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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정부의 실패
영문명 government failure
한자명 政府 失敗
용어설명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더 저해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정부의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 정보, 규제수단의 불완전성, 규제의 경직성, 근시안적인 규제, 규제자의 개인적 편견이나 권한확보욕구, 정치적 제약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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