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산림청 고시 제2014 – 9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산림청장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벌채예정수량조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벌채목적	수확		숲가꾸기				수종갱신						피해목 벌채							기타 벌채
벌채 대상지 일반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ha)		임령 (00/ 00~00)			평균가슴 높이지름 (㎝)				평균 수고 (m)			본수(본)			재적(㎥)
																		㏊당		전체	㏊당	전체
벌채예정 수량	벌채종	수종		벌채면적 (㎡)		벌채량						수집량					잔존본수(본)				잔존재적(㎥)
						본수 (본)			재적 (㎥)			면적 (㏊)		재적 (㎥)			㏊당		전체		㏊당	전체
년 월 일
작성자 :										산림경영기술자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기준
작성자 중 산림경영기술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조사는 표준지조사로 하며, 조사비율은 벌채대상 면적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솎아베기 벌채는 벌채대상면적의 1%이상으로 한다.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산록, 산복, 산정부에 고르게 배치하여야 하며, 필지별 최소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를 1개소만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의 평균이 되는 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최소 100㎡(사각형 10m×10m, 10m×20m, 20m×20m 또는 반지름 5.7m, 8.0m, 11.3m 원형 표준지 등)로 한다. 표준지 조사방법 가. 가슴높이 지름 측정은 표준지 내에 6㎝ 이상 교목을 2㎝ 괄약으로 측정한다. 나. 수고측정은 경급별 ․ 수종별 각각 3본 이상을 m 단위로 측정한다. 다.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라. 존치목은 황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벌목자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굴취․채취 대상지 일반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ha)	임령 (00/ 00~00)			평균가슴 높이지름 (㎝)		평균 수고 (m)		본수(본)			재적(㎥)
														㏊당		전체	㏊당		전체
굴취․채취 예정수량	수종	평균 근원경(㎝)	평균 분 직경(m)		평균 분 높이(m)				본수(본)		경사				토질			굴취토사량 (복구량) (㎥)
년 월 일
작성자 :								산림경영기술자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작성 기준
작성자 중 산림경영기술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