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5-53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5	NJ52-9-11-065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97	NJ52-9-13-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99	NJ52-9-13-099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88	NJ52-9-14-088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0	NJ52-9-14-090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5	NJ52-9-14-095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7	NJ52-9-14-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8	NJ52-9-14-098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03	NJ52-9-21-003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5	NJ52-10-12-00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14	NJ52-10-12-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15	NJ52-10-12-01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7	NJ52-10-4-067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9	NJ52-10-4-069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22	NJ52-10-8-022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내문100	NJ52-5-19-10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71	NJ52-5-20-071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81	NJ52-5-20-081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86	NJ52-5-20-086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94	NJ52-5-20-094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95	NJ52-5-20-095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97	NJ52-5-20-097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08	NJ52-5-26-008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10	NJ52-5-26-01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19	NJ52-5-26-019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20	NJ52-5-26-02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29	NJ52-5-26-029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1	NJ52-5-27-001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2	NJ52-5-27-002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3	NJ52-5-27-003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4	NJ52-5-27-004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5	NJ52-5-27-005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6	NJ52-5-27-006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7	NJ52-5-27-007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9	NJ52-5-27-009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2	NJ52-5-27-012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4	NJ52-5-27-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5	NJ52-5-27-015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6	NJ52-5-27-016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7	NJ52-5-27-017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9	NJ52-5-27-019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4	NJ52-5-27-024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7	NJ52-5-27-027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34	NJ52-5-27-034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39	NJ52-5-27-039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57	NJ52-5-27-057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12	NJ52-10-2-01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02	NJ52-14-15-00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5	NI52-6-10-01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76	NI52-6-10-07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21	NI52-6-11-021	임업용산지

나.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21	NI52-6-11-021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1	NI52-6-11-031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