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6-123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아산098	NJ52-13-4-098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갈말039	NJ52-5-27-039	임업용산지
강원도	갈말049	NJ52-5-27-049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011	NJ52-10-5-01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진천028	NJ52-13-6-02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홍성007	NJ52-13-10-00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홍성034	NJ52-13-10-034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08	NI52-1-20-008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18	NI52-1-20-018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32	NI52-1-20-03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49	NI52-1-20-049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50	NI52-1-20-050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51	NI52-1-20-051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57	NI52-1-20-057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67	NI52-1-20-067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72	NI52-1-20-07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23	NI52-1-21-023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24	NI52-1-21-024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25	NI52-1-21-025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26	NI52-1-21-026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27	NI52-1-21-027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33	NI52-1-21-033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34	NI52-1-21-034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35	NI52-1-21-035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36	NI52-1-21-036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41	NI52-1-21-041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42	NI52-1-21-04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45	NI52-1-21-045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46	NI52-1-21-046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51	NI52-1-21-051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54	NI52-1-21-054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62	NI52-1-21-06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63	NI52-1-21-06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남원069	NI52-1-20-06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남원070	NI52-1-20-07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남원080	NI52-1-20-08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구례016	NI52-1-27-01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구례027	NI52-1-27-02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구례040	NI52-1-27-04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11	NI52-1-28-01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13	NI52-1-28-01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23	NI52-1-28-02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24	NI52-1-28-02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31	NI52-1-28-03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32	NI52-1-28-03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35	NI52-1-28-03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41	NI52-1-28-04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42	NI52-1-28-04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44	NI52-1-28-04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45	NI52-1-28-04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52	NI52-1-28-05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화원007	NI52-5-14-00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화원009	NI52-5-14-00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화원010	NI52-5-14-01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013	NI52-5-15-01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017	NI52-5-15-01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049	NI52-5-7-04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087	NI52-5-7-08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096	NI52-5-7-09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097	NI52-5-7-097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