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규제사무명	일몰심사 대상 조문	담당자 연락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등	제20조	목재산업과 심종민 주무관 042-481-420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제22조 제1항	목재산업과 이일섭 사무관 042-481-887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고서의 제출	제30조	목재산업과 이일섭 사무관 042-481-8875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사방지의 지정해제 신청서류	제12조 제2항	산사태방지과 강효엽 사무관 042-481-4271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협회의 사업 범위	제17조	산사태방지과 강효엽 사무관 042-481-427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9조 제1항 및 별표1	산림교육치유과 윤인혁 사무관 042-481-18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10조	산림교육치유과 윤인혁 사무관 042-481-18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제13조 제1항 및 별표3	산림교육치유과 이광원 사무관 042-481-886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제15조	산림교육치유과 윤인혁 사무관 042-481-18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제16조 제1항 및 별표4	산림교육치유과 윤인혁 사무관 042-481-18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	제4조 제2항 및 별표 1	산림교육치유과 윤인혁 사무관 042-481-181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제4조의3 및 별표1	산림교육치유과 이상협 사무관 042-481-412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제4조의5 제1항	산림교육치유과 이상협 사무관 042-481-412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유의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의 기준	제9조의5 제1항제3호나목	산림교육치유과 이상협 사무관 042-481-412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3	산림교육치유과 이상협 사무관 042-481-412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제13조 제1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산림휴양등산과 김숙희 사무관 042-481-42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묘생산업자의 자격 등	제12조	산림자원과 최형규 사무관 042-481-418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제25조	산림일자리창업팀 이호중 사무관 042-481-41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그 계약기간	제38조제1항	산림정책과 박동훈 사무관 042-481-41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제41조	산림자원과 허남철 사무관 042-481-418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가 또는 변경인가	제7조 제3항	임업직불제팀 조창준 사무관 042-481-12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사업 실행신고 첨부서류의 범위	제10조 제1항	임업직불제팀 조창준 사무관 042-481-12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묘의 품질표시	제14조	산림자원과 최형규 사무관 042-481-418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제25조의2 제1항	산림일자리창업팀 이호중 사무관 042-481-41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	제47조 제2항	산림자원과 허남철 사무관 042-481-4189
산림조합법 시행령	임업인의 범위	제2조	사유림경영소득과 이주식 사무관 042-481-4155
산림조합법 시행령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4조	사유림경영소득과 이주식 사무관 042-481-4155
산림조합법 시행령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제8조	사유림경영소득과 이주식 사무관 042-481-4155
산림조합법 시행령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제9조	사유림경영소득과 이주식 사무관 042-481-4155
산림조합법 시행령	여유자금의 운용	제11조	사유림경영소득과 이주식 사무관 042-481-4155
산림조합법 시행령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제12조	사유림경영소득과 이주식 사무관 042-481-4155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공개된 장소의 범위	제2조	사유림경영소득과 이주식 사무관 042-481-415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	산지정책과 신건섭 사무관 042-481-414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	제10조제2항	산지정책과 신건섭 사무관 042-481-414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및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기한	제26조제1항	산지정책과 박금조 주무관 042-481-429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광물의 함유량 조사기관	제28조	산지정책과 박금조 주무관 042-481-429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복구장비기준	제46조 및 별표7	산지정책과 박승규 서기관 042-481-41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제2조	산림병해충방제과 이종화 사무관 042-481-406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방제조치명령의 이행	제3조	산림병해충방제과 이종화 사무관 042-481-406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제7조	산림병해충방제과 이종화 사무관 042-481-406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범위	제8조제1항	산림병해충방제과 이종화 사무관 042-481-406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제8조의9 제1항 및 제2항, 별표3, 별표3의2	산림환경보호과 정선옥 사무관 042-481-1831 정원팀 육건수 사무관 042-481-424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승인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제5조제1항	산림환경보호과 정선옥 사무관 042-481-183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수목원의 개원일수 및 개방시간	제12조제1항	산림환경보호과 정선옥 사무관 042-481-18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림가의 요건	제3조	사유림경영소득과 이실현 사무관 042-481-419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림단의 필수인력기준	제16조 제3항	산림일자리창업팀 이호중 사무관 042-481-418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7조의4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선혁 사무관 042-481-120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표시	제17조의8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선혁 사무관 042-481-120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후계자의 요건	제3조	사유림경영소득과 이실현 사무관 042-481-419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7조의2제1항	사유림경영소득과 이실현 사무관 042-481-419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의 기간	제24조제2항	산림자원과 허남철 사무관 042-481-4189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굴취 채취허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제18조의3제2항	산림환경보호과 조경은 사무관 042-48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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