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방을 위해 피해지복구, 현장점검, 조사 등 다각도로 만전을 기하고 있음
(6. 25일 자, KBS 보도에 대한 설명)

◇ 산림청은 ‘산사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산사태 예측 고도화,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철저한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피해지와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 등에 상반기 현장점검과 안전조치를 실시하였음

◇ 2020년 피해지에 대해서는 전 개소 복구를 실시 중이며 주요공정은 6월 말까지, 전체공정은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임

◇ 여름철(5.15~10.15)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가동으로 비상대응체제 유지와 산사태취약지역 및 인위적 개발지에 대한 점검 등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음


ㅇ 6월 25일 KBS에서 보도한 ‘반복되는 산사태...그래도 산은 깎고, 나무는 베고’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 요지>

□ 작년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 적절한 산사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마를 앞두고 위험성이 높다고 보도
<설명자료>

□ 산림청은 ’20년 54일의 역대 최장장마를 겪은 이후 ‘산사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 예측 고도화,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철저한 현장점검 등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산림청에서 개발한 ‘KLES(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Korea Landslide Early-warning System) 모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산사태 주의보ㆍ경보의 예측정보를 1시간 전에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시범운영을 통해 예측정보 제공시기를 12시간 전까지 확대하여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18,000개소로 확대하고, 위험지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하고 있습니다.

ㅇ 여름철 장마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산사태취약지역 26,484개소, 2020년 산사태 피해지 1,343ha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과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2020년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말까지 주요공정을 완료하고 7월까지 전체공정을 마칠 예정이며, 보도에 언급된 작년 피해개소에 대한 산사태 방지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도로사면 붕괴지의 경우 도로 피해지는 도로부서에서, 도로 하단부 피해지에 대해서는 산림부서에서 합동으로 복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635m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구조물 공정은 6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ㅇ 경기도 가평군 산유리 피해지는 사인 간 분쟁(민사소송)으로 복구가 지연되었으나, 6월 2일부터 옹벽, 낙석방지책 등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농경지 피해지는 횡성군 안전부서에서 응급 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강원도 홍천군 벌채지는 6월 30일까지 운재로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산사태현장예방단을 배치하여 운재로 복구 실태, 긴급조치 필요 여부 등을 지속해서 점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산림청은 ‘산사태방지 대책’을 바탕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여름철(5.15~10.15) 동안 가동하여 비상대응체제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산사태취약지역과 인위적 개발 관련 산사태 우려지* 등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을 하는 등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꼼꼼하게 대비하겠습니다.
* 주택, 공장, 축사 인근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발굴하여 점검ㆍ관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