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숲을 지켜나가겠습니다.
(KNN 모닝와이드·뉴스아이 ？ ‘방제의 역공 1∼4편’ 방영에 대한 설명)


○ 4월 6일, 7일, 10일, 11일 KNN 모닝와이드와 뉴스아이에서 방영한<방제의 역공 1편∼4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내용>

□ (1편, 4.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 관련 없는 수목이 벌채되고 있으며, 방제지역은 미방제 지역보다 전체 수목량의 80% 감소하였으나 미방제 지역은 재선충병 피해가 더디게 진행

□ (2편, 4.7.) 훈증 약제로 인한 맹독 물질 축적 우려 및 항공 방제 약제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 발생

□ (3편, 4.10.) 방제 시기 미준수 등 사업장 관리 부실하며, 피해 규모 감소함에도 매년 1천억 규모 예산 유지

□ (4편, 4.11.)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치 시 70년 뒤 소나무 사라지므로 방제 필요성 의문


<산림청 입장>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 관련 없는 수목 벌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은 재선충병 확산 주체인 매개충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방제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적기 방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따라 피해목 벌채 및 벌채 산물의 운반 등에 방해가 되는 지장 입목을 포함하여 방제하고 있으며, 보도내용과 같이 아무 관련이 없는 나무를 벌채하지 않습니다.

○ 방제지역은 미방제 지역보다 전체 수목량의 80% 감소하였으나 미방제 지역은 재선충병 피해가 더디게 진행

- 보도 내용에서는 거제시 동해면 학동리(방제지역)와 일운면 와현리에 위치한 내도(미방제 지역)에 비슷한 시기에 재선충이 유입되었을 거라는 추정하에 두 지역의 ‘재선충병 피해’를 비교하였으나 내도는 재선충병 피해가 없었던 지역이고 재선충병 피해가 있는 학동리와 ‘재선충병 피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나아가, 방제지역의 단기적인 수목량 감소는 당연하며 방제하지 않고 고사목을 방치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재선충병으로 인해 더 많은 소나무가 고사할 것입니다.

○ 훈증 약제로 인한 맹독물질 축적 우려 및 항공 방제 약제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 발생

- 훈증제는 수분과 결합하여 기화함으로써 가스 형태로 약효를 나타내는 약제이므로, 장기적인 토양이나 공기 중 독성 축척은 우려되지 않으며, 실제 국립산림과학원의 실험 결과 토양 내 잔류는 처리 4주 이후 검출되지 않았으며 공기 중 가스 성분은 만성 노출 기준보다 1/10 정도인 낮은 양이 측정되었습니다.
* 훈증 가스 : 만성노출기준(1㎍/㎥)보다 적은 평균 0.12㎍/㎥ 검출
* 토양 잔류 : 처리 후 2주 이내 미량 검출, 4주 이후 미검출

- 항공방제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드론 및 예방 나무주사 등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환경과 인축독성이 낮은 약제를 선발하기 위해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항공방제 면적 : (’17) 7,552 → (’18) 5,001 → (’19) 3,480 → (’20) 2,885ha

- 또한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꿀벌 사육지역, 양어장, 누에 사육 지역 등 살포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살포 1주일 전 살포 예정지 및 그 예정지 외곽 2km 이내에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방제 시기 미준수 등 사업장 관리 부실하며, 피해 규모 감소함에도 매년 1천억 규모 예산 유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기는 원칙적으로 3월 하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개충 발령주의보 발령 이후 5일간까지 보완작업이 가능하므로 발령주의보 발령 시기에 따라 3월 하순 이후에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 주의보 발령 시기 : 매개충의 애벌레가 번데기로 용화가 시작되는 시기

-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방제 노력으로 피해 본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선충병 방제예산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 피해 본수 : (’17) 992,363 → (’18) 686,422 → (’19) 490,693 → (’20) 406,362본
* 방제 예산 : (’17) 81,444 → (’18) 78,371 → (’19) 58,960 → (’20) 54,367백만원

- 나아가, 매년 중앙·지방·민간 합동으로 전국 방제 사업장 점검을 통해 방제 누락, 방제 적절성 등 점검을 실시하여 방제 사업장 부실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치 시 70년 뒤 소나무 사라지므로 방제 필요성 의문

- 소나무 숲은 역사·문화·관광·휴양자원은 물론 목재 생산, 송이 생산 등 경제적 가치가 높아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습니다.
* 소나무림의 경제적 가치(목재, 송이, 잣)는 연간 1천억 원 수준
* 재선충으로 인한 소나무림의 공익적 기능 피해액은 3천3백억 원으로 추정

-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의 적절한 생육 범위를 벗어나 점진적 쇠퇴하거나 개체군의 축소가 발생하더라도 재선충병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축소 시기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나무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감소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숲을 보호해야 합니다.

○ 국민적 관심과 노력으로 재선충병 피해 본 수는 지속적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예찰과 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숲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