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09 - 16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제23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산  림  청  장

1. 수목장림의 명칭․위치․면적

명 칭	위 치	지번	전체면적	수목장림 구역면적	비 고
하늘숲추모원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3리	산6번지	5,782,032㎡	100,209㎡

※ 위치도는 붙임 참조

2. 사용방법 및 절차

가. 사용시기 및 사용순서

1) 수목장림 구역 안에 있는 추모목(유골의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표시해 둔 나무)의 사용계약은 화장한 이후에만 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은 금지함.

2)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료의 10%를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할 수 있음.

(1) 8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위와 비슷한 사유로 재산관리청이 인정한 경우

3)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관리자가 미리 구획해 놓은 구역부터 차례로 사용하여야 하나 동일한 구역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추모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추모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가족목 : 가족 관계(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인 유골을 함께 묻는 나무

(2) 공동목 :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

나. 사용기간

1) 추모목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한 번에 15년씩 3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유족이 원하거나 운영ㆍ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한 번에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음.

2) 다만 유족이 원할 경우 관리비 납부상황, 추모목의 생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유골의 안치방법

1)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유골의 수는 5위까지 가능함. 다만 가족목의 경우에는 10위까지 가능함.

2)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은 무용기 매장과 용기 매장이 모두 가능하나 용기 매장시 용기의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여야 함.

라. 사용절차

① 방문 및 전화, 인터넷 상담 → ② 현장 안내(수목장림 구역 안내,  추모목 선택) → ③ 계약 체결(계약 조건 및 준수사항 설명 등) → ④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 ⑤ 안치

※ 인터넷 상담 : http : //www.foreston.go.kr

3. 사용료 및 관리비

가. 납부금액

(단위 : 원)

구 분		1년 사용료	1년 관리비	비 고
가족목	A등급	20,000	135,000	o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o 관리비는 유골 3위를 기본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3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위당 1년 관리비 45,000원씩 추가됨.
	B등급	16,000
	C등급	12,000
공동목	A등급	4,000	45,000	o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의 5분의1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o 사용료 및 관리비 모두 유골 1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B등급	3,200
	C등급	2,400

※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음.

① 수목장림 조성 지역과 같은 리(또는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에 한함)

② 순직 산림공무원 및 기타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

나. 납부방법

1) 운영관리자가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유족에게 납부고지서 발부함.

2) 유족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부과금액을 납부해야 함.

3) 정해진 기간 2개월 경과와 1개월간의 납부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사용료 및 관리비의 용도

1) 사용료는 관리사무소, 목재옹벽, 전망대, 목재데크 등 수목장림 기반시설(임도는 제외)의 유지ㆍ보수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함.

2) 관리비는 사용료 이외의 경비로서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장례서비스, 병해충 및 산불방지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함.

4. 기타사항

가. 추모목의 사용 종료

1) 추모목의 사용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종료 조치를 할 수 있음.

(1)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4)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유족 등이 계약기간 내에 사용종료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이 종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1)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2)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3)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

4)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

5)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

6)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

7) 기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사항

<붙 임>

위  치  도

□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번지

범 례
국 유 지
수목장림

원주, 횡성

횡성

양평

양평 국유 수목장림

오크밸리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