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목재수확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산림부문 탄소중립전략안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할 예정
(KBS 시사직격 6.25일 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모두베기 형태의 대규모 목재수확 방식은 현장 전수조사를 거쳐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산사태 예방에도 철저히 대응하겠음

◇ 산림부문 탄소중립전략안은 산림청 주도로 구성한 민ㆍ관협의체를 통해 주요쟁점에 대해서 논의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할 예정임


ㅇ 6월 25일 <벌거숭이산의 진실, 우리만 몰랐다> KBS 시사직격 79회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 요지>

□ 모두베기 식(式) 목재수확 방식이 산사태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벌채 후 조림비용의 국가지원으로 인해 벌채가 증가

□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의 흡수능력에 대해 다소 무리한 부담을 지게 한 측면이 있어 30억 그루 나무심기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정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보도내용에 대한 산림청 설명내용>

□ 산림청은 5ha 이상 규모(최근 3년간)의 목재수확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5.26~6.30)하고 있으며,

ㅇ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생태ㆍ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일반적으로 산사태는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가 주요 원인으로, 산림청은 금년도 산사태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ㅇ 그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산사태취약지역(26,484개소)과 ‘20년 산사태 피해지(1,343㏊ 2,321개소)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3.2∼5.31)하였고,

ㅇ 특히, 장마철에 대비하여 목재 수확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5.26∼6.8)과 벌채부산물 정리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음

□ 산림청은 산림부문 2050 탄소중립전략안 중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임업ㆍ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ㆍ관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ㅇ 앞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안을 하반기까지 보완하여 확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