 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과 나무병원 법인

③방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ㆍ감리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병해충방제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방제기관의 장은 동일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방제방법에 따라 방제의 시기나 내용이 달라 방제사업을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방제사업을 일괄하여 설계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일괄 설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중 감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용의 산정) 방제사업에 필요한 설계ㆍ감리의 용역비 및 사업실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별표〕산림병해충 방제 품셈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산림병해충 방제 품셈 적용기준

제1장 적용기준

1. 목   적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방제사업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가. 이 품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제외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산림청의 사업계획 및 예산단비 등을 참고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다. 이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선충병 방제 품셈 적용기준」,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및 타 부문(토목, 건축, 기계, 통신 등)의 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문의 품을 적용한다.

3. 노임단가

가.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전년도 하반기에 공표되는 노임단가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나. 설계ㆍ감리부문의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건설 및 기타부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재료 및 자재단가

가.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5. 할인․할증의 적용

가. 품의 할인․할증은 각 단위 작업종별로 표준품셈에서 정한 할증요소를 적용한다.  단, 재료비의 경우는 할인․할증요소를 적용 않는다.

나. 중복가산 요령

W = P × (1+a1+a2+a3+·······+an)

W : 할증이 포함된 품 (소요인력)

P  : 기본품 또는 각장 해설란의 필요한 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 ～ an : 품 할증요소

6. 금액의 단위 표준

종목	단위	지위(止位)	비고
설계서의 총액 설계서(일위대가)의 소계 설계서(일위대가)의 금액란	원 〃 〃	1,000 1 1	미만 버림 〃 〃

7. 설계 및 감리용역 원가 작성기준

가.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의 원가(대가)산출 및 적용기준은 과학기술부 공고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다.

나. 단, 제경비, 기술료의 적용요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적용범위를 참고하여 본 품셈에서 정한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제경비	기술료
직접인건비의 110%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8. 원가 작성기준

가. 원가계산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나.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 준하여 계상한다.

다.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기술업무 품셈

1. 실시설계

① 직접인건비 산출

가. 소요인력

세부작업종		단위	인력구분	소요인력
사전조사ㆍ확인		ha	고급기술자	0.02인
경계표시		ha	초급기술자	0.1인
조 사 방법별	표준지 조사	ha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0.01인 0.01인
	피해목 선목	본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0.005인 0.005인
설계도ㆍ서 작성		ha	고급기술자	0.05인

<참고사항>

o 기본계획 등에 대상지도면 표시(구역경계, 제지 등 제외표시), 임ㆍ소반 구획 등의 조사가 정확하게 된 경우는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o 경계표시는 사업대상지 구역경계를 표시하거나 방제방법별 구역경계를 표시하는 업무를 말하므로 경계표시가 필요한 면적에 대하여 적용하며, 경계표시가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o 표준지 조사는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나무주사, 위생간벌), 솔잎혹파리 방제(나무주사, 위생간벌) 등에 적용하며, 설계 표준지 조사 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0.2% 이상으로 한다.

o 피해목 선목(전수 조사)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등에 적용하되, 실시설계 전에 피해목 선목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할인ㆍ할증 요소

구분		할인ㆍ할증	적용기준
조사계절	10월~11월, 3월~4월	-5%	설계도서 작성, 경계표시 외의 품에 적용
	12월~2월	0
	5월~9월	+5%
작업종의 수	1개	0	설계도서 작성 품에 적용
	1개 추가시 마다	+10%씩 할증
경사도	완(15° 미만)	-10%	경계표시에 적용
	중(15°~30°)	0
	급(30° 초과)	+10%

<참고사항>

o 조사계절이 각 할인ㆍ할증기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일자별 소요기간이 많이 해당되는 조사계절의 할인ㆍ할증률(-5%, 0, 5%)을 적용한다.

o 작업종의 수는 하나의 사업대상지에 수개의 작업방법이 적용(예시 : 나무주사 +위생간벌)되는 경우로서 방제사업의 시기ㆍ성질 등에 비추어 분할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발주건수를 말한다.

② 직접경비 산출

가. 소요재료

재료명	주재료	잡품	적용기준
마킹테이프	1롤(91m*3cm)/100본		o 피해목 선목에 적용
	0.4롤(91m*3cm)/ha		o 경계표시에 적용 o 10m 간격으로 1ha당 40본 경계표시 소요량임
페인트	0.02ℓ/ha	주재료비의 10%	o 표준지조사에 적용 o 친환경성 백색수성페인트 사용 o 본당 5.0㎖ 사용 o 잡품은 페인트 붓 소요량임

나. 설계도ㆍ서 유인

구 분	자료유인비	적용기준
설계도ㆍ서 유인	30,000원/부*5부	o 용역건별 5부 기본 작성 o 필요시 부수 추가 가능

2. 감     리

① 소요인력

세부작업종	단위	인력구분	소요인력
사전조사	ha	고급기술자	0.01
작업자교육	용역건당	고급기술자	1.0
현장지도	ha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0.03 0.03
예비준공검사	ha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0.008 0.008

<참고사항>

o 사전조사는 사업대상지 전체면적을 적용하며, 현장지도 및 방제확인은 감리대상지 면적을 적용한다.

o 예비준공검사는 조별(2인 1조) 1일 125ha 검사 기준이며, 감리 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0.1% 이상으로 한다.

o 설계ㆍ감리를 일괄 발주한 경우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현장지도 및 예비준공검사는 기본설계 등에 의한 추정 면적 및 추정 본수를 적용한 후 계약변경 또는 사후 정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할인ㆍ할증 요소

구분		할인ㆍ할증	적용기준
조사계절	10월~11월, 3월~4월	-5%	작업자 교육 외의 품셈에 적용
	12월~2월	0
	5월~9월	+5%

<참고사항>

o 조사계절이 각 할인ㆍ할증기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일자별 소요기간이 많이 해당되는 조사계절의 할인ㆍ할증률(-5%, 0, 5%)을 적용한다.

제3장 기능분야 품셈

1. 경계표시

① 소요인력

세부작업종	단위	인력구분	소요인력
경계표시	ha	보통인부	0.2

<참고사항>

o 실시설계자 등이 경계표시를 한 경우, 계곡ㆍ능선 등 자연경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경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할인ㆍ할증 요소

구분		할인ㆍ할증
경사도	완(15° 미만)	-10%
	중(15°~30°)	0
	급(30° 초과)	10%

③ 소요재료

재료명	주재료	적용기준
마킹테이프	0.4롤(91m*3cm)/ha	o 10m 간격으로 1ha당 40본 경계표시 소요량임

2. 직접인건비 산출

①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가. 소요인력

구분		단위	인력구분	소요인력	적용기준
선목보조		본	보통인부	0.01	벌채ㆍ훈증에 적용
벌채ㆍ훈증	평균경급 20㎝이하	본	특별인부 벌목부 보통인부	0.02 0.08 0.11	o 특별인부는 기술지도, 준공검사 보조 o 벌목부는 벌목, 작동, 산물정리, 이동, 기계수리 포함 o 보통인부는 집재, 훈증, 약제 등 자재운반 이동시간 등 포함
	평균경급 21～30㎝	본	특별인부 벌목부 보통인부	0.02 0.12 0.14
	평균경급 31㎝이상	본	특별인부 벌목부 보통인부	0.02 0.23 0.23
지상약제살포		ha	특별인부 보통인부	1.0 5.1	o ha당 625본 방제 기준 o 특별인부는 기술지도 o 보통인부는 물운반(2.98인), 약제희석 및 살포 2.12인)
끈끈이롤 트렙 설치		ha	특별인부 보통인부	0.5 3.5	o ha당 100본 방제 기준 o 경급 21cm~40cm 기준 o 지상에서 나무높이 1.5m까지 설치

<참고사항>

o 발주 전 선목을 완료한 경우에는 선목보조는 생략할 수 있다.

나. 할인ㆍ할증 요소

구 분			할인ㆍ할증
벌채ㆍ훈증	경사도	완(15°미만)	-10%
		중(15～30°)	0
		급(30° 초과)	+10%
	침입공 높이	2m이하	-10%
		2m초과 ~4m미만	0
		4m이상	+10%
지상약제살포	경사도	완(15°미만)	-10%
		중(15～30°)	0
		급(30° 초과)	+10%
	ha당 살포본수	550본 이하	-10%
		550본초과 ~700본미만	0
		700본 이상	+10%

<참고사항>

o 기타 작업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더 있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솔잎혹파리(솔껍질깍지벌레) 방제

가. 소요인력

구 분	단위	인력구분	소요인력	적용기준
나무주사	ha	특별인부 보통인부	1.0 3.0	o 솔잎혹파리(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적용 o 약제사용량 8.8ℓ/ha 기준

<참고사항>

o 위생간벌 적용 품셈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o 이 밖에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은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나. 할인ㆍ할증 요소

구 분		할인ㆍ할증
경사도	완(15°미만)	-10%
	중(15～30°)	0
	급(30° 초과)	+10%

<참고사항>

o 위생간벌 적용 품셈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o 기타 작업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더 있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3. 소요재료

①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구분	재료명	소요량		적용기준
벌채․훈증	방제약제	평균경급 20㎝이하	127㎖/본	o 메탐소듐액제 25% 적용
		평균경급 21～30㎝	253㎖/본
		평균경급 31㎝이상	439㎖/본
지상약제 살포	방제약제	1.2ℓ/ha		o ha당 625본 방제 기준 o 페니트로니온 50% 적용
끈끈이롤 트렙 설치	끈끈이롤	10롤(길이 100m, 폭 20cm) / 100본		o ha당 100본 방제 기준 o 경급 21cm~40cm 기준 o 지상에서 나무높이 1.5m까지 설치

<참고사항>

o 그 밖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료는 실 소요량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o 방제약제는 산림청 약종선정회의, 단가계약체결 결과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솔잎혹파리(솔껍질깍지벌레) 방제

방제방법	방제약제명	사용량	적용기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포스파미돈액제 50%	8.8ℓ/ha	흉고직경 38~40cm, 220본 기준
	티아메톡삼분산성액제 15%	8.8ℓ/ha	흉고직경 38~40cm, 220본 기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포스파미돈액제 50%	17.6ℓ/ha	흉고직경 26~28cm, 440본 기준

<참고사항>

o 약제 사용량은 ha당 본수, 평균경급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표준지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량을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o 방제약제는 산림청 약종선정회의, 단가계약체결 결과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o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천공 및 약제주입 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흉고직경(㎝)	천공수(개)	천공당 주입량(㎖)	본당 주입량(㎖)
10～12	1	4	4
14～16	2	4	8
18～20	3	4	12
22～24	4	4	16
26～28	6	4	24
30～32	7	4	28
34～36	8	4	32
38～40	10	4	40
42～44	11	4	44
46～48	12	4	48
50～52	13	4	52
54～56	14	4	56
58～60	15	4	60
62～64	16	4	64
66～68	17	4	68
70～72	18	4	72

o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천공 및 약제주입 기준은 아랴표와 같다

흉고직경(cm)	천공수(개)	천공당 주입량(㎖)	본당 주입량(㎖)
10～12	2	4	8
14～16	4	4	16
16～20	6	4	24
22～24	8	4	32
26～28	10	4	40
30～32	11	4	44
34～36	13	4	52
38～40	15	4	60
42～44	17	4	68
46～48	19	4	76
50～52	21	4	84
54～56	23	4	92
58～60	25	4	100

4. 기타 기계경비 등

o 이 밖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료는 실제 소요량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o 방제사업에 사용되는 기계톱, 동력천공기 등의 사용에 따른 연료비, 감가상각비, 기구손료 등은 현실에 부합되게 반영한다.

<부록 3>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검토 배경
o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산업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2회 시달한 바 있음 -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목과 벌채처리목의 산업화 방안 시달(’06.1.6) - 소나무재선충병 산업화 방안 수정 및 추가 시달(’06.3.8) o 그러나 파쇄비용의 과다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파쇄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피해목의 산업적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함

1. 대상 임지 및 대상목

o 대상임지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감염목 및 감염의심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파쇄처리하여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임지

o 대 상 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중 앞으로 벌채할 피해목 및 이미 훈증처리하여 쌓아 놓은 훈증목(단, 훈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훈증목에 한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반출･이용하지 않고 벌채장소에서 방제처리(훈증･소각･매몰 또는 파쇄 등)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벌채장소에서 방제처리

2. 공급 대상자

o 산주･지역주민 중 피해목의 활용을 희망하는 자

o 한국합판보드협회･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림청과 협약(MOU)을 체결한 단체･공기업 및 그에 소속된 회원업체

※ 한국합판보드협회․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산림청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활용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하였음

3. 공급시기

o 앞으로 벌채할 피해목의 경우

- 10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대량공급을 위하여 솔수염하늘소의 산란기 이후에 벌채, 다음해 우화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인 3월말까지 파쇄와 반출까지 전 과정을 완료하여야 함)

o 훈증한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훈증목의 경우

- 시기에 제한없이 연중 공급가능

4. 공급 대상자 결정 및 계약절차

o 산림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유림의 경우 산림소유자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반출이용(처분)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공유림･국유림은 사전동의 대신 내부결재로 갈음

o 공급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음

- 제2항의 공급 대상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피해목 공급신청서를 제출(신청서식 : 참고 1)

o 공급신청의 타당성 검토

- 공급신청 내용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의 우려가 없고 산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공급의 타당성을 검토

※ 제3항의 공급시기의 적합 여부, 제6항의 파쇄･반출계획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

o 공급 대상자 결정

- 산주･지역주민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우선 공급

- 공급 신청자가 경합되는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공급 대상자를 결정

o 공급계약 체결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공급 신청자간에 개소별로 공급계역을 체결(계약서 안 : 참고 2)

5. 피해목의 수집 및 집재

o 수집비용

- 파쇄장소까지의 수집비용은 시･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부담하거나 직영방제단을 활용

o 수집방법

- 간단한 운재로만 내어 케이블집재기로 집재함을 원칙으로 함(파쇄장소에서 가까워 인력수집이 유리한 곳은 인력수집)

※ 포크레인이 임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드그랩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임지훼손이 심하므로 금지

o 수집해 놓는 장소(파쇄장소)

- 방제사업지 임지 내 또는 임지 하단부의 파쇄작업이 가능한 넓은 장소(피해목을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거나 원거리인 곳은 부적합)

6. 피해목의 파쇄 및 반출

o 파쇄시기

-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목을 파쇄장소에 수집한 당일에 전량 파쇄함을 원칙으로 함

o 파쇄 및 반출방법

- 피해목은 파쇄장소에서 전량 목재파쇄기로 파쇄(두께 1.5cm 미만)해야 하며, 파쇄되지 않은 원목(가지 포함)은 일체 반출할 수 없음

o 파쇄 및 반출비용

- 파쇄비용 및 이용지로 운반하는 비용은 전액 공급신청자가 부담(다만,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파쇄비용에 한하여 시･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부담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o 피해목 파쇄비용 및 반출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는 점과 피해목을  재활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물을 무상으로 공급

o 파쇄비용을 공급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을 수립(설계 및 시공 포함)할 때 방제사업비에는 피해목의 벌채비용 및 파쇄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만 반영

o 4월초부터 9월말까지 신규로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산업용으로 공급하지 말고 임지 안에서 즉시 방제처리(훈증･소각･매몰 또는 파쇄 등)

o 공급신청자가 3월 말까지 피해목을 파쇄․반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4월말까지 훈증･소각･매몰 또는 파쇄 등의 방제조치를 해야 함

o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목과 벌채처리목의 산업화 방안”을 준용

[참고 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공급 신청서
①신청자(단체)	성명(단체･업체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②신청지역(소재지)
③파쇄 사업계획	사용할 용도
	파쇄할 물량	소나무 원목 ㎥
	파쇄장의 위치
	파쇄 착수일	20 년 월 일
	파쇄･반출 완료일	20 년 월 일
	파쇄 장비
	파쇄목을 이용할 장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파쇄장의 위치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각 위치별 용도･물량･착수일･완료일･ 파쇄장비･이용장소를 별지에 명기)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참고 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공급 계약서(예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공급하는 자 00시장･군수･구청장･국유림관리소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공급받는 자 000(이하 “을”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 방제와 피해목의 산업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1. 공급 및 파쇄･반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목의 형태 : 훈증목, 벌채목(해당되는 곳에 0 표)

나. 사용할 용도 :

다. 파쇄할 물량 : 소나무 원목       ㎥

라. 파쇄장의 위치 :

마. 파쇄 착수일 :

바. 파쇄 완료일 :

사. 파쇄 장비 :

아. 파쇄목을 반출할 장소 :

2. “을”은 피해목이 수집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량 목재파쇄기로 파쇄(두께 1.5cm 미만)하여야 하며, 파쇄되지 않은 원목(가지 포함)은 일체 반출할 수 없다.

3. 파쇄비용 및 반출비용은 전액 “을”이 부담한다.

4.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고, 붙임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국유림관리소장  o o o    (인)

공급받는 자  o o o    (인)

(파쇄장의 위치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각 위치별 용도･물량･착수일･완료일･파쇄장비･사용장소를 별지에 명기)

계약 조건(예시)

1.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사업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2. 사업기간은 사업물량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매개충의 우화시기 및 “3항”의 대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4월 중순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3. 피해목 파쇄작업은  년  월  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까지 “을”이 파쇄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이를 대행(파쇄, 소각, 매몰, 훈증 등)하고, 그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갑”은 파쇄작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쇄완료일까지 작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을”이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사업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갑”에게 사업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파쇄작업의 완료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6. “을”이 계약기간내에 파쇄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고발할 수 있다.

7. “을”의 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한 기간 안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지정한 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다. 검사감독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라. 계약자(작업단원을 포함한다.)가 사업을 빙자하여 인접 임지에서 임목을 벌채하거나 훼손한 때

마. 기타 산림관계법령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바. “갑”의 사정이 부득이 한 때

8. “7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을”은 파쇄작업 등 모든 작업을 종료하고,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모든 인력･시설･장비 등을 철거하여야 하며, 파쇄작업 현장에 남아 있는 원목 및 파쇄목 등은 “갑에 귀속한다.

9. 본 조건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있는 내용을 적용․준용한다.

10. 계약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부록 4>

재선충병 신고․신규발생 기관별․단계별 세부 대응요령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 1단계(당일)

1.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소시

o 발생 현장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테이프를 둘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국유림은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 고시내용 : 지정사유, 소재지, 구역 면적, 통제기간,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고시방법 :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표시 : 현수막, 경고판 등 설치

2.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o 근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o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o 범위 : 피해지역 읍․면․동 단위

o 반출금지구역 고지

- 게시판, 시정신문, 지역신문,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

o 현장조치

- 주요 도로변, 해당 산림 경계부에 반출금지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경고판 등 설치

o 지정상황 보고 : 시․군․구 → 시․도 → 산림청

3. 피해현황 정밀조사 준비

o 피해지역내 발생본수 및 면적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

o 주변지역까지 피해확산 여부 조사를 위한 임상도 등 준비

o 항공예찰을 위한 헬기계류장 등 항공예찰 범위 설정 등

□ 2단계 (D+1일)

1. 피해현장 이동단속 초소 설치

o 피해지역 주변의 주요 도로변에 단속초소를 설치하여 피해목의 이동을 차단

2. 지역 긴급 실무대책회의 개최

o 참석 : 읍․면․동장 및 담당자, 유관기관(군부대, 단체,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

o 내용

-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방안

- 관계기관 협조사항

- 소나무류 이동제한, 예찰 및 단속초소 운영

- 방제대책, 방제예산 및 인력 확보

- 지역 홍보대책, 주민 설명회 등

3. 비상대책본부 설치․운영

o 본부장 :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o 부본부장 : 해당기관 부기관장

o 기간 : 재선충병 완전방제시 까지

o 실무대책반 : 방제대책 총괄, 예찰조사반, 방제반, 단속반 등

o 임무

- 지역 방제대책 수립, 방제방법 검토

- 관련예산 및 인력확보계획

-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재선충병 관련 주민 홍보

- 방제사업 실시, 지역 예찰․진단 및 주민신고 센터 운영 등

4. 방제대책 홍보

o 홍보자료 작성, 지역 언론기관 배포

o 홍보물 제작 지역주민들에게 배포

o 대책본부 운영상황, 유관기관 협조사항

o 방제사업 계획, 주민신고 센터 운영 등

□ 3단계 (D+2～D+3일)

1. 관내 특별 이동단속반 운영

o 지역 : 신규 발생 및 연접 시․군․구

o 운영

- 고정단속 : 발생 지역과 소통이 빈번한 주요지역

․2인1조 24시간 단속

- 이동단속 : 수시로 기동단속 실시(관계 공무원)

․관할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강화

- 활용인력 : 공무원, 예찰조사원, 인턴예찰원, 명예감시원 등

2. 관내 재선충병 발생 일제조사 실시

o 주관 :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 조사반장 : 산림관계 과장

o 발생구역 전면적에 대하여 감염목, 감염의심목 등 정밀 조사

- 필요한 경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및 시․도, 지방산림청 협조

o 빠른 시일내 발생 본수 및 면적을 조사․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 지방산림청을 경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전국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 조치

3. 피해지역 방제계획 수립․사업 준비

o 방제계획 수립시 지역 방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방제방법을 적용하여 추진

※ 피해목제거 : 개벌 또는 군상개벌 위주로 완전방제 구현

o 신속한 예찰․진단 및 사업실행을 위한 관련 예산의 편성

o 예방용 나무주사, 항공방제 계획도 일괄 수립

□ 4단계 (D+4일～  )

1. 특별 이동단속반 운영(계속)

2. 관내 재선충병 발생 일제조사 실시(계속)

3. 피해지역 방제사업 실시

o 피해지역 바깥에서부터 중심지로 감염목을 제거하는 압축방제 실시

o 피해유형과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방제방법 적용

o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로 조기에 작업 완료

4. 피해지역 방제사업 결과보고

o 작업완료후 7일이내 보고

시․도, 지방산림청

□ 1단계 (당일)

1. 발생상황 보고

o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발생상황을 보고 받은 즉시 산림청에 보고

2. 보도자료 준비 및 보도

o 보도 협의(관계부서와 협의)

o 보도(브리핑)자료 및 관련 참고자료 작성후 보도

-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추진상황

- 주변 여건 및 피해목 분포 상황 등

3. 긴급 현장대책회의 개최

o 일시 및 장소 선정

o 참석자

- 시․도 : 시․도지사(주재), 담당국장․과장․계장, 도 산림환경연구소장․담당과장

- 시․군․구 : 산림담당과장․계장

- 산림청 : 담당사무관, 국립산림과학원 관계 연구관

- 지방산림청 : 담당과장․계장 및 담당자, 국유림관리소장, 담당계장

o 대책회의 자료 작성

4. 지역 역학조사반 구성

o 구성 기간 및 역학조사 임무

o 참석자 : 도 산림환경연구소, 시․도 담당자 등

- 필요한 경우 식물검역소, 민간 전문가 등 합동

□ 2단계 (D+1일)

1. 광역 긴급 지역대책회의 개최

o 시․도 : 시․도지사(주재), 담당국장․과장․계장, 도 산림환경연구소장․담당과장

o 시․군․구 : 산림담당과장․계장

o 산림청 : 산림병해충방제팀장, 담당사무관, 국립산림과학원 관계 연구관

o 지방산림청 : 과장․계장 및 담당자, 관리소장, 담당계장

o 내용

-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방안

- 관계기관 협조사항

- 소나무류 이동제한, 예찰 및 단속초소 운영

- 방제대책, 방제예산 및 인력 확보

- 지역 홍보대책, 주민 설명회 등

2. 비상 대책본부 설치․운영

o 본부장 :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o 부본부장 : 해당기관 부기관장

o 대책반장 : 시․도 농정담당 국장(산림담당과장)

o 기간 : 재선충병 완전방제시 까지

o 실무대책반 : 방제대책 총괄, 예찰조사반, 방제반, 단속반 등

o 임무

- 지역 방제대책 수립, 방제방법 검토

- 관련예산 및 인력확보 계획

-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및 주민 홍보

- 방제사업 실시, 지역 예찰․진단 및 주민신고 센터 운영 등

3. 피해지 주변 3km이내 발생상황 조사 준비

o 조사지역 : 발생구역 연접 시․군․구 및 발생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

o 조사기간 : 일주일 이내

o 조사대상 : 의심목 시료를 채취하여 도 산림환경연구소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에 검경을 의뢰

o 검경결과 정확한 발생 본수 및 면적을 산림청에 보고

4. 지역 역학조사 실시

o 지역내 이동경로 등 발생 원인, 확산경로 등을 사전 조사하여  중앙 역학조사반에 자료 협조

o 지역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를 제공

□ 3단계 (D+2～D+3일)

1. 특별 이동단속반 운영․지도

o 시․도에서는 피해 시군에 단속 인력 맟 예산 지원과 함께  합동 단속 등 지도․감독

2. 관내 재선충병 발생 일제조사 실시․지도

o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의 일제조사 협조

o 조사결과 및 방제방안을 종합․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3. 피해지역 방제계획 수립․지도

o 신규 발생지에 대한 방제사업 추진상황을 엄격히 지도

- 피해목 제거, 훈증․파쇄․소각

- 벌근 및 잔가지 처리상황 등

□ 4단계 (D+4일～  )

1. 특별 이동단속반 운영․지도

2. 관내 재선충병 발생 일제조사 실시․지도

3. 피해지역 방제계획 수립․지도

4. 지역 역학조사 결과보고․발표

국립산림과학원

□ 1단계 (당일)

1. 발생경로 확인

o 발생지역의 지리적․환경적 여건 조사

o 감염목 상태, 확산양상, 탈출공 등 확인

2. 중앙 역학조사반 구성․운영

o 구성 기간 및 역학조사 임무

o 참석자 : 국립산림과학원, 도 산림환경연구소 등

- 필요한 경우 식물검역소, 민간 전문가 등 합동

□ 2단계 (D+1일)

1. 중앙 역학조사 실시

o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을 규명

o 산림청 및 시․도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를 제공

2. 방제 교육실시

o 대상

- 1차 : 발생지역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 공무원

- 2차 : 전국일제조사 담당 공무원(1차 공무원 제외)

o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장이 주관하며, 교육실시후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3단계 (D+2～D+3일)

1. 방제기술 지원

o 긴급방제작업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방제기술 지원

2. 중앙 역학조사 실시(계속)

□ 4단계 (D+4일～  )

1. 역학조사 등 결과보고

o 역학조사 등 결과 보고

- 역학조사 실시 결과를 구명하여 산림청에 보고.

-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산  림  청

□ 1단계 (당일)

1. 재선충병 발생상황 보고

o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발생상황을 보고를 받은 즉시 주요 상황보고처(붙임 2)에 전파한다.

- 상황보고서 작성(붙임 3 예시 참조)

2. 보도자료 준비 및 긴급 기자회견

o 보도 협의(기획홍보본부장과 협의 : 시․도지사 공동개최 여부 등)

o 보도(브리핑)자료 및 관련 참고자료 작성후 긴급 기자회견

-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추진상황 및 피해목 분포 상황 등

3. 긴급 현장대책회의 개최

o 일시 및 장소 선정

o 참석자

- 산림청 : 청장(주재), 산림보호본부장, 산림병해충방제팀장, 담당사무관, 지방산림청장 및 담당과장, 국유림관리소장

-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환경부장, 산림병해충과장, 담당연구관

- 시․도 : 담당국장․과장․계장, 관계 산림환경연구소장․담당과장

- 시․군․구 :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산림담당과장

4. 중앙 역학조사 지시

o 발생 원인 및 경로 등 조사 지시

o 조사반 구성 및 일정 등 보고

□ 2단계 (D+1일)

1. 담당자 교육계획 시달

o 참석

- 신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병해충 담당자 교육 실시

- 강사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

o 내용

- 피해목 조사기준 및 방제대책

- 소나무류 이동제한, 예찰 및 단속초소 운영

2. 전국 일제조사 계획 수립․시달

o 조사기간 : 30일 이내

o 대상 : 전국

o 조사자 : 담당공무원, 예찰조사원 등

o 사전 교육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

3. 단계별 이행상황 점검

o 시군구, 시도,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단계별 이행상황 체크

□ 3단계 (D+2～D+3일)

1. 방제사업 및 이동단속 지도

o 신규 발생지에 대한 방제사업 추진상황을 엄격히 지도

- 피해목 제거, 훈증․파쇄․소각

- 벌근 및 잔가지 처리상황 등

o 이동단속 운영상황,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단속 지도

2. 현장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달

o 현장 정밀조사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후속 방제조치 시달

- 현장 여건에 맞는 방제방법별 방제 계획

- 방제예산, 장비 등 검토

3. 전국 재선충병 관계관 긴급 대책회의 개최

o 참석

- 산림청 : 청장(주재), 산림보호본부장, 산림병해충방제팀장,

- 지방산림청 : 청장 및 운영과장

-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환경부장, 산림병해충과장

- 시․도 : 담당국장․과장, 산림환경연구소장

o 내용

- 예찰조사 및 방제대책

- 관계기관 협조사항

- 소나무류 이동제한, 예찰 및 단속초소 운영

- 방제대책, 방제예산 및 인력 확보

․방제예산은 산림청 지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비 확보

o 대책회의 자료 작성

4. 단계별 이행사항 점검

o 시군구, 시도,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단계별 이행상황 체크

□ 4단계 (D+4일～  )

1. 전국 일제조사 지도

2. 중앙역학조사 결과 발표

3. 방제사업․이동단속 실태 점검

<부록 5>

솔잎혹파리 우화상 설치 및 우화상황 조사요령

□ 우화상 설치

o 설치 주체 : 국립산림과학원 및 도 산림환경연구소(원)

o 우화상 설치지역

- 도별 우화상황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3～5개 지역 또는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인천시, 경북도 산환연은 대구시, 충남도 산환연은 대전시를 포함

o 우화상 구입․설치비

- 자체예산을 활용하거나 활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지원요청

o 설치시기 : 남부지방 4. 10 이전, 중부지방 4. 20 이전

□ 우화상황 조사

o 조사 주체 : 국립산림과학원 및 도 산림환경연구소

o 조사시기 : 우화상 설치일부터 우화 종료시까지 매일조사(서식 별첨)

□ 조치(협조)상황

o 도 산림환경연구소(원)에서는 지역별 우화상황을 국립산림과학원, 도 및 시․군에 통보

- 경북도 산환연은 대구광역시, 충남도 산환연은 대전광역시를 포함

- 도에서는 도내 우화상황 파악․기록 유지

o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서울․인천지역 우화상황을 조사하여 서울․인천시에 통보하고, 전국적인 우화상황 파악․기록 유지

o 시․군에서는 도 산림환경연구소로부터 통보되는 우화상황을 고려하여 우화 최성기에 나무주사를 실시하되, 방제사업량 및 제한된 시기(5월 하순～6월)를 감안하여 적기방제가 가능하도록 세부계획 수립추진

- 시․군에서는 현지조사, 사업설계 및 계약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작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

< 서식 >

솔잎혹파리 우화상황 조사

o 설 치 장 소 :     군    면    리    번지(임소반)

o 우화상 번호 :

o 표       고 :

o 설치지 방위 :

년 월 일	기 상		우 화 상 황			조사자 직 성명	비고
	날씨	온도	전일 까지	금일	누계

<부록 6>

산림병해충 발생조사시기

구분	병 해 충 별	조사시기	월 별
			3	4	5	6	7	8	9	10	11
해충	솔잎혹파리	5～9월
	솔껍질깍지벌레	4～5월
	솔나방	4～6월 9～10월
	미국흰불나방	6～9월
	오리나무잎벌레	5～7월
	잣나무넓적잎벌	6～8월
	솔알락명나방	5～7월
	버즘나무방패벌레	6～8월
	소나무좀	3～4월 7～9월
	밤나무해충	6～9월
	기타해충	5～9월
병해	소나무재선충병	3～4월 9～11월
	푸사리움가지마름병	4～6월
	잣나무털록병	4～6월
	피목가지마름병	4～5월
	향나무녹병	4～7월
	잣나무잎떨잎병	4～6월
	벚나무빗자루병	4～5월
	포플러잎녹병	7～9월
	포플러점무늬잎떨잎병	7～9월
	대추나무빗자루병	6～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