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64호

「산지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산지관리법」시행령 제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0	NJ52-9-9-010	준보전산지
		강화037	NJ52-9-9-037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51	NJ52-10-1-051	준보전산지
	홍천군	홍천037	NJ52-10-08-037	준보전산지
		용두014	NJ52-9-14-014	준보전산지
		용두003	NJ52-9-14-003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089	NJ52-9-2-08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교동088	NJ52-9-2-08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화020	NJ52-9-9-02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화070	NJ52-9-9-07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김포031	NJ52-9-10-03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화023	NJ52-9-9-02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교동087	NJ52-9-2-08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화006	NJ52-9-9-00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064	NJ52-9-28-06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86	NJ52-9-20-08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고양시	서울023	NJ52-9-11-02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서울016	NJ52-9-11-01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가평군	일동018	NJ52-9-6-01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96	NJ52-9-6-09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74	NJ52-9-6-07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62	NJ52-9-6-06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36	NJ52-9-13-03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46	NJ52-9-13-04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연천군	철원062	NJ52-5-26-06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철원006	NJ52-5-26-00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철원016	NJ52-5-26-01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철원017	NJ52-5-26-01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21	NJ52-9-5-02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30	NJ52-9-4-03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남양주시	포천099	NJ52-9-5-09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100	NJ52-9-5-10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주시	문산099	NJ52-9-4-09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53	NJ52-9-5-05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49	NJ52-9-4-04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43	NJ52-9-5-04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61	NJ52-9-5-06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68	NJ52-9-4-06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61 포천072	NJ52-9-5-061 NJ52-9-5-07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69	NJ52-9-4-06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78	NJ52-9-4-07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89	NJ52-9-4-08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71	NJ52-9-5-07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서울008	NJ52-9-11-00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파주시	문산094	NJ52-9-4-09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김포029	NJ52-9-10-02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서울012	NJ52-9-11-01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42	NJ52-9-4-04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54	NJ52-9-4-05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67	NJ52-9-4-06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55	NJ52-9-4-05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경기도	파주시	문산083	NJ52-9-4-08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71	NJ52-9-4-07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개성088	NJ52-9-3-08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개성078	NJ52-9-3-07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63	NJ52-9-4-06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25	NJ52-9-4-02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43	NJ52-9-4-04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개성090	NJ52-9-3-09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춘천097	NJ52-9-7-09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원주시	엄정022	NJ52-10-22-02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홍천군	어론097	NJ52-10-02-09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홍천024	NJ52-10-08-02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청일031	NJ52-10-09-03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청일021	NJ52-10-09-02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홍천021	NJ52-10-8-02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두029	NJ52-9-14-02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두003	NJ52-9-14-00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고성군	오호081	NJ52-6-18-08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